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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징역형' 침묵 김부겸, 非明 모임서 특강

야권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다음달 초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에서 특강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나타난 비명계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은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서 비명계가 힘을 받기 어렵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대안 찾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7일 “김 전 총리가 다음달 1일 초일회 월례모임에서 특강을 한다”며 “그동안 미뤄온 일정이 최근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 관계자는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비명계와 만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가운데 25일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관측이다.초일회는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으로 원외로 밀려난 박광온·김철민·송갑석·윤영찬·신동근·양기대 전 의원 등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에 격앙된 민주당 내 분위기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초일회는 내년 초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2024.11.17 17:54
K방산 축포에 가려진 리스크 '절충교역 벌금'

정부가 무기 수출의 반대급부로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상대국 물자 등을 수입해 주는 ‘절충교역’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충교역 이행은 통상 10년 넘게 걸리는 데다 이행률도 낮아 벌금 등 ‘수출 후 리스크’를 방위산업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노르웨이에 수출한 2억3000만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사업과 관련해 2026년까지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약 20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절충교역은 한 나라가 해외에서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수입한 대가로 상대국으로부터 군사 지식·기술을 받거나 그만큼 자국 물자를 사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노르웨이와의 계약 당시 ‘2023년까지 한국이 노르웨이산 무기를 수주액만큼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러나 막상 한국이 수입할 만한 노르웨이산 군수품이 많지 않은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노르웨이 사업은 기존 절충교역 마감이 무기 수출 10년 뒤인 2023년까지였는데 겨우 연장해 3년을 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행률은 여전히 10~20%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산 무기 수입국이 제시하는 절충교역 조건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다. 호주가 ‘후속함 자국 건조’를 내건 것처럼 기술 전수를 바랄 때가 많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무기를 사갈 때 팜유, 바나나 등 자국 농산물 수입을 요구한다. 특히 비군사·민수 교역 조건이 붙으면 방산 기업이 개별적으로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한국은 과거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 무기 체계를 발전시킨 나라로 꼽힌다.
2024.11.17 17:54
김영호 통일 장관 "미북 회담, 미 신정부서 쉽지 않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해도 한국을 ‘패싱’하는 ‘북·미 대화’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핵을 인정하는 형태의 군축 회담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이날 KBS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미 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2024.11.17 17:24
초코파이 넣은 대북 전단에 발끈…김여정 "혐오스러운 잡종" [종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인 16일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전단과 물건짝들이 남쪽 국경 부근과 중심 지역 등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난했다.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 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해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북한은 올해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4일까지 올해에만 30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지난달엔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전단 살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초코파이와 같은 과자류, 의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와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1.17 17:23
[美무역파고 넘는다] ①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 관리…"신호 이를수록 좋다"

트럼프, 무역적자 해소 최우선…'바잉파워' 활용 美 가스 구매 확대 우선 해법美 신정부 호응하고 보편관세 면제·반도체 보조금 유지 등 '핵심 이익' 지키기트럼프 '콕 집은' 韓 방위비 인상 요구…"안보·통상 연계 '빅딜' 차원 대응"[※ 편집자 주 =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신정부가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도 강한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에 나옵니다.연합뉴스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통상 대응 방향을 진단하는 기사 4꼭지를 송고합니다.]"(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백악관 재입성을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면서 한국, 일본, 독일 등 자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해 했던 말이다.무역 적자가 자국 경제를 망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한국은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 관세 도입을 공언한 상황에서 대미 흑자 관리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신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 "대미 무역수지 관리 메시지, 이를수록 좋아"'관세 맨'을 자칭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대상 고율 관세를 60%까지 더 높이고, 여타국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핵심으로 걸었다.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2024.11.17 16:01
野 "檢 악의적 기소에 재판부 이해결여…당차원 적극대응 검토"

'李 리더십 차질' 질문엔 "흔들림 없이 싸울 것"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률가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뒤 시간이 부족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박균택 법률위원장 역시 "(이 대표의) 발언의 초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속기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기도 했다.간담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2024.11.17 16:00
北, 최장 기간 GPS 전파 교란…무인기 대비 훈련 추정

북한이 열흘째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최장 기간의 GPS 전파 교란 도발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 지난 8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우리 서북도서 지역을 향해 GPS교란을 시작한지 열흘째다. 지난 14일부터는 경기·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GPS 교란 신호가 잡히고 있다.이같은 시도에 대해 우리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GPS 교란은 우리 군 장비 및 작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호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북한 GPS 전파 교란 영향으로 기지국·항공기·선박(어선·여객선·군함)에 장애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7270건으로 조사됐다. 과거 북한의 최장 GPS 도발 기간은 올해 5월 29일~6월 2일까지 5일 연속이었다. 북한은 이 기간 600㎜ 초대형방사포
2024.11.17 15:09
초코파이·영양제 담긴 대북전단…김여정 "대가 치를 것"

북한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11.17 14:22
통일부 장관 "북한, 서울 건너뛰고 워싱턴 가기 어려울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군축회담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장관은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요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김 장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2024.11.17 10:42
한-페루, 잠수함 개발·핵심 광물 협력 합의

한국과 페루가 해군 함정 공동 개발 등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광업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로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문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간 해군 함정 공동개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또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간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도 체결됐다.양국은 또 정상 임석 하에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 공동지질조사 및 탐사 ▲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운영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이밖에 농수산물 생산과 수출 확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전자증명서 사용 이행 약정도 체결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7 08:57
김여정, 대북 전단에 "인내심 한계…대가 치를 것"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17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 16일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대북전단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고 위협했다.북한은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려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7 08:54
한국-페루, '잠수함 공동개발'·'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한국과 페루가 해군 함정 공동 개발을 비롯해 안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분야 투자·교역을 늘려나가기로 뜻을 모았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공동 선언에서 "국방·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며 "페루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조선소(SIMA)와 ‘해군 함정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은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는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를 각각 체결했다.이어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공동지질조사 및 탐사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한다.페루는 구리·은·셀레늄과 아연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로 광물 자원 부국으로 통한다.양국은 '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운영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분야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이밖에 양국은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7 08:05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중점논의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다음달 말까지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해 성과를 내겠다는 활동 목표를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요청 사항 중 하나인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참여 당사자들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3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의평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계 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2차 전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회의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할 방침이라고 협의체 관계자는 전했다./연합뉴스
2024.11.17 07:22
[속보] 尹·이시바, 셔틀외교 계속 추진 합의…"한일 공조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만나 회담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시바 총리도 "이것이 일한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북한을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첫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50분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4.11.17 07:07
[속보] 한일 정상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한일 정상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7 07:06
與, 민주당 장외집회에 "반성은 커녕 '판사 겁박' 이어가"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 집회를 이어가자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6 19:29
"미친 판결'…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3차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단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지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동지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공정한 세상,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재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덧붙였다.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전날 있었던 이 대표 사건 1심 선고를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기술자들의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에 분노한다.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16 19:19
與, 민주당 장외집회에 "법치파괴 대가는 국민심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집회를 비판했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에 나서는 민주당은 법치 파괴의 대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는데, 이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비난했다.또한 김 대변인은 "형사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는 도움이 안 된다"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6 18:16
박찬대 "이재명,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참석자는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6 16:59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이재명 판결에 "복마전에 빛 비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6 15:07
與 배현진, 이재명 두고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11.16 13:34
민주당 "정적 죽이기 올인 대통령, 동조한 정치판결 민심 거스를 수 없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편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13:14
민주당 겨냥한 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 쌓여"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했다.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
2024.11.16 13:04
尹, 바이든과 '고별회담'…"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 함께 이뤄낸 일"

윤석열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 환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지며 하루 동안 총 3차례 만났다.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체계를 만든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합의와 그간의 한미일 협력 진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졌다.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약 40분, 한미 정상회담은 약 10분간 이뤄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11:51
북한, 9일 연속 GPS 전파 교란 시도…무인기 대비 훈련 추정

북한이 경기와 강원 북부, 서북도서 등 남북 접경지 전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던 GPS교란 시도가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훈련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과 민항기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최근 북한의 GPS 교란 시도는 올해 들어 최장기간이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9일 연속이다. 앞서 지난 5월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 연속으로 GPS 교란 시도에 나선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11:23
[속보] 윤 대통령·시진핑 주석, '방한'·'방중' 각각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방한과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며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9:39
[속보] 尹, 시진핑에 "中, 北 도발·러북 협력에 건설적 역할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9:38
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포함 안보협력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달 초 캐나다 오타와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2+2) 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며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이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 최적의 경제 안보 파트너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트뤼도 총리는 "내년에 캐나다산 LNG(액화천연가스)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 이라며 "양국이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양국 정상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앞으로 대외 메시지 발신과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9:02
"혜경아 사랑한다"…지지자들 울리는 이재명의 '편지 정치' [정치 인사이드]

"평생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절절한 편지를 선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편지 정치'가 이번엔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을 앞두고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귀하게 자란 붉은 원피스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에 지지자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부부가 "잔인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연신 목소리를 높입니다.이 대표는 지난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씨를 향한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시작한 이 편지에는 순진한 김씨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달변'으로 유명한 이 대표. 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끼지 못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줄게. 혜경아, 사랑한다."순애보 같은 이 대표의 러브레터에 지지자들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글에는 약 1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나
2024.11.16 08:46
윤 대통령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APEC AI 표준 포럼' 창설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며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했다.APEC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AI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하다"며 "산업 AI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디지털통상협정(DEPA)'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2024.11.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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