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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스케치> 정부, 문목사 사후사면복권 불가입장
민주당은 20일 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후 사면복권과 훈장을 추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으나 정부관계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 민주당의 강수임 인권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 "문목사는 형집행정 지자의 신분으로 별세한 것은 이나라의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 했던 고인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 "정부는 법절차를 떠 나 훈장추서와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청와대의 한관계자는 "사자에 대한 ...
1994.01.21 -
응급수단 통합 관리할수있는 방안 강구하라...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수있도록 현 재 여러군데로 분산되어있는 응급수단을 통합 관리할수있는 방안을 검토하 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천용택 비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비상기 획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을지연습을 비롯한 비상대비연습때는 실제로 일어날수있는 상황을 상정함으로써 연습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각종 비상훈련...
1994.01.21 -
행정구역개편 협상 본격화될 전망...여야,국회차원 논의
여야가 21일 최근 논란이 돼온 행정구역개편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나란히 밝힘으로써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일부 행정구역이불 합리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있고 야당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는만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정치 관계법심의특위에서 이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여야간 합의점을 찾을것으로기 ...
1994.01.21 -
[1면톱] 농어촌특별세 대상 확정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오는7월부터 양도소득세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증자소득공제등 조세감면에 대해 감면액의 20%와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의 2%가 농어촌특별세로 새로 부과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소액가계저축등 세제혜택이 있는 15개저축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5%에서 2-6.5%로 높아지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2.2%로,증권거래세율은 거래금액의 0.2%에서 0.3%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이 걷힌 농...
1994.01.21 -
'민자조성위해 여신규제 완화를'..민자유치촉진법 토론회
"외자도입법 국토이용관리법 여신관리규정등의 제한규정을 그대로 두고 민자유치촉진법만을 제정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순히 국고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한다는것은 설득력이 없는만큼 민간의 창의와 능률을 우선해야한다는 법취지를 명백히 못박아야 한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민자유치대상사업 등을 결정하는 기본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야한다" 정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
1994.01.21 -
'철도청' 공사전환 대비 조직개편..1,011명 과천/분당선배치
철도청은 20일 오는96년 공사전환에 대비키위해 총1,126명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원중 1,011명은 수도권에 신설되는 과천선및 분당선에 배치되며 115명을 감축키로 했다. 또 철도기술연구소를 폐지하는 대신 13개 관련업체들과 공동으로 주식회사형태의 철도기술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이전및 훈련업무 등을 담당할 기술진흥담당관을 설치키로 했다. ...
1994.01.21 -
남북특사교환 종합대책 마련...통일원,핵해결땐 대북경협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 올해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우선 특사교환과 관련해 특사접촉 대책 및 서울.평양 행사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게 새해업무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 될 경우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이 추진중인 나진.선봉지역 개발계 획에 참여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1994.01.21 -
북한, 호주와 국교재개 위해 거듭 비밀접촉
[북경=최필규특파원]핵문제타결후 대외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북한당국 이 최근 호주와 여러차례 비밀접촉, 쌍방사이의 외교관계 복원문제를 협 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호주 외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최근 북 한과 호주는 북한의 대화요청에 따라 방콕과 자카르타에서 비밀접촉, 지 난 75년 단절된 양측사이의 국교를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보도 했다. 이 당국자는 "호주정부가 북한의 국교재개제의를 심각히 고려...
1994.01.21 -
[정치종합톱] 행정구역 개편 협상 본격화..여야, 논의 입장
여야가 21일 최근 논란이 돼온 행정구역개편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란히 밝힘으로써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일부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있고 야당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이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여야간 합의점을 찾을것으로 기...
1994.01.21 -
<정가스케치> 김종필 민자당대표, 문익환목사 별세에 애도표
민자당 김종필 대표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 강당에서 열린 당기독인 회주최 조찬기도회에 참석,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고 문익환목사에 대 해 애도의 뜻을 표시. 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문인 정일권씨와 그리고 당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또 한분 문익환 목사가 돌아가셨다"며 거의 같은 기간을 살다 돌 아가신 두 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나라 이민족에게 공을 끼친 바 크다"고 추모. 그는 이어 설교조로 "그 공에 대해 혹시 잘못된...
1994.01.21 -
여야, 팔당수계 하수처리장 부실운영 관련자문책 촉구
여야는 20일 팔당수계에 설치된 39개 하수처리장이 모두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책임자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정부는 내용을 완전히 파헤쳐 관계자를 엄 중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라"며 "비록 과거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이기는 하지만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 다...
1994.01.21 -
공로명 주일대사, 김대통령 방일계획 일본외상에 전달
[도쿄=김형철 특파원] 공로명 주일대사는 20일 하타 쓰토무 일본 외상 을 방문해 김영삼 대통령의 올 봄 방일계획을 전달하고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1994.01.21 -
구소련 화학무기 10만t 동해폐기...러시아학자 폭로
[도쿄=김형철 특파원] 옛소련과 러시아의 화학무기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레프 표도로프 화학안전연맹 회장은 소련이 80년대까지 동해, 오호 츠크해, 바렌츠해 등에 버린 화학무기의 양은 최대 10만t에 달한다고 폭 로한 것으로 이 20일 모스크바발로 전했다. 표도로프 회장은 이 화학무기의 독성이 앞으로도 수십년간 계속돼 심각 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화학무기의 투 기장소는 칼라해, 맥해 등 12곳에 이...
1994.01.21 -
""비상연습때 국민불편 최소화""...김대통령,비상기획위 지시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용택 비상기획위원장으로부터 올 해 비상기획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비상대비 연습을 할때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주는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시에도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 비상대비체제를 연구.발전시키도록 당부했다. 천위원장은 이날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으며 ...
1994.01.21 -
""경제활성화에 앞장을""...김대통령, 30대그룹총수에 당부
김영삼대통령은 21일 이건희삼성그룹회장등 30대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 장등 23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올해 최대의 국정운영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제일의 목표로 최고의 상 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보...
1994.01.21 -
통일원, 북한의 `문목사 조문'제의 공식거부
김형기통일원대변인은 20일 북한이 고문익환목사장례식에 범민련조문단 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온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범민련은 92년7월 대법 원확정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돼있어 이들의 남한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더구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지연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북측 제의가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
1994.01.21 -
여야, 정치관계법률 논의 협상대표 선임
민자 민주 양당은 20일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협상을 위한 국회정치 특위 재구성 합의에 따라 기초작업을 위한 협상대표를 다음과 같이 각각 선임했다. 민자당=신상식 박희태 황윤기의원 민주당=박상천 정균환 강수림의원
1994.01.21 -
금액상품권 최고 10만원 물품은 50만원...각의,개정안 의결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시행령개정안을 의결,상품권금액의 최고 한도를 금액상품권은 10만원,물품상품권은 50만원,용역상품권은 30만원으로 결정하고 상품권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승차권,승선권,항공권,입 장권등으로 했다. 또 상품권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수있도 록 하고 1년이상으로 돼있는 상품권유효기간을 농수축산물등 변질될 가능성 이있는 물품의 경우 3개월이상으로 설정할수있도록했다. 이날 ...
1994.01.21 -
울산 직할시승격 추진...당정, 울산군과 통합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도농통합형''지자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경 남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해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은 지난 14대 대선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 업으로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직할시로서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와 면적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인구는 울산시가 75만2천8백64명, 울산군이 14만6천3백69 명으로 두지역을 합해 약 90만명이...
1994.01.21 -
""중국-러시아와 군사협력""...김대통령, 안보환경맞춰 추진
김영삼대통령은 20일 국방부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양국과의 군사교류협력에 적극 노 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이날 특히 동북아시아안보환경의 재편에 대 비한 신국방정책의 수립을 강조하면서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날지시는 앞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이 미국과의 관 계를 기조로 하면서 주변 강국과의 군사협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풀 이된다. 정부는...
1994.01.21 -
부산 미영사관 폐쇄 검토...미정부, 예산절감 위해
미국정부는 최근 예산절감에 따른 해외기구축소의 일환으로 부산미영사관 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미국무부는 최근 예산절감으로 인해 해외기 구의 축소방침을 정하고 부산영사관의 기구축소나 폐쇄문제를 검토하고 있 다"면서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부산지역의 비자발급 업무는 서울의 미대사 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1.20 -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 본격 협상 착수...민자-민주
여야는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민자당은 20일 신상식, 박희태, 황윤기의원을, 민주당은 박상천 홍사덕, 강수림의원을 각각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양당 협상 대표들은 이날오후 모임을 갖고 통합선거법, 정치자 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한동 민자, 김태식 민주당총무는 19일 양당 총무회담을 통해 국회정치관계법특위를 내날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
1994.01.20 -
고 문익환목사 사망소식 일제히 보도...북한방송들
북한은 19일 문익환목사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 까지 통일.애국의 한길에서 훌륭히 싸웠다"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하오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 의 통일애국 인사 문익환목사가 별세했다. 남조선에서 오랜 기간 조국의 통 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해온 통일애국인사 문익환목사는 94년 1 월 18일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익환목사의 사망원인에 ...
1994.01.20 -
`환경보호 녹색운동 추진본부' 발족...민자당
민자당은 20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수질오염 사태를 계기로 당조직을 총동원한 환경보호운동과 오염방지 및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 개하기 위해 문정수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를 발족했다. 민자당은 또 이번 환경보호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 부 추진본부도 두기로 하고 우선 1월중 서울.부산.대구.경기.경북.경남 등 6개 시도와 설날 연휴전에 기타 시도도 추진본부를 발족, 10만여명의 민주 자유청년봉...
1994.01.20 -
올해 첫 해외공관장회의 내달 2일부터 서울서...외무부발표
올해 재외공관장 회의가 아주및 미주지역공관장과 주유엔, 제네바대표부 대사등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2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 무부가 20일 발표했다. 외무부는 올해부터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토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눠 재외공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재외공관장회의에는 구주및 중동아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한 다.
1994.01.20 -
내달 14일부터 미국.캐나다.멕시코 방문...한승주 외무장관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출범에 따라 NAFTA 회원국들과 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4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 코를 방문한다고 외무부가 20일 발표했다. 한장관은 특히 미국 방문기간(2월17-19일)중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등 미행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미 양 국의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한다. 한장관은 또 2월18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 미 2...
1994.01.20 -
김대통령 내일 낮 30대그룹 총수와 오찬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낮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30대 재벌그룹 총수 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올해 최대의 국정운영 목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30대 재벌그룹 총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는 김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기업총수 들이 노사협력을 위해 최선을 ...
1994.01.20 -
감사원,팔당수계 오폐수처리장 정상가동주장 반박
감사원은 20일 팔당수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문제된 오폐수처 리장 등 관련시설을 대부분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 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연인원 3백명을 동원,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 낸 것"이라며 "경기도측이 예 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일내에 문제된 시설들을 고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
1994.01.20 -
""특사교환 개시되면 남북대화 진전""...한-미 입장정리
한국과 미국은 최근 3단계 북한,미국 회담의 전제조건중 하나인 "남북대화 와 진전"과 관련, 특사교환이 개시되면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간 주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3단계 회담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사교환 이 성사되야 한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히 고 "다만 남북한 특사가 교환방문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어느 한쪽의 특사가 상대방...
1994.01.20 -
한승주외무,2월14일~22일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순방
외무부는 20일 한승주장관이 오는 2월14일부터 22일까지 미국,카나다,멕시 코등 북미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출범이후 북미단일시장에의 진출확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협조및 실질협력관계강화에 의의가 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한장관은 특히 미국방문기간중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협 의하는 한편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 행정부및 의회의 주요인사들과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
199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