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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씨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면서 이를 기각했던 것을 거론했다.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은 위헌이라고 우길 거면 대통령 당선도 원천무효라고 해야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2024.11.19 11:24
[단독]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병역법 제9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2024.11.19 10:48
"이재명은 '신의 사제'" vs "타락한 정치 밑바닥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면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하자 "진정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19일 반문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냐'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마침내 신의 문턱에 다다른 듯하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신의 사제, 신의 종'으로 격상시켰다"고 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묻는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성 모독의 사탄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불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다. 도대체 정치가 얼마나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3분의 2에 근접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이제 도리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 부디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굽어살피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다. 이 의원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썼다.이 대표를 과도하게 엄호한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판
2024.11.19 10:48
최민희 "'죽일 것' 발언 셌다는 것 인정"…비명계 "대응 안 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비명(非이재명)계에 극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비명계는 최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 소속 A 전 의원은 최 의원의 '움직이면 죽일 것'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경닷컴에 "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이런저런 말씀에 당분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초일회 소속 B 전 의원도 "현안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했다.초일회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비명계 신(新) 3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내달 1일 특강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시기에 맞춰, '비명계가 조직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졌다.최 의원의 발언은 비명계의 이같은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며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수위 높은 발언에 일단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
2024.11.19 10:32
北, 한미일 협력 두고 "3자 멸망시대…보복 일상화될 것" 막말

북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3자 멸망시대'라고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을 내고 "3자 협력의 제도화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반발했다. 당시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상시 조율하는 기구인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은 논평에서 "미일한이 떠든 3국 협력시대의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가 목도한 것은 결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나 안정이 아니었다"면서 "수시로 핵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로 출몰시키고 나토 무력까지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례 없이 소란케 하며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킨 미일한의 행적은 아무리 포장해도 안전 보장, 평화 번영과는 인연이 없다"고 비난했다.또 "이번 3국수뇌회담(정상회의) 끝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한 지역의 자주적인 국가들을 포위 억제, 압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 쁠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3국 협력사무국이라는 실체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든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며 "한명은 이미 수상 자리에서 밀려났고, 또 한명은 곧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여있으며 다른 한명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고 조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차례로 비난한 것이다.한편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
2024.11.19 10:16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정성호 "감정적 발언 좋지 않아"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18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세력을 견제하려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충격적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6일 친명계 강성인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의 3차 장외 집회가 끝난 뒤 유튜버들과 만나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2심, 3심 과정이 남아 있기에 법리적으로나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서 잘 대응해야 할 문제지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판사 탄핵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재명 대표 공식 입장도 '법원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것이다"라며 "감정적 발언들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놓인 상황에 원외 비명계를 중심으로 '플랜B'로 신(新) 3김(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소위 비명 움직임에 크게 주의를 두지 않는다"면서 "다수 당원, 국회
2024.11.19 09:58
[1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4.11.19 09:35
野 "434억 어디서 만드나…확정되면 민주당 폭삭 망한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확정되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명계가 지금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우 전 위원장은 1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드나. 건물 팔고 모금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우 전 위원장은 "판사님은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한 것이다"라면서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고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라면서 "왜 이렇게 역대급 판결을 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 '내 판결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떠들지' 하고 SNS 뒤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우 전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야당 원내대표인 파트너가 이렇게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속으로는 즐거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한다"면서 "정치 금도를 어긋나게 하는
2024.11.19 09:28
대통령실 "국익 중시 외교전략 바뀐 적 없어…韓中 관계 항상 신경 써"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각)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은 2년 반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로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또 우리의 최대 통상 파트너인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브라질 주요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 기조가 가치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노선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었느냐는 맞지 않다"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고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 가치와 민주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며 "처음부터 국익을 원했고 추구하다 보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중관계 개선 기류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이어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제일
2024.11.19 09:04
尹,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 촉구…日·EU·캐나다도 릴레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다른 정상들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 직후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다고 한다.뒤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비판을 줄줄이 이어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
2024.11.19 09:03
"美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 사전통보 받았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 이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제한해온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 받아 투입
2024.11.19 08:53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 통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에 관한 질문에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해놓은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이
2024.11.19 08:29
尹 "G20 기아·빈곤 극복 동참…아프리카 식량 1000만 달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작년과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G20의 행동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임동진기자 d
2024.11.19 08:09
"스크린 골프를 여기서?"…30년 된 경로당의 변신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0년 이상 된 구립 도곡경로당(논현로26길 34)을 '강남형 개방경로당' 1호로 탈바꿈한다.19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도곡경로당 새 단장 공사를 이달 말 마친 뒤 12월 중 개관식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구는 낡은 시설과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립 경로당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운영 모델인 강남형 개방경로당을 도입했다.경로당 대부분이 관할 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회원제 자조 모임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강남형 개방경로당은 6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강좌 중심으로 운영된다.도곡경로당은 도곡까치공원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아카데미'로 거듭난다. 구는 도곡경로당 지상 1층 84.3㎡ 공간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2실을 설치해 날씨와 상관없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구는 "경로당에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이 들어서는 건 서울시에서 최초 사례"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1.19 08:07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미국이 결정 알려와…우리는 직접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 없어""러북협력 안멈추면 우크라 방어능력 보충 필요…한국도 이문제 신경써야""한미동맹간 필요무기체계 교환 가능하나 우크라 상정해 결정된 바 없어"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2024.11.19 07:07
[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1.19 06:23
尹 "미·중과 긴밀히 협력…둘 중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안보 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평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취임 후 처음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국가 중
2024.11.18 23:46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8 21:13
김동연 "이재명 플랜B? 지금 그런 것 논의할 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된 데 대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 이야기가 나온다'는 언급에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3김'을 주축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지난달 해외 출장길에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제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 앞날이나 제가 느꼈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폭넓게 나눴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8 21:04
"혜경아 사랑한다" "순진한 아내" 통했나…지지율 '반전'

각종 악재로 무너지는가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온다. 지지층 내 '궤멸 우려'가 작용하면서 결집 현상을 보인 데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보여준 '아내 사랑'으로 여성 지지율 낙폭을 줄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모두 반등했다. 약 한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갤럽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하락을 보였지만, 전주에 이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 우위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올라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윤 대통령은 명태균 관련 의혹 등 각종 악재로 10%대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조사에는 이날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약 4%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를 보였다.윤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에는 내부 결집 효과가 있다. 각각 보수·진보 붕괴라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갤럽 지지율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23%→37%) 올랐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도 6%포인트(34%→40%)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상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67.8%→ 74.6%) 가까이 상승했다.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
2024.11.18 20:38
말년병장보다도 적다더니…軍하사 월급 최대 100만원 올린다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8 19:22
판 바뀌는 경제·안보 환경…美·中 사이서 '능동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18일 말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 중심의 이른바 ‘가치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앞두고 기조 전환글로벌 공급망·확장억제 정책 등 트럼프 재등장에 변화 불가피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브라질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한 건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에 치중하던 외교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협상력은 높이려는
2024.11.18 18:59
윤 대통령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18일 말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 중심의 이른바 ‘가치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리우데자네이루=도병욱 기자
2024.11.18 18:50
감사원,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포착… 정의용 등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는 2017년 4월 박근해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됐다. 그러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은 정식 배치 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정부 5년 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11.18 18:44
'李 사법리스크'로 뭉친 與…"재판지연방지 TF 가동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파장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 측의 재판 지연과 왜곡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는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가운데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당 법률위원회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의 연이은 장외집
2024.11.18 18:22
野가 절반 깎으려던 예비비…여야, 3000억 삭감에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안을 취합해 다음달 본회의에 부의할 예산안을 다듬는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돼 올라온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미군기지 반환 후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내년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야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안건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감안하면 예결특위 소위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논란이 벌어진 기획재정위에서는 삭감폭을 줄이는 선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예결특위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감액폭이 크게 줄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중심’ ‘미래중심’ ‘약자보호 강화’라는 예산안 심의 원칙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인
2024.11.18 18:22
최민희 "非明 움직이면…당원과 함께 죽일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깎아내리기’에 나섰다. 18일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앞다퉈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력의 압박에 합리를 잃은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서초동(법원)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도부의 발언을 지켜봤다.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단일대오 스크럼을 짜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질 조짐을 보이자 친명계 일각에서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한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하며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홍위병 대장이냐”고 했다. 황정
2024.11.18 17:56
김정은 '유사시 선제공격' 위협…"전쟁준비 태세 완성에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 준비 태세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을 통해 “핵무력 강화 노선이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이 이 행사를 연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김정은이 말한 ‘제2의 사명’은 핵을 통한 선제공격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돌렸다. 미국 대선 이후 김정은이 직접 대미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 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파병 사실이 북한 내에 새어나가며 ‘군심’이 동요하고 있는 데 따른
2024.11.18 17:56
조응천 "민주당 대단한 실수…李 조기대선 외엔 방법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단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인 조응천 전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 하는데 판사들이 이에 수긍하겠나"라며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다"라며 "제가 보기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어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며 "그런데 송영길, 조국, 정경심 등등 많은 분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그러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라고 비명계를 압박한 것에 대해 "슈퍼챗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면
2024.11.18 17:34
홍준표 대구시장 "온통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나라…정상이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윤 정권 출범 후 2년간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 나라 전체가 수사와 재판에 몰입된 지가 2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나라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2기가 들어선 데 맞춰 우리 정치, 대북 외교, 북핵,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준비해야 하는 게 시급한데, 눈만 뜨면 김건희 특별법, 이재명 재판이 어떻고 위증교사에 목매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시장은 "대선 출마 여부가 국민들 손에서 결정돼야지, 사법부 손으로 결정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또 여기에 몰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 대선주자가 법원에 의해서 고꾸라지기만 바라는 정당이 정상적 정당이냐“며 ”자기가 역할을 해서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차도살인으로 재집권하겠다는 것은 비열하다”고 꼬집었다.오경묵 기자
2024.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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