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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 절반 깎으려던 예비비…여야, 3000억 삭감에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안을 취합해 다음달 본회의에 부의할 예산안을 다듬는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돼 올라온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미군기지 반환 후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내년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야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안건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감안하면 예결특위 소위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논란이 벌어진 기획재정위에서는 삭감폭을 줄이는 선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예결특위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감액폭이 크게 줄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중심’ ‘미래중심’ ‘약자보호 강화’라는 예산안 심의 원칙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인
2024.11.18 18:22
최민희 "非明 움직이면…당원과 함께 죽일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깎아내리기’에 나섰다. 18일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앞다퉈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력의 압박에 합리를 잃은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서초동(법원)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도부의 발언을 지켜봤다.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단일대오 스크럼을 짜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질 조짐을 보이자 친명계 일각에서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한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하며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홍위병 대장이냐”고 했다. 황정
2024.11.18 17:56
김정은 '유사시 선제공격' 위협…"전쟁준비 태세 완성에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 준비 태세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을 통해 “핵무력 강화 노선이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이 이 행사를 연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김정은이 말한 ‘제2의 사명’은 핵을 통한 선제공격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돌렸다. 미국 대선 이후 김정은이 직접 대미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 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파병 사실이 북한 내에 새어나가며 ‘군심’이 동요하고 있는 데 따른
2024.11.18 17:56
조응천 "민주당 대단한 실수…李 조기대선 외엔 방법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단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인 조응천 전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 하는데 판사들이 이에 수긍하겠나"라며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다"라며 "제가 보기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어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며 "그런데 송영길, 조국, 정경심 등등 많은 분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그러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라고 비명계를 압박한 것에 대해 "슈퍼챗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면
2024.11.18 17:34
홍준표 대구시장 "온통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나라…정상이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윤 정권 출범 후 2년간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 나라 전체가 수사와 재판에 몰입된 지가 2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나라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2기가 들어선 데 맞춰 우리 정치, 대북 외교, 북핵,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준비해야 하는 게 시급한데, 눈만 뜨면 김건희 특별법, 이재명 재판이 어떻고 위증교사에 목매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시장은 "대선 출마 여부가 국민들 손에서 결정돼야지, 사법부 손으로 결정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또 여기에 몰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 대선주자가 법원에 의해서 고꾸라지기만 바라는 정당이 정상적 정당이냐“며 ”자기가 역할을 해서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차도살인으로 재집권하겠다는 것은 비열하다”고 꼬집었다.오경묵 기자
2024.11.18 16:48
"김대중, 죄 있어 사형 선고받았나"…이재명 DJ 빗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재명 대표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은 "민주투사도 아닌 이 대표를 김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데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1973년 동경에서 납치됐다가 5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가 현해탄에 그를 수장시키려 한 순간, 미 헬리콥터가 등장, DJ를 구했다"며 "극우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늘 정치보복을 한다"고 했다.최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1973년 8월 8일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 전 대통령이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동해상으로 끌려가 살해당할 뻔하다 5일 만에 풀려났다.최 의원은 "군부독재는 총칼 폭압이라 쉽게 본질이 드러난다. 검찰 독재는 법 기술과 검언유착, 캐비넷으로 인해 폭압적 본질이 드러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김건희 방탄에서 증명했듯 검사 가족은 치외법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민주당과 이 대표 탄압. 김건희·윤석열 두 명의 대통령이 쌍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 선고받았나.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 1심에 1980년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을 소환한 것이다.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2024.11.18 16:21
한동훈 "이재명 유죄 판결 계속 나올 것…선거법 가장 가벼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오는 25일 선고 재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
2024.11.18 15:25
안철수 "트럼프, 기업인 파격 기용…한국도 달라져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업인 출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다"며 "정치권이 기업인 출신 인재 등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에너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를 지명하는 등 현역 기업인을 차기 정부에 파격적으로 기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영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한된 돈·사람·시간 등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질"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미국과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인 출신이 공직에 진출한 사례가 너무 적다는 게 안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239명의 국무위원 중 기업인 출신은 4명으로 1.7%에 불과하다"며 "기업 경영과 행정은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과 시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기업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일선 기업인의 통찰과 창업인의 도전정신은 21세기의 정부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선발 주자와의 격차를 따라잡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지금 글로벌 환경은 과학 기술 패권 경쟁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2024.11.18 15:12
"아들 김문기 발인 날 댄스"…이재명 1심에 노모 발언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연일 소환되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김 전 처장 아내분께 직접 연락이 왔다.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 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이어 "'남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했다"며 "'고 김 전 처장이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이 수석 최고위원은 "그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고 김문기 씨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까닭"이라며 "개혁신당은 수많은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6일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처장의 발인 날 공개된 이 대표 부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댄스 영상을 지적하기도 했다.2021년 12월 24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는데, 하필 그날은 김 전 처장의 발인 날이었다. 영상에서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는 캐럴 노래를 부르며 댄스 대결을 펼쳤다.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4.11.18 15:06
"서울 법대 나온 거 맞냐…최악" 민주당, 사법부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반문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파워포인트)를 띄워 조목조목 재판부의 논리를 반박했다.전 최고위원은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1.18 14:57
MBC, 민주당 장외집회 12시간 생중계…與 "정당 홍보 채널인가"

국민의힘은 18일 MBC 공식 유튜브가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11시간 54분간 생중계 및 재생한 것을 비판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MBC의 M은 민주당의 M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도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송심의규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생중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했다.미디어특위는 "MBC의 이 같은 행동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홍보 채널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 출신인 이진숙 위원장이 MBC를 민주당 방송이라고 언급한 것은 경험칙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지적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미디어특위는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의 클로징멘트도 지적했다. 조 앵커는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일, 즉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만 하고 그 틀 안에서 판결을 법관이 하죠. 그러나 평범한 국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국민은 세상사를 지켜보며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미디어특위는 "선거 날도 아닌데 무슨 선택을 하라는 뜻인가. 최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검찰 압박, 법원 압
2024.11.18 14:24
박장범 KBS 사장 후보 "'파우치'는 팩트, 국어사전 찾아봐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파우치'라고 지칭한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받았다는)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라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11월 박민 현 KBS 사장 취임 직후 '뉴스9' 앵커에 발탁된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디올백을 명품이 아닌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지칭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MBC 앵커 출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돌려 말한 것은 명백히 시청자를 속인 것"이라며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부른 후보자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같은 것 아닌가. 파우치 발언은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명품이라는 말 속에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우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 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온다"고 주장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적된 위장전입과 범칙금 미납에 따른 압류, 부모 인적공제 논란, 스쿨존 과속위반 등
2024.11.18 14:09
"비명계 죽일 것"…김용태 "최민희 발언, 이재명 확정판결 대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비명(非이재명)계에 경고한 데 대해 "이 대표의 확정판결을 대비하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라고 비명계를 향해 민주당 모 의원이 말씀했다고 한다"며 "물론 여기서 '죽인다'는 건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대표가 확정판결 받을 때를 대비해 친명계의 당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고 했다.김 의원은 "그런데 비명계를 향해 협박하는 것보다는, 친명계를 향해 '순장조'가 되자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이 대표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찐명'(진짜 친명)은 사실 없을 것이다. 그저 악에 받쳐 쌓아 올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계파를 '죽이겠다'는 허망한 호통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유튜버들과 만나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며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7일 행사 개최 사실을 알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2024.11.18 13:57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합참 "선 넘고 있어, 인내심 시험 말라"

군이 북한에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18일 공보부실장 명의의 경고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합참은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합참은 이날 새벽 북한이 약 40개의 쓰레기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지난달 31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물 풍선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낙하지점까지 확인한 다음에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2024.11.18 12:19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예산 삭감, 원래대로 되돌릴 것"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복성 삭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했다"며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7대 분야 주요 민생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2024.11.18 11:44
이재명 "검찰, 불공정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4.11.18 10:55
러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김정은 "핵무력 강화"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에이태큼스 허용과 관련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고,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숙원이던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교전까지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언급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왔다"면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했던 경고를 재차 시사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
2024.11.18 10:45
당사 340억인데…민주당, 선거비용 434억 반환 최악 맞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가 덩달아 화두로 떠올랐다.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남은 상급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민주당 당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당 중앙당 소유 건물로 건물 자체는 1991년에 지어졌으나&nb
2024.11.18 10:26
"신의 사제" "비명계 죽인다"…이재명 충성경쟁 '과열' 양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충성 경쟁'은 오히려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비명계 세력을 견제하는 '극언'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고, 이 대표를 신격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18일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올렸다.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로, 로마 5현제(賢帝) 중 마지막 황제다. 그가 쓴 '명상록'은 주로 전쟁터에서 쓰였는데, 이 대표가 1심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을 '전쟁'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명상록 발췌를 통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며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에둘러 비유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는 구절도 소개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친명계 강성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최 의원은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3차 장외 집회가 끝난 뒤 유튜버들과 만나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2024.11.18 09:59
이재명, 1심 선고받자마자 '37년 지기'에게 전화로 한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걱정 안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 대 의원으로 개인으로도 가깝다. 이 선고 나오고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에 "딴 얘기는 없었다. 배우자하고도 통화하고 이 대표와도 통화했다. 저는 '정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얘기했다. 이 대표는 '걱정 안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7년간 '형·동생' 사이로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이다. 정 의원이 1961년생으로 1963년생인 이 대표보다 2살 더 많다.정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해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서 굉장히 당황했다. 더군다나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이어 "1심 판결이 법리적용이라든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한편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2024.11.18 08:43
尹대통령 지지율 23.7%…3주 만에 하락세 멈춰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23.7%, 부정 평가는 73.0%였다.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22.3%)보다 1.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전주(75.1%) 조사 대비 2.1%p 낮아졌다. 긍정 평가의 경우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5.3％p↑), 대전·세종·충청(5.2％p↑), 부산·울산·경남(2.3％p↑), 인천·경기(1.9％p↑), 0대(6.6％p↑), 20대(3.0％p↑), 70대 이상(2.3％p↑), 30대(1.3％p↑) 등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3.9％p↓), 40대(3.0％p↓)대와 50대(1.0％p↓) 등에서 하락했다.리얼미터 관계자는 "직무 평가에서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으나, 20％대 초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후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변화가 감지됐으나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5%, 국민의힘 31.6%, 조국혁신당 5.6％, 개혁신당 3.6％, 진보당 0.9％, 기타 정당 2.0％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8％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0.9%, 민주당은 3.8%p 각각 상승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24.11.18 08:29
尹 지지율 하락세, 3주 만에 멈춰...23.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춰 23％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3.7％로 집계됐다.일주일 전 조사(22.3％)보다 1.4％포인트(p) 올랐다.리얼미터는 "직무 평가에서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으나 20％대 초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후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변화가 감지됐으나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75.1％)보다 2.1％p 낮아진 73.0％로 나타났다. 서울(5.3％p↑), 대전·세종·충청(5.2％p↑), 부산·울산·경남(2.3％p↑), 인천·경기(1.9％p↑)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3.9％p↓)에서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6.6％p↑), 20대(3.0％p↑), 70대 이상(2.3％p↑), 30대(1.3％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40대(3.0％p↓)대와 50대(1.0％p↓)에서 하락했다.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6％, 더불어민주당이 47.5％를 기록했다.일주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0.9％p, 민주당은 3.8％p 각각 상승했다.이밖에 조국혁신당 5.6％, 개혁신당 3.6％, 진보당 0.9％, 기타 정당 2.0％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8％였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3％, 3
2024.11.18 08:15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최민희 '극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친명(親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유튜버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대들다가 조용해진 것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명태균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입 열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탄핵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다.이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는 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어려운 캐비넷의 힘이 늘 작동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 본다"며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당내
2024.11.18 07:30
[속보] 김정은 "전쟁 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고 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며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준비에 철저히 지향복종시키며 그 빠른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한다.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 세계에로 확대
2024.11.18 06:56
한동훈 "돈 제대로 써야…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2024.11.18 00:53
"韓·中 FTA 서비스분야 협상 가속"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2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최근 진전을 보인 한·중 관계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FTA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시 주석은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기업 투자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리마=도병욱 기자
2024.11.17 18:09
野, 예비비·의료개혁 예산까지 대폭 삭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예산을 대거 늘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대폭 감액했다. 정부 예비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까지 잘라내면서 내년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각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은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및 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보건복지위에서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과 관련한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삭감했다. 여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돼 74억7500만원 감액됐다.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도 예산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13일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야당이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외교통일위에선 외교부의 공적개발
2024.11.17 17:57
尹 "북러 대응에 한중 협력 필요"…習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시 주석과 처음 대면했는데, 이는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양 정상은 대북 문제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대응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 때 생긴 앙금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한·중 관계 돌파구 마련될 듯하지만 지난 15일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라며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양국 및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FTA 협상에서는 금융과 법률·회계,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안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도발, 러시아와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24.11.17 17:56
한미일 정상 "북한 파병, 강력히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 15일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 지 1년3개월 만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조항과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우려에 관한 조항 등이 성명에 포함됐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3국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도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났다. 이날 APEC 정상회의 휴식 시간에 환담했다.리마=도병욱 기자
2024.11.17 17:56
내년 경주서 APEC…"지속가능 미래 논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 세션2가 끝난 뒤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계식 전 열린 정상 간 친목 행사 ‘리트리트’에 참석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 세대를 돌보는 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리마=도병욱 기자
2024.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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