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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기능 전파행정 통신정책 하나로 통합...이총리답변
정부는 21세기 첨단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키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전파행정 통신정책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회창국무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뉴미디어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강용식의원(민자)의 질문에 "공보처의 방송기능과 체신부의 통신및 전파행정을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이어 "일본의 대중문화수입은 한일관계의 성숙도,국내문화산업의 경쟁력등을 감안해 점진적이...
1994.02.24 -
북한,사찰단 3월초 입북 허용...북한 참사관
북한은 22일 뉴욕에서 있은 미-북 접촉에서 오는 3월1일 사찰단의 입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북한 대사관의 윤호진 참사관이 23일 밝혔 다. 그러나 미측은 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일정 발표 문제를 남북 특사 교환 과 연계,아직 최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 문안 조율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이날중 합의가 가능"하며 "빠르면 24일중에는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
1994.02.24 -
검사이동 2백44명등 3백27명에 대한 인사단행...정부
정부는 24일 검사 이동 2백44명, 신규임용 73명, 의원면직 10명 등 모두 3 백2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3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신설된 대검 수사기획관에 이종찬 대검 수사제1과장, 공석중 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장에 문형섭 남부지청 형사2부장이 전보됐으 며 최정숙(사시 33회), 이유정(사시 33회) 등 여검사 2명이 신규 발령됐다. 한편 최검사는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최창무 검사의 여동생으로 이번에 첫 남매...
1994.02.24 -
군 기밀 공개 확대...`보안회의'설치 개정안 마련
국방부는 23일 일반국민이 군사기밀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의 공개여부를 심의키 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안정책회의''를 설치운영하 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의 승인을 얻어 기밀을 공개토록하는 군사 기밀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시행령도 개정, 오는 4월부터 복무케 되는 상근예비역 은 26개월이상 30개월이내, 공인근무요원은 26개월이상 32개월이내에서 국 방부장관이 복무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
1994.02.24 -
민자당,대구 대전 광주직할시 인근 도편입 방안 검토
민자당은 부산,인천시를 제외한 대구,대전,광주직할시를 인근도에 편입시 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 이세기정책위의장은 24일 "별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인 천시를 제외한 3개 직할시는 이웃한 도와 역사적 뿌리가 같고 생활권도 동 일하므로 주민편의등을 위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대구의 경우 도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상수도 공급,쓰레기 처리등에 큰 차질을 빚을...
1994.02.24 -
패트리어트 곧 배치...미 합참의장 ""시기 한국과 합의""
[워싱턴=최완수특파원]존 샬리 카시빌리 미합참의장은 22일 한국측과 적절 한 시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시기가 옳다면 곧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샬리키시빌리의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에 출석, 증언을 통해 미국은 한국 에 어떤 급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 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생기기 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를 배치하려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샬리카시빌리의장은 그러...
1994.02.24 -
북한 비자발급지연 ""성토""...IAEA 이사회
미국과 북한간의 제3차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한 뉴욕실무협의가 교착상 태에 들어간 가운데 빈에서 23일저녁(한국시간) 속개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는 북한이 북핵사찰단의 입북비자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성토했다. 그러나 북한측도 이에반발, `핵안전협정 탈퇴유보''를 재고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보이는등 IAEA와 북한의 관계가 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북한측이 지난 15일 사찰재개를 합의해 놓고...
1994.02.24 -
민주당,UR 재협상 거듭 촉구...개방이행계획서 보류 요구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24일 "정부는 지금 당장 제네바에 가있는 우루과 이라운드협정 개방이행계획서와 관계관을 소환해 재협상을 벌이라"고 촉구 했다. 박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국회 심의도 받지 않은 개방이행계획서 를 가져갔으나 다른나라들이 재협상을 벌이고 있어 제출도 못하고 국제망신 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제출을 보류하고 재협상을 벌이고 미국,일본 등이 제출한 뒤 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1994.02.24 -
공명선거 캠페인 허용...여야, 정치관계법 협상서 합의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 대표는 그동안 법적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던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허용하는 대신 캠페인을 선거운동목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기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특정정당과 관련있는 단체는 이같은 활동을 벌일 수 없으며 일 반 사회단체도 선거운동목적으로는 캠페인을 벌일 수 없도록 했다.
1994.02.24 -
사찰팀에 비자발급시 특사교환 실무접촉 먼저 제의...정부
정부는 북한이 2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에 대한 입북비자를 발급 할 경우 곧바로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북한측에 먼저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과 24일 잇따라 열린 북한과 미국의 뉴욕 접촉에서 우리측이 먼저 실무접촉을 제의해줄 것을 북한측이 희망했기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25일의 북.미접촉에서 후속조치에 관한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
1994.02.24 -
미, ""북 NPT탈퇴위협 불용""...크리스토퍼 의회증언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23일 "우리가 북한 과의 대화를 계속하자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에 출석, 증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려는 북한의 위협으 로 한반도가 전세계적인 핵확산 금지조약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도전에 대한 미국의 결심은 확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
1994.02.24 -
외국어에 한해 월반제 조기교육 실시 추진...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재교육과 관련, 월반 및 속진제도를 도입하되 위화감조성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재능학생만 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 10월께 실시시기 및 방 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어 조기교육과 관련, 현재 국민학교 4학년이상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아예 국민학교 과정에서 조기교육을 ...
1994.02.24 -
[해설] UR협상 실패/농업대책 집중추궁..국회 대정부 질문
23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 실패및 농업대책, 산업 전반의 각종 문제점등을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통상 건설 과학.기술진흥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영진의원(민주)은 질문의 대부분을 UR협상과 농촌문제에 할애했다. 김의원은 "UR협상과정에서 정부가 관세무역일반 협정(GATT)에 국제수지위원회(BOP)재원용 요구를 하지않아 쇠고기 낙농제품등 대상품목을 전면 개방하는...
1994.02.24 -
국회환경특위,그린라운드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 촉구 결의
국회환경특위(위원장 박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UR타결이후 새로운 무 역규제 움직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마 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본회의로 넘겼다.
1994.02.24 -
준조세 징수에 관한 감사 더 이상 확대않기로...감사원
감사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성금유용과 관련, 이번 17개 기관 감사외에 준조세 징수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징수의 표본감사결과 다른 기관도 비 슷한 유형의 준조세 징수나 판공비 유용등의 예가 예상되지만 이번 발표로 충분히 감사효과는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이에 대한 감사는 벌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무부,보사부등 해당부처가 자체감사를 통해 나머지 ...
1994.02.24 -
[프로필] 박운서 공업진흥청장..'타이거 박' 통상전문가
상공자원부 통상진흥국장과 제1차관보 시절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뛰어 난 협상력을 발휘, ''타이거 박''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한 통상전문가. 경북의성 출신에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69년 제6 회 고등고시에 합격,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업무추진력이 워낙 강해 가끔 주위와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은 소신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뚝심파. 부인 김옥자여사와의 사이에 3남1녀. 취미는 테니스.
1994.02.24 -
이회창 국무총리,UR이행계획서 다른나라 추이보며 제출
정부는 23일 미.일과 유럽각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면서 지난 15일 양허한 내용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21일 현재 20개국만이 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여타 국가들은 제출을 연기하면서 다른나라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환경설비국산화를 위...
1994.02.23 -
중국 공산당 실무대표단,민자당 초청으로 3월에 방한
중국 공산당 실무대표단이 민자당 초청으로 다음달 16일부터 8일동안 방한 한다고 민자당이 23일 밝혔다. 주선경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실무대표단은 방한 기간중 민자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고위급 상호 방문계획을 협의할계획이다. 한편 민자당은 또 오는 95년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를 우리나라에 유 치하기 위해 3월25일 호주에서 열리는 IDU 상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 유 치의사를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
1994.02.23 -
김영삼정부 지난1년간 경제치적 긍정/부정 엇갈린 평가 내려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지난1년간 경제치적에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 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정부 출범후 추진된 각종 경제관련정책중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등 개혁적 조치들에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물가정책은 가장 잘못한 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경제 전문가 금융인 기업체임직원 언론인 일반...
1994.02.23 -
행정규제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총무처, 입법예고
총무처는 22일 각부처가 소관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때는 규 제의 효과와 피규제자의 부담및 행정인력 예산소요등 규제비용을 비교분석해 규제대상과 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오는 4월8일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제정안은 행정규제대상과 수준을 설정하기위해 법률과 ...
1994.02.23 -
< 정가스케치 > ""물가문제 취임후 가장 큰 멍에""..정부총리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서 야당의원들이 "물가당국이 물가를 부추겼다"는 추궁을 받자 "누가 감히 이 어려운 물가불안의 현실을 방치한채 물가를 부채질하겠느냐"며 좀 더 지 켜봐 달라고 "호소". 정부총리는 "물가문제는 제가 취임한후 2개월동안 가장 큰 멍에요 짐이었다 "며 "미진했던 점은 모두 저의 실무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죄송하게 생 각하며 맡은이상 배수의 진을 치고 기필코 물가안정...
1994.02.23 -
<정가산책>민자 정책토론회...여당 비판 쏟아져
.민자당은 23일 시내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치학교수를 비롯 각계 대표 4백여명을 초청,창당 4주년과 김영삼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를 열었으나 민자당에 대한 가시돋힌 비판이 쏟아지자 몹시 난감한 표정.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때 김영삼후보 지지서한을 발송,선거법위반혐의 로 입건되기도했던 김계수외대명예교수가 그런대로 주제발표를 했으나 정 작 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민자당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비롯된 "정치실종현상"을...
1994.02.23 -
근로자 부담 큰 조세구조 개혁 요구...국회,대정부 질문
국회는 23일 이회창 국무총리와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 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행정규제 완화 *과학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육성 *농 어촌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근로자들에게만 중과세 되고 있는 현재의 조세구조 의 개혁과 우루과이라운드(UR)재협상등을 촉구했다. 오장섭 의원(민자)은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
1994.02.23 -
김대통령 주요경제행사일지..산업현장 방문/재계인사 접견등
김영삼대통령의 지난 1년 경제행보는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기민하고도 왕성했다. 93년 3월3일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이래 모두 1백49회의 경제행사를 수행했다. 분야별로는 6차례에 걸쳐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을 비롯 신경제관련 보고대회 주관 9회,대국민 담화발표 6회,각종 보고대회참석 8회등이었다. 특히 34회나 산업현장을 방문,근로자들을 격려했고 63회에 걸쳐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관련 인사들을 접견하는등 ...
1994.02.23 -
민주,성금전용 전모 공개.관계자 문책 주장
민주당은 23일 정부부처에서 준조세인 불우이웃성금등을 기관장 판공비등 으로 전용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계장관등 책임자에 대한 인책과 형사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이같은 성금 유.전용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정 부측에 전모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등을 통 해 진상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이날 "성금은 준조세적 성격인데 이를 유용한 것은 정부가...
1994.02.23 -
<정가산책>재향군인회 회장단 민주당 방문 화해
.민주당이 관변단체로 꼽고 있는 재향군인회 서울시회장단이 23일 국 회로 민주당 이기택대표를 예방,이대표를 비롯 강창성 장준익 임복진의 원등 군출신의원들과 "화해모임"을 가져 눈길. 이대표는 이배녕서울시재향군인회장을 비롯 각 구회장단의 방문을 받고 "과거재향군인회는 항상 여당에 가까워 야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면서 "사병출신인 이회장이 경선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재향군인회의 기풍과 분위기를 만들어 개혁시대의 재...
1994.02.23 -
주태국대사에 정태동씨 임명...정부
정부는 22일 주태국대사에 정태동 한국문화연구후원재단회장을 임명했다. []정대사약력[] 37년 충북제천 연대 정치외교학과, 미 조지 워싱턴대 정박 연대 부교 수 국방정보본부 국외전략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994.02.23 -
지방 중소기업 육성, 상반기 1천549억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기지역의 중소기업은 각시 도가 책임지고 육성 지원 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 첫 가동에 들어갔다. 22일 상공자원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각시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소기업육성계획을 검토,우선 상반기중 1천5백4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2천억원중 나머지 4백51억원은 상반기중 집행 실적,지자체의 자금확보 현황 등을 재점검...
1994.02.23 -
< 정가스케치 > 국회 본회의 사회권문제 마무리 단계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만섭국회의장과 황낙주부의장 은 22일 본회의부터 황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맡기로 양측이 양해함으로써 일단락 돼가는 모습. 이의장측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때 "날치기 악역 "을 담당했던 황부의장의 사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혼자 본회의 사회를 도 맡았으나 21일에 이어 22일까지는 야당측 허경만부의장, 23~24일에는 황부의 장과 사회를 교대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 이와관련, 이의장측...
1994.02.23 -
<정가산책>여야,성금유용은 공직사회 기강해이 반영
.여야는 23일 정부의 성금유용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기강해이의 대 표적 케이스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어이없어하는 모습. 청와대와 민자당등 여권은 국민의 돈인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데대 해 개탄을 금치못했으며 야당은 성금전용의 전모공개와 관련공직자의 엄 중문책을 강력히 요구. 청와대는 특히 25일 김영삼대통령취임 한돌을 앞두고 공무원사회의 비 리가 문민정부출범이후에도 여전한것으로 비쳐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인 데 이...
199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