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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김대통령, 상의인사회 참석
대한상의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이만섭국회의장 윤관대 법원장 이회창국무총리등 3부요인과 김상하대한상의회장 최종현전경련회장 박용학무협회장 박상규기협회장등 각계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는 지금 소리없는 경제혁명이 일어 나고있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능력있는 국가와 기업만이 살아남을수있다"며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를 경제에 두고 국제화 개방화의 도전을 국제 ...
1994.01.05 -
<정가스케치> 민자당, 공공요금 잇단인상 불구 대책못세워
.민자당은 연초부터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에 이어 공산품가격과 각종 서 비스요금이 들먹거리는등 물가급등조짐이 역력한데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는 모습. 이세기정책위의장은 5일 "7일 열릴 당정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겠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말해 묘책이 없음을 시인. 이의장은 특히 물가문제에 관한한 당정이 너무 풀어주는게 아니냐는 지적 과 관련,"그렇게 볼...
1994.01.05 -
민주당,국제화.개방화 대비 노동자 농민등 현장의견 청취
민주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발효등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해 농민 ,노동자,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7~8백개의 관련법 개폐작업등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당무회의에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에대 한 개폐작업이 필요하며,이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이기택 대표등 당 간부들이 연신내 시장(1월7일),구로공단내 중소기업인과 근로자(1월10일),충청도홍성(1월10일) 등을 방...
1994.01.05 -
경제기구 조직개편설로 찬바람 .. 기획원부터 메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기획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경제부처 조직개편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처관리들은 경제기획원이 먼저 조직개편에 나설 경우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타 경제부처도 기존 조직에 메스를 가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기획원이 1급자리인 기획관리실장을 국장급으로 낮출 경우 다른 경제부처들도 이에 맞춰 조직을 개편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차 행정조직...
1994.01.05 -
상품권 강제 판매시킨 5개 제화업체에 과징금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원들과 하청업체에 구두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긴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1994.01.05 -
<정가스케치> 김대통령, 황 전총리와 오찬...재임노고 치하
김영삼대통령은 5일낮 청와대에서 황인성 전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재임중의 노고를 치하. 김대통령은 "새정부의 첫총리로 개혁작업등 어려운 일들을 잘 수행했다"며 "재임 10개월동안 소임을 다해준데 대해 마음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위로. 황전총리는 `백골난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첫내각의 총리를 맡은것은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인사. 김대통령은 이에앞서 방한중인 미국상원세출위의 이노우에위원장과 스티븐 스간사를 접견하고 ...
1994.01.05 -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 박상우씨...정무장관실도 1급인사
정부는 5일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 박상우 산림청차장을 전보 발령했다. 정부는 또 정무1장관실 정무실장에 정진용 정무2장관실 정무실장을,정무2 장관실 정무실장에 안경진 정무1장관실 정무실장을 전보 발령했다.
1994.01.05 -
중소기업지원제도 대폭 개편..고유업종제도 폐지 앞당겨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되고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의 우대금리가 없어지는등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상반기중 공업기반기술개발 공업발전기금 외화표시자금등 1백여개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오는 6월15일까지 개편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관련부서및 경제단체 민간연구기관등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제도개...
1994.01.05 -
미국대사관에 임대료납부 촉구...정부, 체납액 추후 결정
정부는 미국이 서울세종로 주한 미대사관건물의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는 것과 관련,앞으로 임대료를 받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최근 미대사 관측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당국자는 5일 "미대사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작년말 "미국정부가 대사관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13년동안이나 사용 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93년7월)에 따라 임대료 납부통 지서를 미대사관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
1994.01.05 -
미, 북핵 정규사찰요구 철회...7개시설 한차례만 사찰
[워싱턴=최완수특파원]북한핵사찰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간에 벌여온 줄 다리기협상에서 미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정규사찰 요구에서 양보, 이미 신 고된 7개 시설에 대해서 단 한차례 사찰을 하자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즈지는 5일 미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이 단 한차례의 사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보도하고 미국측은 이같은 사찰합의를 이끌어낸뒤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상에 기대를 걸고있다...
1994.01.05 -
<정가스케치> 민주당 ""군사령관 가택수색 군령서겠나""
5일 오전 특별한 의제없이 방담 형식으로 진행된 민주당당무회의에서는 정대철상임고문이 이준 1군사령관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문제를 갑자기 제기해 약간 설왕설래. 정고문은 야당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군의 입장에 서서 "폭탄사기사건 과 관련, 전직 군수본부장인 이사령관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성역없는 수 사를 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가 10여만명의 야전군을 지휘하고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현역야전지휘관이라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1994.01.05 -
한-이집트, 이중과세 방지협약 비준서 교환
정부는 이집트와 6일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 무부가 5일 밝혔다. 지난 92년12월 서명한 뒤 양국이 비준절차를 거친 이협약은 비준서교환 30 일후에 정식 발효된다.
1994.01.05 -
[지방톱] 올부터 6대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율 상향
올해부터 서울등 전국 6대도시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이택지의 종류에 따라 4~6%에서 7~1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3천9백13억9백만원이었던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올해는 6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기 시작한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높이도록 규정하고있어 올해부터 부과율...
1994.01.05 -
[1면톱] 시중은행 대대적 인원감축 나서..1천4백여명 감원
시중은행들이 금리자유화및 시장개방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등 6대시중은행들은 올해 1천4백여명정도의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은행별로는 조흥은행 4백75명 상업은행 3백41명,한일은행 1백63명 서울신탁은행 4백71명등이다. 작년의 인원감축까지 합하면 6대시중은행들의 인원은 93-94년 2년간 3천여명 줄게 된다. 국책은행들은 정부로...
1994.01.05 -
국세청,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이달중 일제실시
국내에 새로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달중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5일 국세청은 세적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1월중 실시,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임의 폐업을 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및 적정신고를 했는지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에 의한 실태파악이 어려울 경우 실지조사도 병행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외국기...
1994.01.05 -
민주당, 고속전철 `자기부상식' 촉구...""바퀴식은 고물""
민주당의 `고속철도진상조사위''(위원장 조세형 최고위원)는 5일 회의 를 열고 경부고속철도 차종을 바퀴식에서 자기부상식으로 바꿀 것을 정 부에 요구했다. 조사위는 교통부가 90년 6월 차종결정 당시 실용화가 안됐다는 이유 로 자기부상식을 배제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2000년대에는 바퀴식인 프랑스의 TGV나 독일의 ICE가 모두 고물열차가 되기 때문에 곧 상용화될 자기부상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또 "교...
1994.01.05 -
<정가스케치> JP 연두회견 포기로 당직자들 좌불안석
오는 12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한 민주당의 이기택대표와는 달리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취임후 첫 연두기자회견을 `포기''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당직자들이 김대표의 마음을 돌리느라 부심. 김대표는 5일 "연두회견일자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느냐"고 보도진의 질 문에 조용직부대변을 통해 "대통령께서 다 하실텐데 내가 얘기할 게 뭐 있 겠느냐"고 간접답변. 이에 대해 당직자들은 김대표가 5월전당대표를 앞두고 가급적 김대통령 의 `심기...
1994.01.05 -
강택민 중국주석 올 상반기안 한국 공식방문할 듯
[구범회특파원]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겸 공산당총서기가 올 상반기안에 한국을 공식 방문,김영삼대통령과 작년 11월 시애틀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한 서방 고위소식통이 5일 말했다. 중국 지도부 사정에 밝은 이 소식통은 "한-중양국은 최근 강주석의 올 상반기내공식 방한에 원칙 합의했으며 외교경로를 통해 이에 따른 구체적 사항들을 협의중"이라고 말하고 "강주석의 이번 방한은 올들어 첫 해외 나들이가 될 가능성이...
1994.01.05 -
""원칙안맞는 남북대화 불응""...이부총리, 인권문제도 제기
이영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5일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만나는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둬야한다"면서 "우리원칙에 맞지않 는다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도 무조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될까봐 북한이 반발하는 대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해왔으나 이제는 북한 에게 아픈 말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해야 한다" 고 덧붙였...
1994.01.05 -
`서울시 분할' 추진안해...민자당 ""당정간 논의된바 없다""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전 서울특별시 분할을 포함한 지방행정구역 개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치 정조2실장은 3일 정부 여당일부의 행정구역개편추진설과 관련, "행 정구역개편문제는 대통령 취임전에 거론된 적은 있으나 그뒤로 당정간에 논 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삼재기조실장도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는 공 감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할 때 단체장선거전 행정조직개 편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1994.01.04 -
올 경제운용계획 7일 당정회의서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이세기정책위의장 이상득제1정책조정실장 백남치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담을 내용을 확정한다. 당정은 이날 확정된 새해경제운용계획을 오는 10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하 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번회의에서 연초 교통요금등 공공요금과 담배값 소주값등 기호 품요금의 인상에 이어 각종 공산품및 개인서비스요금이 들먹이고 있는것과 관...
1994.01.04 -
김대통령 ""서울시분할 절대 안한다""...출입기자와 간담
김영삼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가진 자 리에서 "서울시 분할은 절대 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서울시장은 현재의 체제로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4.01.04 -
[여야 신년 정책구상] 이세기 민자정책위 의장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제반 대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부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기업및 근로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새해 역점 정책추진 방향을 국제화와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선진화를 이룰수 있는 ...
1994.01.04 -
[1면톱] 3단계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위한 '3단계' 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96년 사이에 실시키로 돼있는 3단계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연도별로 3단계 실시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상반기중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시장성상품의 만기와 최저발행단위가 자유화되고 내년중엔 정책자금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신금리를 자유화할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높아 2년미만 수신금리자유화는 마지막년도인 오는96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4일 재무부관계자는 ...
1994.01.04 -
[여야 신년 정책구상] 김병오 민주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정책입안을 책임지고있는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올해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 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민주당의 제1정책목표도 이분야에 촛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국제화는 우리 민족의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안정,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협력관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제화가 자칫 농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위에 재벌의 성...
1994.01.04 -
[정치종합톱] 콜금리 마지노선 무너져..연 10.5~10.7%수준
하루짜리 콜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연11%선이 4일 무너졌다. 지난 연말 연 14%선까지 오르내리던 콜금리는 새해 첫거래일인 3일 연 11.3~11.5%선으로 급락한데 이어 이날도 연10.5~10.7%수준으로 떨어졌다. 콜금리가 연11%밑으로 내려오기는 작년 1.4분기이후 약 1년만에 처음이다. 3년만기 회사채금리도 이날 전일보다 0.05%포인트가량 떨어진 연12.05%를 기록하는등 하향행진을 계속 11%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
1994.01.04 -
국회,백범 암살 조사 착수...법사위,오늘 안두희씨 소환
국회법사위는 백범 김구선생암살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백암암살범 안두희씨를 4일 오후2시 증인으로 소환키로 하는등 본격적인조 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국회에 접수된 백범 김구선생시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강훈)의 청원에 따라 이 사건의 전말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키로 하고 지난 해 12월 `백범 김구선생시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뒤 1차로 안씨에게소 환장을 보냈다. 현경대법사위원장은 "안씨에 이어 앞으로 다른 관...
1994.01.04 -
""단체장 선거정국 몰고 가는데 유감""...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자당에서 민생경제문제를 정 치문제로 호도하고 지자제 선거정국으로 몰고 가려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 각한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더이상 지자제정국으로 돌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물가고 를 해결하는 등 민생경제문제를 풀기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1994.01.04 -
<정가 스케치>이총리,새 차관단에 국정수행 분발 당부
.이회창국무총리는 4일오후 새로 임명된 차관단을 접견하고 국정수행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이총리는 "앞으로 1년이나 1년반이 현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기간중 국가발전의 기초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만 큼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자"고 강조. 이총리는 이어 "각 부처가 자기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처이기주 의나 할거주의로 흐르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만큼 신경을 써...
1994.01.04 -
환경처, '94년 환경관리모범업체'로 91개 사업장 지정
환경처는 4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전국의 5만2천여개업체중 배출 시설및 방지시설운영과 폐기물관리등이 우수한 91개사업장을 "94년도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발표했다.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장가운데진로발효 동양맥주이천공장은 지난88년제도도입이후 7년연속 지정됐고 이밖에한전호남화력발전소 유한킴벌리김천공장등5개사업장이 6년연속,삼양판지공업 금성계전등 47개사업장이 2-5년연속으로 각각 모범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또 삼호물산기아자동...
199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