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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XI <<<
한국정부의 핵개발 포기결정이 남한과 통일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고 보는지요. 또 주변이나 각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를 번복할 여지가 있 는 지요. ==> 우리 한국은 그동안 진실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언제나 상대 방이 침범해왔지 우리가 공격한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휴전선을 지키고 팀스피리트훈련을 하는 것도 방어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 지 절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한에서 핵개발은 절대 없을 것입...
1994.01.06 -
정부, 동북아환경협력 적극 추진..그린라운드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일본 중국과 쌍무간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역환경 협력협의체를 창설하는등 동북아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경정책을 통상및 산업분야와 접목시켜 다룬다는 방침아래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KIET)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을 선정, 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협정 발효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했다. 6일 정해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UR이후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사이에 환경보호문제를 무역규제와 연계...
1994.01.06 -
""국정목표 국가경쟁력 강화 설정 바람직""...민자당 논평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이 새해 국정목표 를 에 두겠다고 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설정이 며 세계적 도전을 이겨내겠다는 국민총체적 의지를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하대변인은 "기업활동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침체된 농 어촌을 살리기 위해 를 발족시키고 과감한 투자를 하기 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특히 정치가 국민적 구심력이 되어야 한 다고 촉구한데 ...
1994.01.06 -
김대통령, '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이겠다' 선언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올해 국정목표를 에 두는 한편 이를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활력있는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임금과 함께 금리와 땅값도 더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세계화로 재도약>이란 제하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기위한 과제로 변화와 개혁 지속추진 경제분야 경쟁력 강화 농어...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IV <<<
정책결정과정이나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공적인 채널보다 지나치게 사적 인채널에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 요. ==> 하기 좋은 말이죠. 얘기들은 늘 듣습니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듣고 사 적으로도 공적채널로도 듣습니다. 또 여러곳에서 많은 보고를 받기도 합니 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인선을 할때 충분한 실사를 거쳐서 합니 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늘 백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문제에 있어...
1994.01.06 -
정부와 민자당,오늘 오후 김대통령 기자회견 실천방안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6일오후 삼청동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만찬모임을 갖고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연두회견에서 밝힌 새해국정운영방향의 실천방안등을 논의했다. 이회창총리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부장관 김종필대표와 당3역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특히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정책운용의 목표로 삼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994.01.06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이총리 지시
정부는 올해 정책목표인 국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산하에"국 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 부처가 즉흥적으로 과제를 추진하지 말고 총리실에 가칭 "국제화추 진위원회"를 설치,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제화는 경제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등이 포함되는 광범위 한 개념"이라고 전제,"국제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들을 ...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II <<<
지난 연말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김일성은 신년 사를 통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연내에 남북정상회 담등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북한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상대 안하 겠다고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했으나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상당부분은 빼버리고 ...
1994.01.06 -
국토이용관리 대개편 배경과 의미 .. 권역별 특화
수도권및 대도시집중을 억제해야하는가 아니면 집중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권역을 특화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는 개발경제시대가 열린 70년대이후 해묵은 국토정책의 딜레마였다. 이에대한 결론이 이번에 나왔다.건설부가 오랜 내부진통과 국토개발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내린 결론은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권역을 특화,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같은 결론은 ''대도시집중이 돌이킬수없는 추세인 이상 지역...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III <<<
서울시 분할과 직할시의 도편입 그리고 일부 시군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입장을 정리해주십시요. ==>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도를 걷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구역을 분할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5월 민자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김종필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 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금년은...
1994.01.06 -
정부, 노동계에 단일임금인상안 타결토록 유도..세법 개정등
정부는 올해 노사안정에 경제정책의 최대 역점을 두기로하고 노총 경총등 중앙노사단체가 작년(4.7~8.9%)보다 낮은 수준에서 단일 임금인상안에 조기 합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도 근로소득세율을 최대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 하고 고용보험제도도 적용대상을 넓혀 실시토록 하는등 근로자복지향상대책 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8일 박종근노총위원장등...
1994.01.06 -
국세청, 가격 담합인상업체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국세청은 각종 공산품과 개인서비스료 등이 줄줄이 올라 물가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및 업소의 담합인상 사실을 통보해 오면 이를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기준가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표준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등 20개품목의 거래가격을 수시로 파악해 관련업체 및 업소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주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가격과...
1994.01.06 -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 다하겠다""...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
김영삼 대통령은 6일 "올해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개선의 토대 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행히 북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 으며 금명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회창 총리등 전국무위원 과 김종필 대표등 민자당 주요당직자 및 청와대 전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 운데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차년도에 임하는 국정운영 기조 를 ...
1994.01.06 -
시민 함께이용하는 사옥지하통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잘못'
(주)상업증권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지난 87년부터 이제까지 중구청에 납부한 점용료등 모두 8천8백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를 둘러싸고 점용료 납세자와 구청간에 빚어지고 있는 유사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중구명동과 연결되는 상업증권 사옥 지하통로에 대해 상업증권측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
1994.01.06 -
청와대 비서실, 4명 가세 '활기'..경제마인드 확산 분위기
새해 청와대의 관심이 경제로 쏠리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첫해 청와대의 주된 관심사항은 뭐니뭐니해도 개혁과 사정 이었던 것이 집권 2차년도에 들어서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혁이야 김영삼대통령 임기중 계속해서 추진 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라는 인식이 비서실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달라진 분위기는 신년사를 비롯한 김대통령의 최근 언행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읽혀 진다. 김대통령은 신년인사회등 각종 모임에서 늘상 ...
1994.01.06 -
사회간접자본확충 위해선 민간자본 적극 유치 필요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6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투자촉진방안"에서 현재 심각한 부족상태에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위해선 순수공공재 외부효과가 큰 프로젝트 전국적기반시설등은 정부가 담당하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이용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시설등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주차장 복합터미널...
1994.01.06 -
정부조직 기구축소.통폐합 추진...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대통령 령을 개정해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기구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초기와같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간의 기구축소나 기능조정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구개편안은 총무처 가 심사해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확정키 로 했다고...
1994.01.05 -
이기택 민주당대표 9일 연두기자회견...정국 전반 입장밝혀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오는 12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를 맞아 정국 전반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쌀시장 개방, 물 가불안등 민생문제, 무기도입사기사건등 군수비리 및 과거청산문제와 정치 관계법 처리문제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할 것으 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표의 연두회견에 앞서 정부주도의 공공요금 무더기인상과 이 로인한 물가폭등과 관련,...
1994.01.05 -
강력한 물가인상 억제책 시행으로 국민불안 덜어야,민주당
민주당의 김용석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제기획원이 물가담합인상 을 엄단하겠다는등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정부 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는등 강력한 물가인상 억제책을 시행해 물가 인상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01.05 -
[정치종합톱] 공산품/서비스요금등 부당인상시 세무조사키로
정부는 승용차 소주등 공산품요금과 이미용료 요식료 목욕료등 서비스요금 의 담합인상여부를 5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해 부당한 요금인상 이 밝혀질 경우 가격원상회복명령과 고발조치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두부 마늘 양파 전월세등10여개 품목을 기존의 20개 특별관리 생필품에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올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가격이 자율화된 서비스요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협의등을...
1994.01.05 -
김영삼대통령 내일오전 연두기자회견...국정운영기조 밝혀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차년 도에 임하는 국정운영기조와 소신을 밝힌다. 김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내외신 회견에서 새해 3대 당면과제를 국제화, 경제활성화 및 개혁에 둘 것임을 거듭 밝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통일 사회 문화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국 정운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금년초 북한 핵문제의 해...
1994.01.05 -
미상원 세출 국방소위 위원장 접견...김영삼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5일오전 청와대에서 미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위원장인 민 주당의 다니엘 이노우에의원과 소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테드 스티븐슨의 원을 접견했다.
1994.01.05 -
이민주대표,오는 12일 연두기자회견...임시국회소집 요구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오는 12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를 맞아 정국 전반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쌀시장 개방,물가 불안등 민생문제,무기도입사기사건등 군수비리및 과거 청산문제와 정치관계 법 처리문제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 인다. 민주당은 이대표의 연두회견에 앞서 정부주도의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과이 로인한 물가폭등과 관련,당정...
1994.01.05 -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 박상우 산림청차장 전보발령
정부는 5일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 박상우 산림청차장을 전보 발령했다. 정부는 또 정무1장관실 정무실장에 정진용 정무2장관실 정무실장을, 정무 2장관실 정무실장에 안경진 정무1장관실 정무실장을 전보 발령했다.
1994.01.05 -
""서울시 분할 없다""...김대통령,""서울시장 현체제로 선출""
김영삼대통령은 4일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서울시를 분할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라면서 "서울시장은 현체제대로 뽑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하례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대통령재임 5년동안 당당하게 정도를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서울시에 민선시장이 뽑히더라도 대통령중심제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보장하고 있기 ...
1994.01.05 -
""CATV방송 최종 선정자 다음주중 발표""...오인환 공보
오인환공보처장관은 4일 "종합유선방송(CATV) 방송국 최종 선정자는 오는10일 최종 허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주중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또 "프로그램 공급자중 기독교채널은 개신교간의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전에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민방문제에 대해 "대선공약인만큼 연내에 허가할 방침이나 일단 CATV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된후 원점에서 연구에 들어갈것...
1994.01.05 -
김대통령,상반기에 러 방문/일본.동남아도 연내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올 상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하반기엔 일본 과 동남아 국가들을 잇따라 순방하는 등 국제화와 개방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상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이나 이붕 총리의 방한이 성사될경우 연내에 중국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 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김대통령은 올 상반기 러시아를 방문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7-9월중엔 일본을 방문할예정 "이라며 "11월 인도네...
1994.01.05 -
농정관계장관회의 8일 개최...이총리주재
정부는 오는 8일 이회창총리 주재로 농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 운드(UR)협상타결과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말 계획됐던 농민소득 향상,생활환경개선,후 생복지등 3개 소위원회를 정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당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이들 소위에는 정부관계자외에 농민대 표와 학계전문가등 민간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위는 앞으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소...
1994.01.05 -
<정가스케치> 이기택대표 ""경제전쟁이 더 무섭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5일 신년인사차 마포당사를 찾은 박상규 중소기협 중앙회회장단을 맞아 "정부는 본격적인 개방화 자유화시대를 맞아 우리 중 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 이대표는 "세계는 경제전쟁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과거 냉전체제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강조한뒤 "정부가 지금처럼 개방 에 대해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를 식 민화로 ...
1994.01.05 -
<정가스케치> 이총리, 청와대업무보고 앞서 사전보고 청취
.이회창국무총리는 다음주 부터 시작될 행정 각부처의 청와대연두업무보 고에 앞서 5일 오후 홍재형재무장관과 김시중과기처장관으로부터 사전업무 보고를 청취. 6일 건설부,8일 농림수산및 교통부 순으로 예정된 이총리의 사전 업무보고 청취는 각부처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각부 처의 정책추진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설명. 이에따라 정부 각부처는 이총리의 꼼꼼한 성격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업무 보...
199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