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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방송국 50개법인 확정...공보처 발표
공보처는 14일 서울 종로.중구에 삼화케이블비전을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 로 선정하는등 전국 50개구역의 방송국 허가대상법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인은 제1단계 허가대상인 54개 구역중 시범방송구역인 경기 도 수원시 권선구와 3개 미신청구역등 4개를 제외한 50개구역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시.도 1차심사에서는 지역성,공보처 2차심사에서는 공공성과 방송운영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시.도 및 공보처...
1994.01.14 -
야근수당 면세.3D업종 근로자 세제감면등 강구...민자당
민자당은 14일 근로자 복지향상대책으리 일환으로 야근수당등에 대해 면세 조치를 취하는 한편 3D업종의 인력난해소방안으로 이들업종과 근로자들에 대해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했다. 또 현행 근로자의 날(3월10일)을 폐지하는 대신 노동절(5월1일)을 부활시 키기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빠른시일내엘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연회관에서 열린 노총위원 장단및 20개 산별노련위원장과의 ...
1994.01.14 -
국세청, 대폭 인사앞두고 '술렁'..주말/내주초 단행
국세청이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로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이는 이번 인사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한차례 인사를 했던 관계로 이번 인사는 외부로 파견근무를 나가는 국장급3명과 파견근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국장급 3명의 횡적인 이동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이번인사에서 1급중 한명이 물러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다 허연도 조사국장의 1급 ...
1994.01.14 -
< 정가스케치 > ""통신분야 규제 완화 강조""...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3일오전 청와대에서 체신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규제완화와 체신행정의 민간경영개념 도입을 거듭 강조. 김대통령은 "세계가 정보전쟁시대에 돌입했으나 국내정보산업이 취약해 걱 정"이라며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업체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춰 대외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고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당부. 또 김대통령은 "흐르지 않는 정보는 가치가 없다"면서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통신정책...
1994.01.14 -
< 정가스케치 > 노동부 업무보고 2-3년전 것 재탕삼탕
노동부가 1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노동계 안팎에서 "특별한 내용도 담지 않은 채 2~3년 전 것을 재탕삼탕한 게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보고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쟁의다발 업체와 노 사관계가 원만한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방안 정도다. 이밖에 쟁의 등 집단적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직업훈련.산업안전 등 대부분 의 분야가 예년에 나왔던 원칙적인 말로 채워져...
1994.01.14 -
< 정가스케치 > 행정구역개편 내부작업 착수 주목...민주
여당내의 일부의원들이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는데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당론 방향이 주목. 민주당 정책위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안은 서울특별시 분할 을 제외한 직할시 폐지와 도편입, 일부 시군의 통합으로 한 정책 관계자는 " 지난 89년 평민당때도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안을 당지도부에 건의, 긍정 적인 반응을 얻었었다"면서 "검토가...
1994.01.14 -
수질관리 행정기관 일원화 `수자원관리청'설립검토/민자당
민자당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를 계기로 현재 환경처 건설부 보사부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행정기능을 환경처 또는 내무부로 일원화하거 나 별도의(가칭) 수자원 관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17일 내무부 환경처 보사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당정회의 를 갖고 이들 두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 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수자원관리청을 설...
1994.01.14 -
식수 문제 담당할 부처 일원화하겠다...김영삼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14일 오전 보사부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오염사태와 관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특히 식수문제를 비롯한 환경 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하겠다"고 밝 혔다. 김대통령은 "식수관리는 그동안 내무.건설.보사부.환경처등 여러 부처가서 로 뒤엉켜 맡아온 결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왔다...
1994.01.14 -
김영삼 민자당총재,권익현씨등 상임고문 9명 재위촉
민자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은 13일 이병희 이종근 민관식 최재구정일권 권익현 권오태 김명윤 김정례상임고문을 재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박용만 상임고문을 포함,고문단 10명에게 오는 15일 위촉장을 수여키로 했다. 상임고문인 이만섭국회의장은 국회직을 맡고있음을 감안,이번 위촉에서 제외됐다.
1994.01.13 -
김영삼대통령-김종필민자대표 오늘 주례회동
김영삼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주례회동을 갖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활개혁 실천을 위한 당정협조방안등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한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설 명하고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와 당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표는 12일 열린 당무회의 결과와 임시국회 소집, 통합선거법등 정치관 계법 처리문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1994.01.13 -
< 정가스케치 > 김대표 `충성론'에 주석 달아 눈길
민자당 김종필대표의 `충성론''이 여러 말을 낳고 있는 가운데 12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이 이에 주석을 달아 눈길. 박의원은 "충성에는 맹목적.감성적 충성과 합리적.이성적 충성의 두 유형 이 있다"며 "첫번째 경우는 적극성 때문에 위정자의 신임을 받지만 이해관 계에 흐를 소지가 많고 국민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반면, 두번째 경우는 국 가와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하면 고언도 서슴지 않으나 위정자가 볼 ...
1994.01.13 -
""모든 행정력 총동원하여 낙동강 오염원인 규명하라""...YS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낙동강오염 사태와 관련,"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이회 창 총리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총리에게 전화지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선인 식수 원 오염사태가 원인 규명과 대책없이 며칠씩 방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일 "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신속한 대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강구하 라"고 말했다고 주돈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
1994.01.13 -
""무기사기수사 축소의혹""...민주당 임복진의원 주장
국방군수본부 무기도입 사기사건을 다루기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 회에서 이 사건이 단순사기사건이 아니라 특수사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 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임복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적성국가 무기도 입사업으로 알려진 동백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 액수와 포탄도입 사기 사건의 액수가 53억원으로 똑같은 사실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아니다"라고...
1994.01.13 -
""범국민 비상경제회의' 구성 제안...이기택 민주대표 회견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2일 마포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거세게 밀려오는 경제전쟁의 파고를 헤쳐나가기위해 정부와 정당 그리고 각 경제주 체들의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경제회의 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대표는 또 "올해 민주당은 정책목표를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총제적인 국가체제 정비에 두겠다"고 밝히고 이를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깨끗한 정치 를 위한 정치개혁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정부기구개편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안정 농어촌 회생대...
1994.01.13 -
교원자격 검정령개정안등 의결...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운영경력이 5년이상인 설립 자가육아교 육 전공과목을 6과목이상 이수한 경우 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사립유 치원설립은 크게 늘었으나 자격을 갖춘 원장이 부족해 대부분 설립자가 원 장을 대행하는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각의는 또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1994.01.13 -
낙동강유역 4개소에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민자당
낙동강수질오염실태조사단(위원장 송두호의원)은 13일 현지조사활동을 마 치고 대구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등 장단기 대책을 마 련키로했다. 조사단이 이날 오후 김종필대표에게 보고한 단기대책으로는 94년과 95년 에 각각 4백억원의 재원을 확보,대구지역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40억원을 들여 낙동강유역 4개소에 수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 고있다. 또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상설화해 오염원별 센서스를 작성,추...
1994.01.13 -
민자당, 구 서울시지부 건물 곧 공매계획
민자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구서울시지부건물을 공매할 계획이 다. 문정수사무총장은 "구서울시지부건물을 조만간 일반공개입찰할 계획으로 매각대금은 서울시지부 새당사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는 1 백42억원이나 싯가는 1백9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94.01.13 -
<정가스케치> ""야당대표 방북 운운할때 아니다""...DJ
민주당은 12일 이기택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방북용의발언과 뒤 이어 나온 방북준비착수설로 어수선. 이날 오전 이대표가 평양방문 용의를 표명하자 주류측에선 대체로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비주류 의원들은 "대표가 너무 앞서간다"며 "국민정 서에 비춰볼때 야당대표가 그같은 주장을 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비판. 특히 김대중 전대표도 "물가와 UR문제등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야당대표 가 방북 운운할때가 아니다"며 못마땅해 했다고 ...
1994.01.13 -
< 정가스케치 > 노태우 전대통령 헌정회 신년하례회 참석
헌정회(회장 김주인) 주최로 12일 시내 코아나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 는 노태우전대통령이 나와 민주당 이기택대표등 정치권 인사와 교유. 10일 청와대 전현직대통령 회동이 있기전까지 대외활동을 자제해온 노전대 통령은 이날 오전 손주환전공보처장관을 대동하고 예정시간보다 10분 늦게 하례식장에 도착, 민주당 이대표를 비롯 신정당 박찬종대표 이철승 이민우 고흥문 유치송씨등 야권원로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년하례 연설을 한뒤 30여 분후 퇴...
1994.01.13 -
청와대비서실 조직 개편..실장밑에 '기획조정관'둬 기능강화
청와대는 12일 농수산비서실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이던 SOC기획단을 경제수석실산하의 상설기구화하는 등 그동안 검토해온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안을 최종확정 발표했다. 이번개편에서 청와대는 또 비서실장산하에 기획조정비서관직을 신설 하고 공보수석실에는 부대변인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무수석실의 홍보1.홍보2비서관을 홍보로, 민정수석실의 민정1.민정2비서관을 민정으로, 교문수석실의 사회1.사회2비서관을 사회비서관으로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1994.01.13 -
국회 보사위,내일 전체회의...낙동강 식수오염대책논의
국회 보사위(위원장 장기욱)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낙 동강 식수원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한다. 보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찬의원은 12일 "여야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수원 오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한 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햇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빠르면 13일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임 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994.01.13 -
<정가스케치> 민자당 새해 첫 당무회의 모처럼 열띤토론
12일 열린 민자당의 새해 첫 당무회의에서 당무위원들은 물가인상 행정 구역개편등 현안에 놓고 모처럼 열띤 토론. 김윤덕위원은 "공공요금 인상러시로 인한 심리적 요인때문에 물가가 지 난 3,4개월동안 품목에 따라 50% 또는 1백%나 올랐다"면서 "나는 여성이 어서 피부로 물가인상을 느끼고 있는 데 당은 보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 정부가 불가방침을 밝힌바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 정순덕의원 은 "광역자치단체와...
1994.01.13 -
[1면톱] 정부, 동북아환경협력 적극 추진키로..공동위 발족
정부는 일본 중국과 쌍무간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역환경 협력 협의체를 창설하는등 동북아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경정책을 통상 및 산업분야와 접목시켜 다룬다는 방침아래 에너지 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KIET)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을 선정,기후변화협약등 국제환경협정 발효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정해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UR이후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사이에 환경보호문제를 무역규제...
1994.01.13 -
""노사협력의 원년되도록하라""...김대통령,노동부에 지시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이뤄 져야 하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노동행정은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면 서 "올해가 노사협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 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동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금년에 는 무엇보다 산업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도 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임금인상률...
1994.01.13 -
국제화대응 기업지원 최대한 확대..재무부 업무보고의 뜻
재무부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크게 보아 제도개혁과 산업구조조정지원이라는 두개의 골격을 취하고 있다. 국제화와 자율화 추세에 대응해 금융과 세정에 걸친 잡다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성장잠재력배양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으로 늘린다는 줄거리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변화와 도약"을 금융과 세제로 뒤받침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동안 금기사항 처럼 여겨왔던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권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1994.01.13 -
팀스피리트 중단될 경우 다른 합동훈련 강화...한.미
영변 핵시설사찰이 이뤄지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 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는 다른 종류의 군사훈련을 확대 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스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대북한 강경론자들은 미국 무부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중단안을 제시하는등 너무 빨리 많은 것 을 양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미.북한협상 내용에 대한 비판자들도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의 공백이 쉽...
1994.01.13 -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체신부,업무보고
정부는 2015년까지 44조원을 투입,전국의 공공기관,대학,연구소,주요기업 을 초고속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광대역종합통신망(B-IS DN)을 구축키로 했다. 또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구조개편안이 상반기중에 마련되고 3 월부터 개인용 컴퓨터(PC)통신요금이 일반전화요금보다 30% 이상 인하되며 올해부터 전국 4천3백여명의 국가유공자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무료전 화가 가설된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13일 오전...
1994.01.13 -
'범국민 비상경제회의'열자..이기택대표 회견 일문일답
-범국민 비상경제회의의 구성 역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적인 구상은 있으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도부와의 상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구성,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될 것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대책은. "수치중심의 현행 경제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될수 밖에 없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되풀이 되...
1994.01.13 -
국회 보사위,내일 전체회의...낙동강 식수어염대책논의
국회 보사위(위원장 장기욱)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낙 동강 식수원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한다. 보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찬의원은 12일 "여야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수원 오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한 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햇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빠르면 13일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임 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994.01.13 -
""민족위해 방북하려는 것""...이기택 민주당대표 밝혀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3일 "내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음을 천명한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타개하는데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적극 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민족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석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 한 뒤 파문이 일자 당정책토론회에서 "나는 현재로서는 정부와 사전협의 없 는 평양방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가 오면 통일을 위한 ...
199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