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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기택대표 방부 정부와 사전협의"" 밝혀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담화내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 도 이기택 대표의 방북 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환영의 뜻을 밝혔으므로 방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당 의 중지를 모으는 등 많은 인사들과도 협의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기회에 과거 남북이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자세를 버리고 진정...
1994.01.16 -
북한, 중국식개방 결정...핵문제 3,4월전 매듭
[북경=최필규특파원] 북한은 오는 3,4월이전에 핵문제를 마무리짓고 중국 식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을 이미 결정했으며, 황장엽 북 한최고회의 외교위원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5일 북경에 도착,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북경방문을 시작했다고 북경의 믿을만한 소식통이 말했다. 황은 이번 방중기간중에 국가주석 김일성의 방중문제를 중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황의 방중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1994.01.16 -
<정치면톱>민간기업 경제활동 규제 완화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 위장계열사조사 제조및 건설하도급조사등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한해동안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기업들이 위축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조사활동을 완화하거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나 제조하도급조사등 공...
1994.01.16 -
미.중 외무장관 24일 회담...북핵문제 논의
[워싱턴=최완수특파원]워런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과 전기침중국외교 부장은 오는 24일 파리에서 외상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셸리 미국무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시간에 미 중외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현재로서는 정식의제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양측간에 논의가 있더라도 놀라울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미국은 그동안 중국측과 북한의 핵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
1994.01.16 -
민주당, ""이기택대표 방북 정부와 사전협의"" 밝혀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김삼훈 외무부 핵전담 대사는 14일 미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북-미 고 위회담의 미국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백악 관,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과 만나 북-미 3단계 고위회담에 대한 정책 협 의를 가졌다. 김 대사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 3단계 고위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투명성을 확보받기 위한 전략과 핵투명성 보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
1994.01.16 -
<정가스케치> 아.태재단 창립기념 토론 26일 힐튼호텔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 김대중)은 오는 26일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재단 창립기념 학술토론회에 동독 마지막 총리였던 드 메지에르와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 망글라푸스 전 필리핀 외무장관 등 국내외 인사 25명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김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돼 3개 주제에 대해 차례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세계질서 변동과 아시아 민주화''에 대해서는 고려대 김호진 교수의 사...
1994.01.16 -
""물관리 전문인력으로 전환""...환경처장관 국회답변
국회는 15일 박윤흔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낙동 강 수질오염사태의 원인과 정부의 책임을 집중추궁하고 낙동강을 포함한 전국5대강의 식수원에 대한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정 부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빚은 `관재''라고 규정한뒤 새로운 환경대책을 내놓기 앞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파악하지 못할정도로 현행환경행정은 업무처리능력이 한계점에 ...
1994.01.16 -
북한, 이기택대표 방북 ""환영"" 담화...최고인민회의의장
북한은 15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방북용의 표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 냈다. 북한은 이날 양형섭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 "이대표의 평양방문 의사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 히 가질수 있는 우국충정의 발현으로 이에 지지와 환영을 표시한다"고 밝 혔다. 양의장은 "민주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 이대표가 올해에 첫 걸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방송물 ...
1994.01.16 -
<정가스케치> 서석재씨 내달귀국 정치활동 재개 주목
.동해 부정선거와 관련해 곤욕을 치르다 지난해말 사면복권된 서석재 전 의원이 오는 2월초 그동안 머무르던 일본에서 완전 귀국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그의 활동 폭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의원은 한때 1월 중순께 일시 귀국한 뒤 다시 하와이대 동서문제연 구소로 유학길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최근 완전귀국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고 한 측근이 전했다. 한 의원은 "서 전 의원이 완전 귀국한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
1994.01.16 -
여야총무, 내일 재회동...임시국회 개회문제등 논의
민자.민주 양당은 1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 정치 특위 재가동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7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 이한동 총무는 회담을 마친 뒤 발표를 통해 "정부의 업무보고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난색 을 보이고, "그러나 현안이 생긴 상임위의 회의 개회는 언제든지 동의한 다"고 말했다.
1994.01.16 -
전국 50개구역 방송국사업자 최종 허가 발표...공보처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중구에 삼화케이블비젼을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선정하는등 전국50개구역의 방송국사업자를 최종 허가 발표했다. 공보처는 이날 1백16개 종합유선방송국중 제1단계(54개구역)로 시범방송구 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3개 미신청구역등 4개를 제외한 50개구역 방 송국사업자를 선정했다. 50개허가업체중 서울의 종로.중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부산 해 운대구 대구 달서구등 6개구역법인에 대해서는 주주나 임...
1994.01.15 -
[정가산책] 민자, 행정구역개편 민주 '화답'에 '곤혹'
.김영삼대통령은 14일오전 보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낙동강 오염사태를 거론하며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공무원들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물문제"에 또다시 관심을 표명. 이에앞서 김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배석키위해 청와대에 이미 도착해 있던 이회창총리를 만나자 "총리께서는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대신 낙동강 오염사건 대책회의에 참석,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부탁. 이에따라 이총리는 정부종합청사로 되돌...
1994.01.15 -
5급이하 지방공무원 작년말 595명 사정...읍.면.동장등포함
지난해 12월 단행된 5급이하 하위직 지방공무원 사정에서 모두 5백95명의 공무원이 적발돼 자진사퇴나 직위해제,정직,감봉,경고등 사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내무부와 일선 시,도에따르면 이번 사정에서 읍,면,동장 44명과 사무 관(5급) 76명을 비롯,*6급 2백3 *7급 96 *8급 54 *9급 25 *기능,고용직 97 명등 5백95명이 적발됐다. 이중 2백명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14명은 직위해제됐으 ...
1994.01.15 -
[민자유치 촉진법 요약] 사업자에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
모든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민자유치대상으로 하되 SOC시설을 기본시설과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소유권귀속을 차별한다. 기본시설은 완공후 국가에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시설로 국가 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수 있다. 도로 철도(지하 철 포함)항만 다목적댐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천부속물과 기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시설은 SOC시설중 기본시설을 제외한 발전설비 유통단지등의 시설 로 기...
1994.01.15 -
민관식씨등 8명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김영삼대통령
민자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관식씨등 8명에게 민자당총재 상임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자당총재 상임고문에는 민씨외에 정일권 이종근 김명윤 박용만 권오태 이병희 김정례 최재구 권익현씨등 10명이 위촉됐으나 정일권씨와 최재구씨 는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994.01.15 -
<동정>이회성/이상혁/김영수/김광수씨등
이회성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일본쯔꾸바에서 개최되는 UN의 IPCC(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제3실무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워크숍을 주재하기위 해 16일 출국한다. 이상혁서울지방교화연합회장(변호사)은 17일 서울지방교정청 회의실에서 서울 경기 강원지역 11개교정시설 교화협의회 임직원 신년교례회를 갖고 영 등포교도소 송희순교화위원에게 93년도 모범교화대상을 준다. 김영수연세대의대교수(신경외과)는 19일부터 2주일간 영국등 유럽3개국을 ...
1994.01.15 -
'환경 보건 관련부처 일원화해 책임소재 분명히'...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4일 낙동강 오염사건을 계기로 "식수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 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사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식수관리는 그동 안내무 건설 보사 환경처등이 서로 뒤엉켜 맡아온 결과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펴나가겠다"며 "식수관리 체계를 ...
1994.01.15 -
한.스페인 내일 투자보장등 5개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스페인은 17일 양국간 실질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을 골자로한 경제협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약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다. 한승주외무장관과 자비에르 솔라나스페인외무장관은 이날 외무부에서 외무 장관회담을 갖고 이들 3개 조약을 비롯 범죄인인도조약 문화협력협정등 모 두 5개 조약을 체결,서명한다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1994.01.15 -
<정가스케치> 김대통령 66회생일 맞아 가족들과 아침식사
.김영삼대통령은 15일 66회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한식으로 아침식사를 한 것 이외에 생일과 관련한 일체의 별다른 축하행사없이 하루 를 보냈다. 김대통령은 1927년 12월4일생(음력)으로 취임후 청와대에 들어와 이날 처 음 생일을 맞이했는데 청와대에서 맞이한 생일도 과거 상도동 사저에서 보 낸 생일과 조금도 다를게 없었다는게 한 측근의 설명. 김대통령은 이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한데 이어 부인 손명순여사 및 ...
1994.01.15 -
물,질적관리 환경처.양적관리 건설부...정부,수질관리대책
정부는 여러기관에 분산돼있는 물관리업무를 조정해 질적관리기능은 환경처 ,양적관리기능은 건설부에서 전담토록 하고 환경처산하 6개 지방환경청을 5 대강 수계별 수질관리전담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배출업소 지도 단속기능과 보사부의 음용수 기준설정및 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상수원개발을 위해 합천댐 추가건설을 검토키로 했다. 이회창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민자당측과...
1994.01.15 -
>>> 이회창국무총리 기자회견 일문일답<<<...(3)
*(박윤흔 환경처장관) 공장폐수의 1차 처리는 공장주가 하는데 영세업체 의 경우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융자 등 재정보조방법을 강구중이며 축산 업 등 아주 영세한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에 필요한 간이 정수처리시설도 연 구중이다. -정부의 수질측정결과 발표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개선 대책은. *(박환경처장관) 수질측정기관이나 장비등이 미비한 게 사실이다.이번 낙 동강 수질오염 측정에서도 벤젠과 톨루엔의 경우 처음에는 아주 미량으로...
1994.01.15 -
<정가스케치> 민자당, 수질개선 정부종합대책 ""못미더워""
.민자당은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이 마 련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책의 실 효성문제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등 다소 미더워하지 않는 표정. 이상득정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수질개선대책이 공장설립등을 어 렵게 하는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지 적. 이실장은 또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물을 마실수 있는지를 검사 해 볼 ...
1994.01.15 -
<정가산책> 김대통령, 취임후 첫 생일 축하행사없이 보내
.김영삼대통령은 15일 66회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한식으로 아침식사를 한 것 이외에 생일과 관련한 일체의 별다른 축하행사없이 하루를 보냈다. 김대통령은 1927년 12월4일생(음력)으로 취임후 청와대에 들어와 이날 처음 생일을 맞이했는데 청와대에서 맞이한 생일도 과거 상도동 사저에서 보낸 생일과 조금도 다를게 없었다는게 한 측근의 설명. 김대통령은 이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한데 이어 부인 손명순여사및 차남 현...
1994.01.15 -
<정치면톱> 변호사/공인회계사, 해당 자격사회 등록 의무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변리나 세무업무를 취급하기위해서는 변리사회나 세무사회에 등록한뒤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해당자격사회로부터 해당업무에 관한 감독과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정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변리 또는 세무업무취급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위해 95년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자격 신규취득자에 한해 세무사회와 변리사회등 해당자격사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2개월내외의 자체교육을 이수토록했다. 정...
1994.01.15 -
청와대,비서관급 인사 단행...정무1비서관에 윤원중씨
청와대는 15일 비서실 직제개편에 따른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정무수석실 의 정무1비서관(1급)에 윤원중 당정비서관을,정무2비서관(1급)에 김도 인사 행정비서관을,비서실장산하에 신설된 기획조정비서관(3급)에 김광림 경제기 획원부이사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의 홍보1,홍보2비서관을 홍보비서관으로 통합,엄효현 홍보2비서관(1급)을 임명했으며 총무수석실의 인사행 정비서관(1급)에는 김 재석 민자당전총무국장이 임명됐다. 민정수석...
1994.01.15 -
국민당 조순환의원 전보좌관/비서관 재조사...기무사
군사기밀문서 분실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는 15일 국민당 조순환의원의 전보좌관 이은재씨(38)와 전비서관 정주훈씨(31 )에 대해 분실및 외부유출여부에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무사는 14일 밤 이씨와 정씨를 일단 귀가조치시켰으며 두사 람은 15일 오전 기무사에 자진출두했다. 기무사는 14일 오후 조의원의 현보좌관인 홍관희씨(43)와여비 서 임효정씨(28)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씨등은 분실된 국방예산안 설명서의...
1994.01.15 -
당정,오늘 상수원 수질개선종합대책 확정.발표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낙 동강수질오염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어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을 확정,발 표한다. 이총리는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뒤 낙동강수질오염사태와 관련,국민에게 사과한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상수원관리체계일원화와 한강 낙동강등 전국주요하천의 수질개선및 재원확보방안등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1994.01.15 -
민자유치법 외국의 사례..일본, '민활법'제정 사철사업 등
외국에도 이번에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과 유사한 법률들이 많다. 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됐다. 일본 지난 86년 5월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물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민활법)"제정으로 민자유치사업일 본격화 됐다. 이 법안을 크게 세가지를 골자로 하고있다. 첫째는 기반시설의 범위와 기본계획, 인.허가의제를 협의에 관한 것이골 둘째는 특별상각, 지방세감면등 세제상의...
1994.01.15 -
미 정부, ""북한-IAEA 핵사찰 조기합의"" 희망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은 빈에서 진행 중인 북한-국제원자력기구(IA EA)간 북한핵사찰 세부사항 협의가 매우 빠른 시일내 합의에 이를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크리스틴 셀리 미국무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셀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IAEA협의에 시한을 두지는 않 았으나 북한이 사찰을 받기로한 약속을 위배할 아무런 이유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셀리 대변인은 또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1994.01.15 -
<정가스케치>김대통령 `물문제'에 다시 관심 표명
.김영삼대통령은 14일오전 보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낙동강 오염사태를 거론하며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공무원들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등 "물문제"에 또다시 관심을 표명. 이에앞서 김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배석키 위해 청와대에 이미 도착해 있던 이회창총리를 만나자 "총리께서는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대신 낙동강 오염사건 대책회의에 참석,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부탁. 이에따라 이총리는 정부종합청사로 되돌아...
199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