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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톱]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 확정..98년까지 75개사
정부는 올해 국민.외환은행 새한종금 한국비료 부국.한성상호신용금고등 44개 출자회사의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분 2조원어치를 매각하는등 오는 98년까지 모두 75개사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98년까지 매각될 정부소유지분은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민영화추진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영화 및 기능조정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
1994.02.18 -
[정치종합톱] 한-미 3차DEC회의 마감..외국인 투자환경 논의
[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협력대화(DEC) 3차회의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문제를 집중 논의한 뒤 17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는 법률서비스 우편송달업 보험 중개업어학원 유선방송업등 10개업종의 개방일정 단축 외국인기업의 토지취득및 소유제한 완화 공정거래법상의 경품할인판...
1994.02.18 -
이영덕부총리등 1급이상 22명 재산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윈회(위원장 박영식)는 18일 "12.21"개각과 후속인사로 취임한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1급이상 고위공직자22명의 재산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는 이부총리를 비롯,김숙희교육 남재희노동 오명교통 박윤흔환경처장관과 이상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등 장관및 장관급공직자6명과 정준호국방차관 김영순정무2장관보좌관 최양부청와대농 수산수석등 차관급3명등이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중 재산...
1994.02.18 -
[지방톱] 대구시, 과학.유통단지 조성등 국제화 시책 추진
대구시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21세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성서 3차단지의 과학산업단지,종합유통단지의 조성에 착공하고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국제화를 위한 시책들을 중점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해녕대구시장은 18일 대구시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면서 각계의 전문가 20명안팎으로 구성된 대구 21세기 위원회 를 설립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하는 등 현장위주의...
1994.02.18 -
""핵물질 전용 확인돼도 북한제재는 피하도록""...한외무
[뉴욕=최완수특파원]방미중인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6일오후(한국시간 17 일오전) 뉴욕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제조에 전용했음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혹 핵물질이 전용됐다면 앞으로는 전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받고 이미 핵폭탄이 제조 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해체하도록 설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
1994.02.18 -
김정일 신변 이상설 근거없는 소문불과...통일원
통일원은 김정일 신병이상설과 관련,"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 고 군정보당국도 17일 오후 긴급분석회의를 열어 김정일의 최근 동정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통일원 당국자는 "김정일의 생일행사 불참외에도 김정일이 아편을 상용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설,심지어는 낙마해 몸을 크 게 다쳤다는 등의 건강이상에 따른 신병이상설이 북한을 방문하고 온 중국 ...
1994.02.18 -
<정가 스케치>민자 서울 지구당위원장,`복지부동'감사촉구
.민자당 서울지역 지구당위원장들은 18일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복 무자세 근절을 위한 특별감사를 촉구. 지구당위원장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시장으로 부터 올해 업무보 고를 들은뒤 김수한(관악을) 박용만(성동병) 유용태(동작을) 김규원(도봉 을) 강성재(성북을) 양경자(도봉병) 최후집위원장(강서을)등이 지역구 관 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서로 진행. 특...
1994.02.18 -
김대통령, 강력범죄 근절지시...검찰간부 초청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근 절대책 마련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두희 법무장관과 김도언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등 검찰 수뇌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단의 힘이나 폭력으로 목적...
1994.02.18 -
김종필민자당대표,사회전반 고능률/저비용체제 돼야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17일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는 지상과제" 라며 "이를위해 사회전반을 경쟁원리에 입각한 고능률과 저비용체제로 시 급히 정비,본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업이 자율 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투자를 확대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규제철폐 차원의 과감한 완화책을 펼것"이라며 "토지 금리등 생산요소비용의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94.02.18 -
남북정상 회담 실현 조속 촉구...이기택대표,국회연설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8일 북한핵 협상등에 한국정부가 소외돼 온 점을 지 적하고,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등 민족문제 해 결에 정부가 적극적 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야당대표로서 김일성주석을 만나 한반도 긴장 해소와 경제교류,이산가족 상봉등 민족현안문제 해...
1994.02.18 -
일리에스쿠 루마니아대통령 3월9일~11일 한국방문
이온 일리에스쿠 루마니아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3월9일 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고 16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90년3월 양국 수교이래 루마니아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방한하는 일리에스 쿠 대통령은 방한기간중 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및 경 제협력 증진방안에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994.02.17 -
<정가산책>민자당,김농림 반란표 단속에 부심
.민자당은 17일오전 김종필대표의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이 끝난직후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소집하는등 오는 19일 김양배농림수산장관 해임건의안처 리를 앞두고 혹 있을지 모를 반란표에 대한 집안단속에 본격 착수. 여의도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문정수총장은 물론 이한동총 무 이세기정책의장등 당3역이 모두 참석,"야당의 주장처럼 UR을 재협상할 여지가 전혀없으니 당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김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 켜야 한다"는 점을...
1994.02.17 -
<정가산책>서석재 전의원,호소카와 만나
.일본에 체류중인 서석재전의원이 17일 오전 호소카와(세천)일본총리 를 단독 면담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 서전의원의 한측근은 이날 서전의원이 호소카와총리의 요청으로 오전 9 시부터일본총리 공관을 방문,긴시간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 명. 특히 호소카와총리는 김영삼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여서 서전의원과 그의 면담에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많다. 서전의원은 이에앞서 16일 일신생당의 나카시마 정책위의장과도 만난 것 으로 알려져 ...
1994.02.17 -
정부 고위당국자,김정일 유고설 사실과 전혀 다르다 부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7일 북한 김정일 유고설과 관련,"이는 전혀 사 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월16일 김정일이 자신의생일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아마도 그런 설이 나온 것같다"면서 "김정일이 생일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 은 것은 그쪽(북한)관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김정일은 생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4.02.17 -
마약 도박등 부정수익 몰수법률 입법 검토...법무부
법무부는 17일 오전 대검 회의실에서 김두희 법무부장관 주재 로 김도언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검찰의 역할 *민생침해사범 소탕을 위한 검찰권의 효율적인 행사방 안 등에 대해 집중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로 구성된 ''노사분규 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해 노사분규 발생시 공정한 조정자적 입장에서 조기해결을 유도하고 *국...
1994.02.17 -
""경제구조 개혁 가속화하겠다""...이총리,임시국회 국정보고
이회창국무총리는 16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대처키위해 경제제도와 관행을 전면 재검토,개선하는 등의 경제구 조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제1백66회 임시국회 국정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국내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입제한제도.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교역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지난해 우리경제의 성장율은 상반기에 3. 9%에서 ...
1994.02.17 -
<정가산책>이기택 민주대표,직접 확인한것 아니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7일 자신이 밝힌 북한 김정일 유고설이외신에 서 크게 보도되고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확인 문의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예상외로 커지자 이날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몰려든 내외신 기자들과 다시 간담회를 갖고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아직 확 인된 것은 아니다"고다소 주춤. 이대표는 이자리에서 "나흘전 미국의 관쪽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면서 "그 사람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며 김정일의 생일인 2월1...
1994.02.17 -
남북경협,북한핵문제 완전 해결돼야 재개...정부 입장정리
정부는 17일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재개는 북한핵문제가 완전해결국면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서울 L호텔에서 가진 통일 관계장관전략회의에서 남북간 경협재개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로 완전 복귀하고 임시사찰이 아닌 통상사찰을 수용하며 남북한간에 상호 사찰을 합의한 뒤에라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입장정리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
1994.02.17 -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 내달26일 방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이사장의 초 청으로 오는 3월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아태평 화재단이 16일 발표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방한기간중 김대중이사장과 회담, 아태평화 재단과 고르바초프재단간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 김종필 민자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도 면담할 것으로...
1994.02.17 -
딜럼스 미하원 군사위원장 방북 취소
북한 핵문제 해결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하원 군 사위원회의 로널드 V.딜럼스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주)이 북한 방문일정 을 취소했다고 유엔군사령부가 17일 밝혔다 딜럼스 위원장의 방북취소는 북한이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락을 전격수용키로 하는등 핵협상에 진전이 있는 만큼 그의 방북이 향후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는 한.미 양국 정부간의 신중론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딜럼스 위원...
1994.02.17 -
정치개혁법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김종필민자대표
민자당 김종필 대표는 17일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입법은 이번 임 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적 정치개혁을 조속 마 무리 짓고 돈 안들고 깨끗한 정치풍토,선거문화를 정착시켜 한국정치의 질 적개선과 구조적 변혁을 이끌어 내는데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행한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 혁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실망과 정치권에 돌아올 혹독한 비 판을 직시해...
1994.02.17 -
북-미 내달 3단계회담...IAEA사찰단 20일께 북한방문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해온 핵사찰을 수용하고 오는 19일 남북합의서 발효 2돌을 전후하여 남북 특사교환을 위 한 구체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 3단계 고위회담이 3 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15일 오후 뉴욕에서 비공식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의 핵 사찰 수용 이후 3단계 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부대표 허종 대사와 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
1994.02.17 -
'대화'선택, 남북관계 해빙조짐..북한, 핵사찰수용 그 이후
북한이 사찰 수락과 대화를 선택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북한핵문제가 완전한 해결의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동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평양의 이번 선택은 지난 12일 북한외교부성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감지되기는 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강경론과 유엔안보리...
1994.02.17 -
UN 인권위,정신대문제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일제때 정신대 문제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0차 UN인권위원회의 정 식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UN 인권소위는 최근 정신대 문제등 " 전쟁중 노예제 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곧 UN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으로는 미국의 법률가인 린다 차베스씨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2 차대전 당시 일제에 의한 정신대 강제동원과 보스니아 내전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등을 주...
1994.02.17 -
일부재외공관장인사 단행...스페인대사에 조광제씨등
정부는 16일 주스페인대사에 조광제주포르투갈대사를,주포르투갈대사에 전 순규외교안보연구원연구위원을 임명하는등 일부재외공관장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주인도대사에 소병용주유엔차석대사를,주이란대사에 신성오주방글 라데시대사를,주나이지리아대사에 안종구주보스톤총영사를 각각 임명했다. 주우즈베키스탄대사에는 서건이외무부이사관이,주잠비아대사에는 김진호한 국외교협회사무총장이,주보스톤총영사에는 박신일주미대사관공보담당공사 가 각각 임명됐다. 주미대사관 공사...
1994.02.17 -
[지방톱] 건설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병원등에 적용키로
앞으로 숙박시설 목욕탕 수영장 병원건물을 설계할때 출입문을 2중으로 만드는등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춰야한다. 건설부는 17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절약하기위해 현재 공동주택과 사무소건물에만 적용되고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에도 적용하기로하고 이들 건물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 한다. 이 기준은 오는 3월부터 서울과 6개 직할시에 우선 적용되며 95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1994.02.17 -
실권없는 대표의 수사적 표현나열...민주,김민자대표연설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17일 김종필 민자당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 대 한 논평을 내고 "신권위주의 정부 아래 실권없는 집권당 대표로서 온갖 정 치적 수사를 사용한 연설이 과연 얼마나 국정에 반영될지 의심스럽다"면서 "물가인상등 실정을 정치권의 문제인 것처럼 희석시킴으로써 대통령에 대 한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4.02.17 -
이해찬의원 운영 식당 과세문제로 논란
"이해찬 의원 음식점"에 대한 세금이 무겁냐 가볍냐를 둘러싼 논란이 국 회 일각에 퍼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과세특례자,의제매입 세액공제등의 어려 운 "세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 재무부는 17일 "93년 세법개정에 따른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 개선내 용"이라는 이상한(?) 해명자료를 냈다. 요지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에 한계세액공제제도와 의제 매입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이 의원 음식점의 경우처럼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
1994.02.17 -
남북특사 내달초 교환추진...정부, 내주 실무접촉 제의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3월초순 남북특사교환이 실시된다고 보고 특사교환시 남북 고위급회담재개와 파문점 이산가족면회소설치등을 북측에 제의키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먼저 제의하지 않을 경우, IAEA 사찰 이 시작되는 다음주초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다는 방침 이다. 정부는 또 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복귀 할 경우 남한기업...
1994.02.17 -
정부,빠르면 내주초 팀훈련 조건부 중단 선언
정부는 빠르면 내주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의 입북과 동시에 올해 한미 팀스피리트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선언하고 곧이어 특사교환을 위한 남 북한실무접촉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관계개선문제를 본격 협의하기 위한 3단계 고 위급회담의 개최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주초 발표할 조건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선언은 "IAEA 사찰팀의 사찰활동과 남북한실무접촉의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전...
199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