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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 사기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민주당
민주당의 권왈순부대변인은 7일 무기도입사기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방부 장차관이 해임되고 야전군사령관등 전현직 군수본부장이 가택수색 을 당한 무기수입부정사건이 단순사기극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는 사실은 앙 천대소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 다.
1994.01.07 -
장세동-허담 85년 남북상호 방문 남북정상회담추진
85년 가을 전두환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남북한정상회담 을 추진하기 위해 장세동 안기부장과 허담 노동당비서를 자신의 특사로 각각 평양과 서울에 극비에 파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허담비서는 85년 9월4일 부터 6일,장세동부장은 10월16일부터 1 8일까지 각각 신변보장각서를 교환하고 판문점을 거쳐상대방 수도 에 도착,전대통령과 김주석을 면담했다. 전대통령과 김주석은 접견과 함께 이들에게 각각 오찬을 베풀고 환대했으며,상호방문...
1994.01.07 -
정부, 국민은행지분 공개모집형식으로 매각할 방침
정부는 오는 10월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지분 1천3백86억원 (지분율 72. 6%)어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개모집형식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상반기중 "국민은행법"폐지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폐지되는대로 국융재산가격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주식의 주당가치를 산정하는등 구체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최근들어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국민은행자본금이 1천9백...
1994.01.07 -
[김대통령 연두회견문 요지] 기업활동 규제 개혁차원서 철폐
올해는 변화와 개혁의 2차연도로 지난해의 성과를 다지면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해입니다. 작년말 7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화와 국제경쟁은 이제 더이상 사치스런 말이 아니라 우리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거센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것이 올해의 과제입니다. 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두고자 합니다. 이같은 목표하에 전반적인 국정운영...
1994.01.07 -
북한, 경제개방관련 3개법령 주요내용..토지임대법 등
북한은 경제난타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겨냥, 작년10월 이후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출입규정등 3건의 경제개방 관련법령을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이들 법령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정권이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보인것으로 풀이했다. 3개법령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토지임대법=임차인은 "외국법인과 개인및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범위를 정하고...
1994.01.07 -
북한 핵사찰 이달중 실시될듯...미, 남북대화재개등 밝혀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 국무부 린 데이비스 안보담당 차관은 5일 "북한이 핵안전조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 으며, 남북한 대화도 곧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3단계 고위 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들이 거의 충족될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로써 그동안 뉴욕에서 진행되어온 북-미 실무자 접촉은 마무리 단계에 이 르렀으며,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며칠 안에 핵사찰 실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1994.01.07 -
<정가스케치> JP 연두회견 결정하자 ""회견포기 큰 문제""
민자당은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인 이달 하순경 김종필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열기로 6일 최종 결정. 하순붕 대변인은 "금년도 당운영계획을 당무 정책 원내부분으로 대별 해 이달 하순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보교용을 중심으 로 김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 김대표는 그동안 연두기자회견 포기의사를 측근들에게 간간히 밝혀왔 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5월 전당대회라는 `두통거리'' 가...
1994.01.07 -
[김대통령 기자회견] '경제전쟁 이기려면 노사화합하는 길'
-현재 북한핵문제 해결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한 상호핵사찰 원칙은 양보할 생각인지요. "지난해 11월 클린턴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안보 북한핵문제 등에 대해 깊게 논의,이 문제에 관해 양국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이후 북한-미국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는 미국과 24시간 충분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사찰 문제는 미묘...
1994.01.07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I <<<
국제경쟁력 향상의 최대 걸림돌이 높은 임금인데 금년에 노동자측 요구 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금년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 제전쟁에서 이기려면 노사가 같이 협력하는 길입니다. 나는 어제 상공회의 소 신년 하례에서도 "나 스스로 일전도 받지 않을테니 그 돈으로 기술투자 하고 근로자 복지에 쓰라"고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기업들이 총력전을 편 결과 4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20억달러...
1994.01.06 -
""이산가족상봉 중점추진""...이부총리, 인권문제도 거론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5일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특히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거론할 시점에 왔다"고 전제,"이산가족상봉문제는 남북한교류 협력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 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도 이제 자유와 인권존중,복지등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부총리는 현재 미국과 북한이 남북특사교환성사문제를 고수하지 않는 선에서 ...
1994.01.06 -
김종필 민자대표 이달말께 기자회견...정국운영등 밝혀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이달말쯤 기자회견을 갖고 정국 및 당운영방안을 포괄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하순봉대변인은 6일 "김대표는 대통령 연두순시가 끝나는 이달말 당의 1년 간 활동계획을 당무 정책 원내등 3분야로 나눠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그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1994.01.06 -
""구체적인 비전 제시 없다""...민주, 김대통령 회견 논평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가장 큰 관심사이자 문제점인 물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안이한 현실파악을 드러내고 있고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없었다. 특히 민자당의 정기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거부한 것은 정치를 낭비로만 보는 동시에 대통령 일인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다"고 논평했다.
1994.01.06 -
시민 함께이용하는 사옥지하통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잘못'
(주)상업증권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지난 87년부터 이제까지 중구청에 납부한 점용료등 모두 8천8백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를 둘러싸고 점용료 납세자와 구청간에 빚어지고 있는 유사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중구명동과 연결되는 상업증권 사옥 지하통로에 대해 상업증권측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III <<<
최근 일부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십시요. ==>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2, 30년전에 하던 일과 생각을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변화할 때 우리도 변화 해야 합니다. 이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 민을 위하는 것이냐는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핵문제 해결이후 남북경제협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요. ...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XI <<<
한국정부의 핵개발 포기결정이 남한과 통일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고 보는지요. 또 주변이나 각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를 번복할 여지가 있 는 지요. ==> 우리 한국은 그동안 진실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언제나 상대 방이 침범해왔지 우리가 공격한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휴전선을 지키고 팀스피리트훈련을 하는 것도 방어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 지 절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한에서 핵개발은 절대 없을 것입...
1994.01.06 -
김대통령, 오늘 오전9시 연두회견...TV.라디오 생중계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오전9시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차년 도에 임하는 국정운영기조와 소신을 밝힌다. 김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내외신 회견에서 새해 3대당면과제를 국제화,경제활성화및 개혁에 둘 것임을 거듭 밝히고 이룰 추 진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통일 사회 문화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국정 운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II <<<
기업활동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요. ==>최대한 규제를 헐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대한으로, 기업하기 좋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핵사찰을 수락할 움직임을 보 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핵사찰이 문제해결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요. ==>핵사찰은 어디까지나 북한과 I...
1994.01.06 -
사회간접자본확충 위해선 민간자본 적극 유치 필요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6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투자촉진방안"에서 현재 심각한 부족상태에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위해선 순수공공재 외부효과가 큰 프로젝트 전국적기반시설등은 정부가 담당하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이용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시설등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주차장 복합터미널...
1994.01.06 -
국세청, 가격 담합인상업체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국세청은 각종 공산품과 개인서비스료 등이 줄줄이 올라 물가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및 업소의 담합인상 사실을 통보해 오면 이를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기준가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표준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등 20개품목의 거래가격을 수시로 파악해 관련업체 및 업소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주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가격과...
1994.01.06 -
김대통령, '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이겠다' 선언
김영삼대통령은 6일 올해 국정목표를 에 두는 한편 이를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활력있는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임금과 함께 금리와 땅값도 더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세계화로 재도약>이란 제하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기위한 과제로 변화와 개혁 지속추진 경제분야 경쟁력 강화 농어...
1994.01.06 -
북한,경제활성화 겨냥,경제개방관련법령 작년 10월 발표
북한은 경제난타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겨냥, 작년10월이후 토 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출입규정등 3건의 경제개방관련법령을 발표 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이들 법령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정권이 핵문제를둘 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보 인것으로 풀이했다.
1994.01.06 -
정부, 동북아환경협력 적극 추진..그린라운드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일본 중국과 쌍무간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역환경 협력협의체를 창설하는등 동북아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경정책을 통상및 산업분야와 접목시켜 다룬다는 방침아래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KIET)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을 선정, 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협정 발효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했다. 6일 정해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UR이후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사이에 환경보호문제를 무역규제와 연계...
1994.01.06 -
""원칙론만 나열해 실망""...국민당, 김대통령회견 논평
국민당의 김수일대변인은 6일 김영삼대통령의 연두회견에 대한 논평에서 "획기적인 정책대안 제시없이 원칙론만을 나열해 실망을 금할 수없다"며 " 특히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향후 국정의 차질이 발생했을때 그 책임을 정 치권에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1994.01.06 -
[정치종합톱] 국제화 효율 추진위해 총리실내 기구 설치키로
정부는 올해 정책목표인 국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산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 부처가 즉흥적으로 과제를 추진하지 말고 총리실에 가칭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제화는 경제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등이 포함되는 광범위 한 개념"이라고 전제,"국제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들을 ...
1994.01.06 -
정부조직 개편 적극검토...국제화.행정규제완화 위해
정부조직개편문제가 새해초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제경쟁 력 강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현행 각급 정부조직 및 기능은 실질적으로 규제위주의 중앙집권 식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기능조정이 없이는 결국 행정규제완화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조직개편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부...
1994.01.06 -
>>>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 V <<<
대통령이 너무 무섭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종필대표체제가 계속될 때 당내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 으신지 말씀해주십시요. ==> 과거에 민주 반민주시대에 독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를 무섭다고 하는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당내 화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좋은 당직자들이 선임됐기 때문에 김 대표 중심으로 당이 잘 운영될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01.06 -
김대통령 올상반기 러시아방문...일본.동남아는 하반기에
김영삼대통령은 올 상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하반기엔 일본과 동남아국 가들을 잇따라 순방하는등 국제화와 개방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상외교에 나 설 계획이다. 정부는 고위관계자는 5일 "김대통령은 올 상반기 러시아를 방문,옐친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뒤 7~9월중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11월 인도 네시아 APEC(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담 참석길에는 동남아각국을 순방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내주중 옐친대통령의 새내각이 구성될 ...
1994.01.06 -
정부, 노동계에 단일임금인상안 타결토록 유도..세법 개정등
정부는 올해 노사안정에 경제정책의 최대 역점을 두기로하고 노총 경총등 중앙노사단체가 작년(4.7~8.9%)보다 낮은 수준에서 단일 임금인상안에 조기 합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도 근로소득세율을 최대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 하고 고용보험제도도 적용대상을 넓혀 실시토록 하는등 근로자복지향상대책 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8일 박종근노총위원장등...
199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