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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부산항, 국내 컨소시엄 참여로 민자유치 확정될 듯
미국 선사 APL의 중도포기로 연기됐던 광양항 1단계및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의 민자유치 건설계획이 외국 선사와 국내 하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로 다음달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이스라엘의 짐라인사등이 각각 국내의 세방기업 대한통운 동부고속과 컨소시엄을 형성,두부두의 건설에 대한 민자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오는 21일 민자참여 신청공고를...
1994.02.17 -
읍.면.동장 신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여야 정치법협상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 대표는 16일 지방자치법개정안에서 읍.면.동장 의 전환, 공무원 중에서만 읍.면.동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분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는 시장 군수가 공무원 이 아닌 사람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읍.면.동장으로 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미 임명된 읍 면 동장은 임기만료시나 퇴임시까지 별정적 신 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2.17 -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재구성...임시국회 개회, UR등 공방예상
제166회 임시국회가 18일간의 회기로 15일 오후 개회됐다. 국회본회의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개정치관계법을 다룰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재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정치관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이의장은 또 "지난번 우리 국회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국민 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입법...
1994.02.16 -
<정가스케치> 김대통령 `1일교사'로 훈시
.김영삼대통령은 15일오전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은뒤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남일국교(교장 김동의)를 방문,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어 른공경과 충효 예절에 대해 직접 훈화하는등 "1일교사"를 하며 "교육대통령 "의 면모를 과시. 김대통령은 이 학교졸업반인 6학년1반 교실에 들러 학생책상에 앉아 잠시 수업을 참관한뒤 훈화를 통해 예절과 질서지키기등 인간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꿈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것이 중요하다"고...
1994.02.16 -
정부, 북핵사찰 수용관련 `팀'중단.경협등 후속대책 착수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함에 따라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적극 검토하는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함에 따라 핵문 제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정부는 곧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특사교환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곧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따른 정부 대응책...
1994.02.16 -
국회`돈봉투'소위, `자보'증인신문 25일이후 실시키로
국회윤리특위 산하 징계심사소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본회의 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자보 박장광상무(구속중)와 안상기씨(전 포철수 석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법무부를 통해 돈봉투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기록을 열람한뒤 박상무 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증인신문을 하고 안씨는 재소환할 방침이다. 소위는 오는 22일 2차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일을 결정한다.
1994.02.16 -
민주당, `팀'훈련 재검토 촉구...""북.미대화로 일괄타결""
민주당은 15일 최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과 페트리어트미사일 한국배치계획의 전향적 재 검토를 한미 양국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북한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열리는 2월 21 일의 최종시한을 넘기기전에 북한.미국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북핵문 제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괄타결방식을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 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기택대표주재로...
1994.02.16 -
북한, 핵사찰 전면수용...IAEA접촉서 극적합의
북한이 15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해온 핵사찰을 수용키 로 IAEA측과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빈에서 IAEA와 핵사찰수용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 서 북한측은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욕에서는 이날 미 국무부측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측이 실무회담을 재개, 양측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따라 지난해3월 북한의 핵안전협정(NPT) 탈퇴선언이후 논란을 거듭해 오...
1994.02.16 -
""기업 발목잡는 행정 없어져야""...김대통령 충북도 순시
김대통령은 15일 충북도의 올해업무보고에서 "개방화시대를 맞아 권위 주의와 관료적인 체질을 타파해야 한다"며 "먼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간 섭과 통제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하는 책임행정과 예방풍토확립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각계인사들과의 접견자리에서 "매사를 중앙정부 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지방 스스로 상품개방 시장개척 투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1994.02.16 -
건설부, 부실시공한 삼환기업/우재건설에 영업정지등 처벌
건설부는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 배관공사를 부실시공한 삼환기업과 서울 독산동 엠배텔호텔 공사를 조잡시공한 우재건설에 대해 4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공동주택은 3월부터)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그 이전에도 현행 건설업법에 규정된 최대한의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1994.02.16 -
정부, 북한 핵사찰수용 관련 환영성명 발표...청와대대변인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16일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정 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결정한 것을 진심으 로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약속한 바와 같이 알찬 남북대화가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주대변인은 "북한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 의 기본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번 ...
1994.02.16 -
북한측의 핵실무협의 미국측이 수락...북태도변화 가능성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미국측에 요청,워싱턴당국이 이를 수 락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평양의 태도변화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말 뉴욕에서 미국측과 가진 전화접촉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21~25일)가 개최되기전에 다시 한번 실무접촉을 갖자고 미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이같은 북한측 요청과 관련,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에 앞서 마지막 대화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부의 ...
1994.02.16 -
""정치권 경쟁력 필요""...김대통령, 민자당창당 4돌 치사
민자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은 15일 국가경쟁력강화화를 위해서는 정치 가 변화가 개혁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자당창당4주년 기념식에 서 김종필대표가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치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치권은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정치풍토 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
1994.02.16 -
고르바초프 26일부터 4일간 방한...김대중이사장 초청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대통령이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의 초청으로 다음달 26일부터 4일간 방한한다. 아.태재단측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은 방한 기간중 김대중이사장과 만나 아.태재단과 고르바초프재단간의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전망에 관한 강연회도 갖게된다.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은 또 국내지도자및 교육계인사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아.태재단측은 밝혔다.
1994.02.16 -
미 하원 군사위원장 주내 북한방문...서울경유 육로로
[워싱턴=최완수 특파원]미 하원 군사위 위원장인 로널드 델럼스 의원( 민주)이 이번 주내 국무부 관리 1명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델럼스 의원이 이 르면 15일에 워싱턴을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한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부 소식통은 15일 델럼스 의원의 방북을 확인하고 국무부에서 곧 공 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운동에 깊이 관련해온 ...
1994.02.16 -
민자당-내무부, 행정구역개편 이견...통합시.군 범위싸고
민자당과 내무부가 행정구역 개편의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16일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민자당은 행정비용 절감과 국제경 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시.군 30곳 이상이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내무부는 지역사정을 고려할 때 20곳 이상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민자당과 내무부는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시 50여개, 군 46개 지역 을 도농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1994.02.16 -
주한미군 절반 감축추진...미 국방부 보고서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은 장기적으로 주한 미 지상군의 수준을 현재 2개여단 병력에서 1개 여단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14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대통령과 의회 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주한미군 의 철수를 동결하고 또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미 국방부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
1994.02.16 -
핵사찰 수용 다각적 후속대책마련착수...금주 고위전략회의
정부는 16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남북대화재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검토 하는등 다각적인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금주중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북한의 결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우리측이 먼저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한실무접촉을 제 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IAEA와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남북...
1994.02.16 -
[정치종합톱] 민자당, 업무/비업무용 토지구분 페지 추진
민자당은 16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업무용과 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을 없애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구분하기가 모호,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부동산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의 최돈웅,반형식의원등 소위위원과 재무부,내무부의 관계관및 학계,업계 전문가들...
1994.02.16 -
미, 북한 핵사찰수용 불구 패트리어트배치 긍정검토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정부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사 찰 수용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계없이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도 아직 결정 된 바 없다고 15일 말했다. 캐설린 델라스키 미국방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 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미국정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델라스키대변인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반도배치...
1994.02.16 -
`시.군통폐합'대상 내달 발표...당정, 최종대상 30개밑돌듯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행정구역개편작업과 관련, 내달 내무부가 개편 대상지역을 발표하고 6월까지 시 군 구의회의 심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 견을 수렴한뒤 9월 정기국회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마련했 다. 현재 전체 68개시 가운데 50개의 시, 1백36개군에서 47개의 군이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최종 도농통합대상은 30개에 미치지 못할 것으 로 보인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의장은 이날 보도진과 만나 "현재 최종통...
1994.02.16 -
<정가스케치> 민주당, 북한핵 관련 클린턴대통령에 친서
.민자당 부산시지부가 민자당 시.도지부들 가운데 처음으로 시지부후원 회를 공식 해체해 주목. 김운환 민자당 부산시지부위원장은 15일 오전 부산 남구 남천동 시지부사 무실에서 열린 창당 4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활성화 와 당경비 절감을 위해 시지부 후원회를 해체한다"고 선언. 이에 따라 민자당 부산시지부는 당원들의 당비 등으로 지부 운영비를 조달 하는 한편 지금까지 시지부 위원장 명의로 보내던 경조화환이나 기부금 제...
1994.02.16 -
""김대통령 `재벌개편'공약 증발""...미지 보도
[뉴욕=최완수특파원]김영삼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족벌체제로 운영 되고있는 재벌들을 다스리겠다고 공약,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냈으 나 취임 1년만에 이같은 선거공약은 증발돼 버리고 말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대통령이 작년12월 전경련에게 제2이동통신사업에 단일 컨 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조치, 한국의 대기업들은 12년간 5백억달러 규모의 이 사업을 독점하는등 종전에 비해 훨씬 힘이 강해진 것...
1994.02.16 -
중소기업보호제 대수술 가시화..상공부, 개편 기본방향 제시
"중소기업을 휘감고 있는 보호막을 언제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온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축소개편을 추진하면서 시기와 방법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이건우중소기업국장은 15일 기협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조합 간부들과 조찬간담회를 자청,이 두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중소기업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대수술을 앞두고 업계의...
1994.02.16 -
[해설] 미국 일본 통상마찰 한국에 영향없나..부분적 흐림
미국의 대일통상보복이 강도높게 추진되면서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특히 1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릴 제3차DEC(경제협력대화)의제로 미국측은 법률시장 전면개방을 비롯 특허법등 외국지적재산권 보호장치 강화 유통시장개방및 외국인투자자유화일정 단축 자동차관세인하 서류송달업및 외국인학원시장의 조기개방등을 제시해 놓고있어 협상결과 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측이 일본에 대해 취...
1994.02.16 -
<정가스케치> 민자당 합당4돌 ""썰렁한 잔칫집""
.15일로 3당합당 4주년을 맞은 민자당은 종래 호사스런 장소에서 요란스 럽게 치르던 창당기념식과는 달리 여의도당사에서 조촐하게 기념식을 가져 바뀌고있는 정치환경을 반영. 이날 행사는 명칭도 창당기념식이 아닌 "생활정치실현을 위한 당원결의대회 "로 정하고 외부인사를 초청하지않은데다 축하떡과 막걸리등을 준비한것 외 에는 일절 예산이 들어간것이 없는 초긴축행사로 진행된 탓인지 잔칫집치고 는 썰렁한 분위기.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은 김종필...
1994.02.16 -
민자,현행 특.직할시 명칭 부.도.광역시중 하나로 개칭
민자당은 16일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현행 특별시와 직할시의 명칭을 부.도.광역시중 하나로 개칭할 방침이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의 직접통제를 의미하는 하향식 개념인 특별시와 직할시명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만큼 반드시 고쳐야한다"며 "과거 한성부처럼 부로 바꾸는 방안과 일본의 동경도와 같이 도를 쓰는 방안,일반시보다 규모등의 면에서 크다는 의미에서 광역시로 개칭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94.02.16 -
민주,북한핵사찰 수용 환영...북과 대화 계속해야
민주당은 16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을 전 폭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 해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는 이날 오전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북한이 IAEA사찰을 받기로 함에 따라 북한핵문제는 다 행히 한 고비를 넘겼다"면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평화적 해결의 신념을 갖고 대화를 계속해야...
1994.02.16 -
민주당,김양배농수산부장관 해임 결의안 국회에 제출
민주당은 15일 김태식총무 명의로 국별개방이행계획서(CS)제출에 관한 국 회보고와 관련,김양배농수산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총무는 이 건의문에서 김장관이 14일 열린 국회농림수산위에서 CS원본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며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해임 건의 이유를 밝혔다.
1994.02.15 -
지역민방 내년 실시.연내 지역민방운영주체 선정키로
공보처와 민자당은 15일 지역민영방송을 내년부터 실시키로 최종결정하고 이를위해 그 대상지역을 내달중 확정 발표한다음 연내로 지역민방운영주체 를 선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 오세응국회문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방시행문제를 논의,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역민방의 성격과 관련,기존 방송국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법인형 태의 방송국으로 설립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수있도록 운영 주...
199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