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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이만섭국회의장,강택민.이붕등 예방,양국현안 논의
중국을 공식방문중인 이만섭국회의장은 8일 오후 강택민중국 국가주석과 이붕총리를 차례로 예방,한중양국간 우호증진및 공동관심사를 폭넓게 논 의했다.
1994.01.08 -
당정, 증자.회사채모집 규제완화 적극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수단인 증자.회사채 모집에 서 현행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관련해 농어촌 대책을 청와대.경제 기획원.농림수산부 등 관계부...
1994.01.08 -
< 정가스케치 > 사무처조회 대표주재로 격상...민자당
민자당은 7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사무총장이 주관해온 사무처 직원 월례 조회를 김종필대표 주재로 격상하고 조회의 성격도 단순한 훈시차원이 아니 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내 결의를 다지고 의지를 공 고히 하는 "경제의식개혁"모임으로 바꾸기로 결정. 이날 회의는 6일 청와대 연두기자회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 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전당대회 연기방침을 밝힌탓인지 하순봉대변인의 발 표내용도 경제문제로 일관해 "...
1994.01.07 -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청와대서 오늘 보고대회
정부는 7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생활개혁"보고대회를 열어 국민일상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가 마 련한 생활개혁 10대과제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생활개혁 10대과제는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4대질 서운동의 본격 추진 민생침해범죄의 소탕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 학교주 변 유해환경 정화 불법.부...
1994.01.07 -
""물가안정위한 근본 대책 요구""...민주당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7일 은평구 연신내 세종예식장에서 물가대책 정책토론회를 갖고 비등하고있는 불가불안을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 했다. 이원형민주당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작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 해 통화량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경제활성화는 실패하고 통화증발에 의한 불가불안만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물가안정을 중시하 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공공요금 이상...
1994.01.07 -
행정쇄신위,소비자피해 현금환불제 단계적 도입키로
정부는 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구 입한 전자제품등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 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Refund System)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수리가 대부분이며 환불받는 경우는 방 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구제등으로 극 히 제한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법과 규정을 올 상반기중 개정,전자제품...
1994.01.07 -
김대통령,11일~이달말까지 중앙부처 업무보고 받아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재무부와 과기처를 시발로 중앙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를 받는다. 김대통령은 18일까지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끝내고 19일 제7차 신경 제계획추진회의를 주재하며 31일까지 비경제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 다. 중앙부처의 새해업무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상공,보사 *13일=보사,노동 *14일=교통,체신 *17일=기획원,농수산 *18일=환경처,안기부 *20일=통일,국방 *21일=외무,비상기...
1994.01.07 -
< 정가스케치 > 포철 정명식회장등 5명 고발키로...민주당
민주당은 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관련,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위증혐의가 있는 포항제철 한국자동차보험등의 고위 직 인사 5명을 고발키로 결정. 박지원대변인은 회의결과를 이같이 전하고 고발대상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포항제철의 정명식회장 조말수사장 박군기전노조위원장과 위증혐의가 있는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사장, 범한정기 정순호사장이라고 발표. 민주당은 그러나 국회노동위의 민자당 의원들이 이들의 고발을 반대...
1994.01.07 -
장세동-허담 85년 남북상호 방문 남북정상회담추진
85년 가을 전두환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남북한정상회담 을 추진하기 위해 장세동 안기부장과 허담 노동당비서를 자신의 특사로 각각 평양과 서울에 극비에 파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허담비서는 85년 9월4일 부터 6일,장세동부장은 10월16일부터 1 8일까지 각각 신변보장각서를 교환하고 판문점을 거쳐상대방 수도 에 도착,전대통령과 김주석을 면담했다. 전대통령과 김주석은 접견과 함께 이들에게 각각 오찬을 베풀고 환대했으며,상호방문...
1994.01.07 -
민주,국감 불출석 포철 정명식회장등 증인들 고발키로
민주당은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난 정기국회 때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포항제철의 정명식회장,조말수사장,박군기 전 노조위원장과 거짓증언한 김택기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사장,정순호 범한 정기사장을 국회를 통해 고발키로 했다.
1994.01.07 -
정치자금기탁 작년 199억여원...모두 민자당 지정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접수한 정치자금은 모두 1백71건에 1백99억5천1 백6만6천원으로 전액이 민자당에 지정기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정치자금기탁내역에 따르면 이중 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난해 4월이후 기탁된 금액은 1백52건 1백85억2천5백6만6천원으로 월평균 23 억1천5백63만3천2백50원이 민자당에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1994.01.07 -
""무기도입 사기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민주당
민주당의 권왈순부대변인은 7일 무기도입사기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방부 장차관이 해임되고 야전군사령관등 전현직 군수본부장이 가택수색 을 당한 무기수입부정사건이 단순사기극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는 사실은 앙 천대소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 다.
1994.01.07 -
정부,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 조일호씨 승진 발령
정부는 7일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 조일호 대통령비서실 비 서관,산림청 차장에 김동태 축산국장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1994.01.07 -
일본정부, 대북한 수교교섭 재개 희망
[도쿄=김형철 특파원] 하타 쓰토무 일본 외상은 6일 핵문제에 관한 북 한-미국간의 합의에 대해 "물론 환영한다"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 92년 11월 이후 중단되고 있는 북한-일본 국교정상화교섭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타 외상은 이날 각의 뒤 가진 회견에서 북-미간의 합의에 대해 "정 확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충실히 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고 핵사찰을 ...
1994.01.07 -
사할린동포 실태 한.일 공동조사...11일부터 현지서 실시
[도쿄=김형철 특파원]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의 실태파악을 위한 한-일 두나라의 공동조사가 11일부터 현지에서 실시된다. 공동조사단은 재사할린 한국인노인회 등을 통해 영주귀국 희망자를 파 악하며, 사할린 주당국과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은 공동조사단에 5명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정부도 옵저버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한-일 두나라 사이의 실무교섭에서 한국쪽은 귀국 희망자의 출신지에 가까운 대구 주변에 정착시설 건...
1994.01.07 -
EU 정부표기 `구주연합'으로...외무부 경정
외무부는 7일 지난해 11월1일로 공식출범한 EU(유러피언 유니언, EC의 후신 )의 우리말 호칭을 `구주연합''이라고 정부 안에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외무부는 구주연합이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호 원조의 법적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들의 일시적 결합을 의미하는 `동맹''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국가결합의 형태인 `연합''으로 표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EU의 근거조약...
1994.01.07 -
<정가스케치> 김대중씨 어제 69회 생일맞아
김대중전 민주당대표는 6일 69회 생일을 맞아 동교동 자택에서 민주당의원 과 당직자등의 축하인사를 받는 등 오는 27일 출범하는 아태재단 설립준비 업무를 하루 제쳐두고 휴식. 김 전대표는 아침 일찍부터 집에 찾아온 김원기 유준상 한광옥 권노갑 최 고위원 허경만 국회부의장 김태식 총무등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은뒤 부인 이희호여사 장남 홍일씨 등 가족과 함께 서교동 성당의 미사에 참석. 김 전대표는 이에 앞서 이기택 대표로부터 동교동을 방...
1994.01.07 -
<정가스케치> 민주당, `쌀' 연대투쟁방식 논란벌여
민주당은 쌀시장개방 저지문제와 관련, 원내에서는 국회비준저지투쟁, 원외에서는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범 국민비상대책위''에 소속 돼 재야 시민단체와 연대투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 방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 이기택 대표는 6일 낮 비상대책위소속 재야 시민단체대표들을 여의도 의 한 음식점으로 초청 결속을 돈독히 하기 위해 "우리 당이 쌀시장개 방을 기정 사실화 했다는 일부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재 야 시...
1994.01.07 -
[김대통령 기자회견] '경제전쟁 이기려면 노사화합하는 길'
-현재 북한핵문제 해결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한 상호핵사찰 원칙은 양보할 생각인지요. "지난해 11월 클린턴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안보 북한핵문제 등에 대해 깊게 논의,이 문제에 관해 양국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이후 북한-미국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는 미국과 24시간 충분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사찰 문제는 미묘...
1994.01.07 -
북한, 경제개방관련 3개법령 주요내용..토지임대법 등
북한은 경제난타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겨냥, 작년10월 이후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출입규정등 3건의 경제개방 관련법령을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이들 법령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정권이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보인것으로 풀이했다. 3개법령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토지임대법=임차인은 "외국법인과 개인및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범위를 정하고...
1994.01.07 -
<정가스케치> JP 연두회견 결정하자 ""회견포기 큰 문제""
민자당은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인 이달 하순경 김종필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열기로 6일 최종 결정. 하순붕 대변인은 "금년도 당운영계획을 당무 정책 원내부분으로 대별 해 이달 하순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보교용을 중심으 로 김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 김대표는 그동안 연두기자회견 포기의사를 측근들에게 간간히 밝혀왔 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5월 전당대회라는 `두통거리'' 가...
1994.01.07 -
[김대통령 연두회견문 요지] 기업활동 규제 개혁차원서 철폐
올해는 변화와 개혁의 2차연도로 지난해의 성과를 다지면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해입니다. 작년말 7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화와 국제경쟁은 이제 더이상 사치스런 말이 아니라 우리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거센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것이 올해의 과제입니다. 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두고자 합니다. 이같은 목표하에 전반적인 국정운영...
1994.01.07 -
북한 핵사찰 이달중 실시될듯...미, 남북대화재개등 밝혀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 국무부 린 데이비스 안보담당 차관은 5일 "북한이 핵안전조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 으며, 남북한 대화도 곧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3단계 고위 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들이 거의 충족될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로써 그동안 뉴욕에서 진행되어온 북-미 실무자 접촉은 마무리 단계에 이 르렀으며,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며칠 안에 핵사찰 실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1994.01.07 -
연두회견, 경제에 무게실어 개혁추진..선거없는 해 많은일
김영삼대통령의 6일 연두기자회견은 문민정부 집권2차년도의 국정 목표가 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연설서두에서 올해를 로 재도약하며 을 강화하는 해로 못밖았다. 아울러 그변화와 개혁도 이제는 경제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함을 여러대목에서 내비쳤다. 김대통령의 이런 의지표명은 집권 첫해의 국정 무게중심이 사실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 시정,특히 사정쪽에 치우쳐 있었음을 감안할때 주목되는 일이다. 또...
1994.01.07 -
< 정가스케치 > 당정회의후 ""물가 아직은 괜찮다""...민자
민자당은 새해벽두부터 뜀박질하고있는 물가의 고삐를 틀어잡기 위해 물가 안정대책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온것 과는 달리 7 일 당정회의가 끝난뒤 "아직은 괜찮다"라고 전혀 엉뚱한 반응.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회의직후 경제기획원측이 준비해온듯한 일반버스 좌 석버스 지하철등 각종 요금조정자료를 제시하며 "연초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 는것 같으나 실제 평균인상폭은 지난해초에 비해 오히려 낮다"고 주장. 이실장은 각종 요금...
1994.01.07 -
<정가스케치> 김대통령 ""김덕룡 본인위해 쉬는게 좋아""
김영삼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연말 12.21개각으로 정무장관 직에서 물러난 김덕용 의원문제에 대해 "아주 묘한 걸 묻네"라면서도 비교적 자세히 답변해 이채. 박정희 정권시절이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주요정당의 총재 대표 가 아닌 평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답변한 경우는 전례가 없던 일. 김대통령은 이날 김의원에 대해 "오랫동안,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 그 리고 외롭고 고통스런 긴 시절 인연을 가져 ...
1994.01.07 -
국가 경쟁력 강화.경제활성화 총력...김대통령기자회견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올해 국정목표를 에 두는 한편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활력있는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임금과 함께 금리와 땅값도 더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세계화로 재도약>이란 제하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기위한 과제로 변화와 개혁 지속추진 경제분야 경쟁력 강화 농어...
1994.01.07 -
[1면톱] 30개 기초생필품가격 올 5%수준으로 억제키로
정재석경제팀의 "가격현실화정책"이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30개 기초생필품가격을 올 1년동안 5%수준으로 억제하는등 강력한 물가억제시책을 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도 곧 30대그룹 임원과 철강 연탄등 10개 업종별단체 임원을 소집,긴급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공산품 가격을 3월말까지 동결토록 요청 하기로 해 정부총리의 가격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1994.01.07 -
경제에 무게 실어 개혁 추진 .. 연두회견에 담긴 뜻
김영삼대통령의 6일 연두기자회견은 문민정부 집권2차년도의 국정 목표가 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연설서두에서 올해를 로 재도약하며 을 강화하는 해로 못밖았다. 아울러 그변화와 개혁도 이제는 경제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함을 여러대목에서 내비쳤다. 김대통령의 이런 의지표명은 집권 첫해의 국정 무게중심이 사실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 시정,특히 사정쪽에 치우쳐 있었음을 감안할때 주목되는 일이다. 또...
199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