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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정무비서관에 윤홍선비서관 임명...정부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에 윤홍선비서관, 공보비서관에 강형석공보 처정부간행물제작소장, 행정조정실 제1조정관에 김병호행정조정실심의관을 각각 승진(1급) 임명했다.
1994.01.07 -
핵사찰 구체일정-방법 협상...북한-IAEA 접촉
[워싱턴=최완수특파원]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뉴욕실무자접촉 이 일단 마무리 됨에 따라 핵사찰의 세부일정과 방법마련을 위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협상테이블로 넘어가 이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 다. 미 국무부의 런 데이비스 국제안보담당차관은 5일 이론적으로 국무부 정 례브리핑 시간에 나와 "북한이 7개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며 남북대화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1994.01.07 -
""남북특사 내달 교환 추진""...정부 당국자
정부는 6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이달말까지는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특사교환 실무접촉합의문 작성 등 구체적인 남북대화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실무접촉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이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서 북한-미 3단계 회담이전에 특사교환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3 단계회담합의문에 `특사교환 실시''를 회담개최의 전제로 명기하도록 미 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
1994.01.07 -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 조일호씨 임명...정부
정부는 7일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 조일호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산림청 차장에 김동태축산국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1994.01.07 -
<정가스케치> 민자당, 사고지구당 정리계속 계획
민자당은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전당대회 연기결정에 따라 그동안 내 부적으로 추진해왔던 2월경부터의 지구당개편대회를 취소하는 대신 위원장 공석인 서울 송파을 등 14개사고지구당과 일부 부실지구당의 위원장교체작 업을 계속할 계획. 문정수총장은 6일 "사고지구당과 일부 부실지구당 정리문제는 통상적 당 무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부실지구당의 경우 작년말 당무감사를 토 대로 할지 검증을 한번 더해 처리할지는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
1994.01.07 -
공무원 `근속승진제' 확대...8급 9년이상근무땐 7급승급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9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자 동승진케 하던 근속승진제를 현재의 8급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직 뿐아니라 기능직과 경찰 소방공무원이 8급 으로 9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7급으로 자동승진되며 6천여명이 그 혜택 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정원...
1994.01.07 -
정부, 국민은행지분 공개모집형식으로 매각할 방침
정부는 오는 10월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지분 1천3백86억원 (지분율 72. 6%)어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개모집형식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상반기중 "국민은행법"폐지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폐지되는대로 국융재산가격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주식의 주당가치를 산정하는등 구체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최근들어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국민은행자본금이 1천9백...
1994.01.07 -
정부조직 개편 적극검토...국제화.행정규제완화 위해
정부조직개편문제가 새해초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제경쟁 력 강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현행 각급 정부조직 및 기능은 실질적으로 규제위주의 중앙집권 식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기능조정이 없이는 결국 행정규제완화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조직개편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부...
1994.01.06 -
김종필 민자대표 이달말께 기자회견...정국운영등 밝혀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이달말쯤 기자회견을 갖고 정국 및 당운영방안을 포괄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하순봉대변인은 6일 "김대표는 대통령 연두순시가 끝나는 이달말 당의 1년 간 활동계획을 당무 정책 원내등 3분야로 나눠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그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1994.01.06 -
김대통령, 오늘 오전9시 연두회견...TV.라디오 생중계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오전9시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차년 도에 임하는 국정운영기조와 소신을 밝힌다. 김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내외신 회견에서 새해 3대당면과제를 국제화,경제활성화및 개혁에 둘 것임을 거듭 밝히고 이룰 추 진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통일 사회 문화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국정 운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01.06 -
<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전문>...(4)
농어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좌절만 하고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세계화,개방화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는데 우리 모두 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땀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농어민 단체들 도 이제는 새로와져야 합니다. 저는 90만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많은 공직자들이 사상 처음 으로 국민앞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국 민의...
1994.01.06 -
""남북문제 민족 자주입장 해결 환영""...신정당 논평
신정당의 김동주대변인은 6일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관련한 논평 을 발표,"김대통령이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남북간 문제를 민족의 자주적 입 장에서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경제의 최대현안인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미흡해 현재의 물가불안이 경제와 노사불안뿐 아니라 사회불안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차후라도 물가안정대책을 국민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1994.01.06 -
""이산가족상봉 중점추진""...이부총리, 인권문제도 거론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5일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특히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거론할 시점에 왔다"고 전제,"이산가족상봉문제는 남북한교류 협력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 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도 이제 자유와 인권존중,복지등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부총리는 현재 미국과 북한이 남북특사교환성사문제를 고수하지 않는 선에서 ...
1994.01.06 -
북한,경제활성화 겨냥,경제개방관련법령 작년 10월 발표
북한은 경제난타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겨냥, 작년10월이후 토 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출입규정등 3건의 경제개방관련법령을 발표 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이들 법령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정권이 핵문제를둘 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보 인것으로 풀이했다.
1994.01.06 -
<김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전문>...(2)
이것은 저의 오래된 의지요,결의입니다. 저의 임기중에 지역간 격차의 시 정을 위한 돌파구와 터전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을 새 경제팀에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그 골격을 국민앞 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풍토라야 튼튼한 기업이 자랄 수 있습 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개혁차원에서 기업...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I <<<
북한핵문제 해결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해온 남북 한 상호핵사찰원칙은 양보할 생각인지요. ==> 지난 7월에도 미국의 클린턴대통령과 한국안보, 북한핵문제를 중점 논 의했습니다. 11월 정상회담에서도 아주 깊이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 해 이문제에 관해 양국은 완전한 합의를 이룩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미국 협상과정에서 클린턴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할수 있을뿐 아니라 24시간 충분 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
1994.01.06 -
북한의 경제개방관렵법령 내용...>>자유경제무역지대<<(3)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출입대상은 "외국인및 공화국영역밖 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하되 북한이 정하는 통로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30일로 돼있는 "다회출입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5일전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작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출입국절차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4.01.06 -
북한의 경제개방관련법령 내용...>>> 외국투자은행법<<<(2)
외국투자은행법=합영방식이나 외국인의 1백%단독출자에 의한 은행설립,외 국은행의 지점설치등이 모두 허용된다. 단 외국은행과 외은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만 설립할 수있다. 취급가능한 업무는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의외화예금 대출 투자 송금및 수출입대금결제, 외화유가증권매매및 신탁등으로 돼있다.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도입했고 단일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해서 대출할 수없도록 하는등의 경영규제장치가 있다. 영업기간이 10년을 넘을 경...
1994.01.06 -
김대통령 올상반기 러시아방문...일본.동남아는 하반기에
김영삼대통령은 올 상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하반기엔 일본과 동남아국 가들을 잇따라 순방하는등 국제화와 개방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상외교에 나 설 계획이다. 정부는 고위관계자는 5일 "김대통령은 올 상반기 러시아를 방문,옐친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뒤 7~9월중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11월 인도 네시아 APEC(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담 참석길에는 동남아각국을 순방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내주중 옐친대통령의 새내각이 구성될 ...
1994.01.06 -
북한의 경제개방관련법령 내용...>>> 토지임대법<<<(1)
토지임대법=임차인은 "외국법인과 개인및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범위를 정하고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6개월전에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임대방법은 북한측 임대기관과의 협상에 따르도록하되 자유무역지대안에서 는 입찰과 경매도 할 수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권은 재산권으로 보장하며 이에따라 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물로도 활용할 수있다. 임차인은 토지이용권의...
1994.01.06 -
""구체적인 비전 제시 없다""...민주, 김대통령 회견 논평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가장 큰 관심사이자 문제점인 물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안이한 현실파악을 드러내고 있고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없었다. 특히 민자당의 정기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거부한 것은 정치를 낭비로만 보는 동시에 대통령 일인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다"고 논평했다.
1994.01.06 -
<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전문>...(3)
다섯째,사회 전반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 대담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 다. 우리는 수동적 세계화가 아니라 능동적 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운은 남에 의해 결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 개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세계화 정도는 경제력 군사력 문화수준과 함 께 국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자율화,개방화 그리고 합리화를 말합니다. 세계와 더불어 당당 히 협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
1994.01.06 -
[정치종합톱] 국제화 효율 추진위해 총리실내 기구 설치키로
정부는 올해 정책목표인 국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산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 부처가 즉흥적으로 과제를 추진하지 말고 총리실에 가칭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제화는 경제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등이 포함되는 광범위 한 개념"이라고 전제,"국제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들을 ...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 <<<
대통령이 너무 무섭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종필대표체제가 계속될 때 당내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 으신지 말씀해주십시요. ==> 과거에 민주 반민주시대에 독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를 무섭다고 하는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당내 화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좋은 당직자들이 선임됐기 때문에 김 대표 중심으로 당이 잘 운영될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01.06 -
""원칙론만 나열해 실망""...국민당, 김대통령회견 논평
국민당의 김수일대변인은 6일 김영삼대통령의 연두회견에 대한 논평에서 "획기적인 정책대안 제시없이 원칙론만을 나열해 실망을 금할 수없다"며 " 특히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향후 국정의 차질이 발생했을때 그 책임을 정 치권에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I <<<
국제경쟁력 향상의 최대 걸림돌이 높은 임금인데 금년에 노동자측 요구 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금년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 제전쟁에서 이기려면 노사가 같이 협력하는 길입니다. 나는 어제 상공회의 소 신년 하례에서도 "나 스스로 일전도 받지 않을테니 그 돈으로 기술투자 하고 근로자 복지에 쓰라"고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기업들이 총력전을 편 결과 4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20억달러...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II <<<
기업활동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요. ==>최대한 규제를 헐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대한으로, 기업하기 좋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핵사찰을 수락할 움직임을 보 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핵사찰이 문제해결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요. ==>핵사찰은 어디까지나 북한과 I...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III <<<
최근 일부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십시요. ==>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2, 30년전에 하던 일과 생각을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변화할 때 우리도 변화 해야 합니다. 이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 민을 위하는 것이냐는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핵문제 해결이후 남북경제협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요. ...
199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