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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가는길 장애없다 .. 실무접촉 쟁점사항 완전합의
"D-22"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역사적인 평양정상회담을 향한 본격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남북한이 2일 이틀째 대표실무접촉에서 쟁점으로 남았던 선발대파견과 TV현장중계문제를 타결, 평양정상회담에 따른 모든 장애요인이 제거된 것이다. 사실 북한측이 서울의 예비접촉제의를 수락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상태에서도 일부 당국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양의 계산된 전략이 아닌지, 실무 절...
1994.07.04 -
'SOC 장기적 안목갖고 건설'..김대통령 구상과 민간인 조언
김영삼대통령은 2일 충북 청원에서 열린 11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의 하나"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단군이래의 최대공사로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며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등 SOC(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
1994.07.04 -
""북한핵개발 아직 실질위협 안된다""..중국공산당 내부문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아직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3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중국 공산당 내부문서에서 밝혀졌다. 이 문서는 공산당의 한 고위관리가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적인 것인지 혹은 장차 가능성이 있 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제한뒤 "북한이 이미 실질적 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북한 핵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1994.07.03 -
당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추진...새문화환경 대처위해
정부와 민자당은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문화행 정대상및 범위를 확대,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수 있도록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장관 소속으로 변경,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전문예술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 기금모금 대상시설의 운영자 가 해당...
1994.07.03 -
감사원, 행정기관 자체감사 강화책 마련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및 각 시.도의 자체감사관들은 앞으로 해 당 보직에서 2년 이상 반드시 근무토록 하고, 감사활동결과 등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계직 공무원들이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예산집행규모가 큰 중요기관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1994.07.03 -
외무부, 이번주초 정상회담대책 청와대에 보고방침
외무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등에 관 한 외교적 측면의 대책을 검토한 기초보고서를 이번주초 청와대에 제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평양회담 준비를 위해 구성된 외무부 은 반장 인 이장춘 외교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및 북한핵문제, 의전 .대외협조등 관련업무에 대한 대책을 숙의, 현재 기초보고서를 작성중이다.
1994.07.03 -
민자, 내일부터 부처별 예산심의 착수
민자당은 4일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각 분과위별로 소관부처 와 당정협의를 갖고 부처별 예산요구 내용과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는 등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본격활동에 착수한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행정경제위 소관부처인 경제기획원 조달청 통계청 총무처 정무 1.2장관실등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이는데 이어 오후에는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등 농림수산위 소관부처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민자당은 오는 11일까지 부처별 예산심...
1994.07.03 -
민자, 선진국 지재권보호강화대비 중재기구 설립방안 검토
민자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가 강화될 것에 대비, 국내기업들이 국제적 분쟁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술분야의 기업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 중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첨단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기업들이 개 발한 신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기술도용과 관련...
1994.07.03 -
김대통령, 방북신청서 제출해 승인절차 밟을 예정
김영삼 대통령은 오는 25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하기 앞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원에 방북신 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 는 김대통령의 방북을 통치권 차원의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 해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추진 키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대통령의 방북...
1994.07.03 -
사조직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레 확정...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2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산악회, 연구소, 향우회,조기축구회등 동호인모임이나 정당 외곽단체를 명칭,목적에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대상 사조직으로 최종 확정했 다. 선관위는 이날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법적으 로 허용되는 선거사무소,연락소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제 외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각종 유사 선거운동기 관,단체,시설 등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 단속...
1994.07.03 -
북한, 3단계북-미회담으로 긴장완화 평가
오는 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 2일 북한은 북미간 대화만이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뒤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현시점에서 더이상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3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 서 압력과 제재는 결코 핵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2단계 북미회담이후 소조된 대북제재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1994.07.03 -
정부, 이번주내 정상회담 종합대책시안 마련
정부는 평양정상회담의 실무절차가 타결됨에 따라 일요일인 3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의제를 검토하고 대표단 인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주초 이홍구보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회담준비상황과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 한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청와대 경제기획원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등 관계부 처의 현안별 대책을 토대로 ''정상회담 ...
1994.07.03 -
규제 대상 사전선거운동 사조직 기준 확정...선관위
중앙선관위는 2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산악회, 연구소, 향우회, 조기축구회등 동호인모임이나 정당 외곽단체를 명칭, 목적에 상관없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대상 사조직으로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 법적으로 허용되 는 선거사무소, 연락소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제외하고 입후보예정 자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각종 유사 선거운동기관, 단체, 시설 등은 명칭여 하를 불문하고 사전선거...
1994.07.02 -
1차 선발대 17명 13일 방북...정상회담 남북 실무접촉 합의
[판문점=양승현기자] 남북한은 2일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한 선발대 파견과 남측 TV현장중계문제등 쟁점사항을 완전타결, 전문과 14개항으로 된 합의문 을 서명 교환했다.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단독정상회담에 보좌요원 2~3명, 기록요원 1명 배석과 필요시 연장가능한 2박3일의 체류일정 취재진 80명을 포함한 1백80명의 대표단규모에 합의했다. 양측은 실무자접촉과 선발대파견과 관련,구체적 체류일정을 논의하기...
1994.07.02 -
민자, 농어촌관련 9개법안 처리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우루과이라운드(UR)문제 대책으로 선농어촌관련 법안 처리-후세계무역기구(WTO)설립 비준안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번 1백69회 임시 국회에서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과 농어촌 정비법을 제정하는등 9개 농어촌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WTO비준 동의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은 이 두개 법안과 * 산림법 개정안...
1994.07.02 -
아르헨티나, 나포 한국어선 7척에 5백만달러 벌금 부과
지난 3-4월 아르헨티나 영해부근에서 조업중 나포된 한국 어선 7척에 모두 미화 5백만달러 가량의 벌금이 부과됐다. 아르헨 연방법원 1일 남대서양 영국령 포클랜드섬 인근에서 조업중 영해침 범혐의로 나포된 태웅원양소속 오징어 채낚기어선 페트로 301,303호와 동원 산업소속 동원 311호,제원실업소속 제원22호등 한국어선 7척에 대해 최저45 만달러에서 최고 85만달러까지의 벌금부과 결정을 내렸다. 연방법원측은 "초범일 경우 45-60...
1994.07.02 -
윤관 대법원장, 내주초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윤관 대법원장은 2일 대법관 6명의 교체인사와 관련, 다음주 초께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는 윤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용훈 법원행정처 차장(고시 15회)이 확실시 되며 사시 1회 출신인 서성 춘천지법원장,이임수 전주지법원장 가운데 한 명이 발탁될 것이 유력시 된다. 또한 검찰 출신 가운데 지창권 법무연수원장도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 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
1994.07.02 -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기참여방안 강구...김대통령 지시
[청원=김기웅기자] 김영삼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장기적 안목을 갖 고 추진해야 하며 임기내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20~30 년후의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2일 충북 청원군 고속철도 중부지방 건설공사 사무소를 방문, 제11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속도로, 고속전 철, 신공항, 초고속정보 통신망등은 장래 동북아 경제권에서 우리가 차지할 ...
1994.07.02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조기 집행...정부, 국회보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천4백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 경예산안에 대한 이영덕총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총리가 대독한 추경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미 수립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오는98년까 지 집행하고 추경안으로 제출한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농특세의 연내 징...
1994.07.02 -
""빠르면 내년부터 지방행정고시 신설""...행정쇄신위원회
빠르면 내년부터 행정고등고시와는 별도로 지방직 사무관을 뽑는 지방행정 고시가 생길 것 같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관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고시를 통하여 선발,충원키로 의결,정부에 건의했 다. 지방직 7급공무원의 공채비율도 95년 7백명,2천년 1천명, 2천10년 1천2 백명 수준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건의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의결은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
1994.07.02 -
오늘 오전 판문점서 정상회담위한 2차실무접촉
남북한은 오늘 오전 판문점 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2차실무접촉을 갖고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의전및 경호등 에 관한 실무대파견문제와 TV생중계등에 관해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 다. 어제 1차접촉에서 정상회담횟수와 대표단구성등에서 비교적 쉽게 합 의를 이룬만큼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한간에 완전한 이견절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4.07.02 -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등 의견접근...2차 실무접촉
남북한은 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에서 가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접촉에서 선발대 규모와 파견시기 및 생중계 문제등 남은 쟁 점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에 따라 오전 11시40분께 정회에 들어가 구체적인 문안손질에 들 어갔으며 이날중 실무절차에 관해 완전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양측은 정상회담과 기타 주요일정을 생중계 방송한다는데 합의 하고 중계차량은 북측이 제공하기로 의견을 ...
1994.07.02 -
국회, 추경심의 예결위 구성 결의
국회는 2일오전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 의를 속개,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추경예산안심 의를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3천4백80억원 규모로 농어촌 특별세 신설에 따른 추가세입을 전액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 에 대비,농어촌발전 부문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국회는 예결특위를 여야의원 50명으로 구성, 오...
1994.07.02 -
민자, 김대통령 정치자금 발언 야당비난 비난
민자당의 박범진 대변인은 2일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자금 관련발언및 일부 보도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미래지향적인 발언의 취지가 3월이전의 정치자금 수수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왜곡된다면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우리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공허한 논란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변인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은 신기하 민주당 총무가 적 절히 전하고 있듯이 야당시절의 어려움을 회고하고 지난 3월 정치자...
1994.07.02 -
북한, 이총리등 핵문제 거론 비난...""정상끼리 알아서할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채택 이후 ''회담분위기''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핵투명성 발언을 거론하고 나서 주목되고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보도를 발표,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며 과거의 핵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영덕 국무총리의 국회국정보고 *김종필 민자당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 대해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한 것...
1994.07.02 -
선발대파견/TV생중계 완전 합의...남북 정상회담 질무접촉
남북한은 2일 가진 대표실무접촉에서 선발대파견과 TV 현장중계문제등 쟁점사항을 타결,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에 완전합의했다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날 접촉에서 남북한은 사전답사를 위한 남측 선발대를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평양에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정 상회담의 현장중계에 의견을 일치했다. 남북한은 이와함께 정상회담 3일전 2차선발대인 행사점검반을 다시 평양에 파견키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 교환했다. 현장답사를 위...
1994.07.02 -
민자당, 헌정전시관 건립 추진
민자당은 2일 국회의사당 구내에 있는 구의장공관을 헌정회 사무실로 활용 하고 이와는 별도로 헌정전시관을 새로 건립할 방침이다. 김종필대표는 이날 이종률국회사무총장으로 부터 구의장공관 활용방안을 보 고받는 자리에서 "연면적 4백60평의 구의장공관을 개조, 헌정회 사무실로 사 용할 수 있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헌정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우선 구공관의 개.보수및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1...
1994.07.02 -
동북아 공동번영기구 창설 제의...이세기 민자정책위의장
한.중미래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1일 저녁 조어대에서 가진 특별연설에서 남북한을 비롯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 여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같은 공동번영기구의 창설을 제의했다고 2일 당에 알려왔다. 이의장은 연설에서 "20세기가 미국과 유럽중심의 세계사였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아.태중심의 세계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을 주 도하기 위해 이같은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994.07.02 -
민주, 김대통령의 정치자금관련 발언 비난
민주당은 1일 정치자금에 관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이 상무대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중단문제를 영원히 실종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라고 쐐기.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스스로 깨끗한 정치를 우해 정치자금 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과거에 법을 어겼다면 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됐던 천문한적인 정치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 다는 우리당의 요구와 상무대...
1994.07.01 -
대표단 구성등엔 합의,의전문제등엔 이견...2일 절충 계속
남북한은 1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가진 정 상회담 실무절차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대표단 구성및 규모,회담형식,왕래 절차,편의제공,신변안전보장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했으나 경호를 포함 한 전반적 의전문제,선발대파견,보도문제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 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2일 오전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남북양측은 이날 대표단 1백명과 취재...
199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