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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한·미·일 3국이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의를 계기도 별도 회담을 가졌다. 세 정상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한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6:59
尹 "北 대응 위해 韓·中 협력하자"…시진핑 "韓 기업의 中 투자 확대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과 한국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며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자리를 떠난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이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
2024.11.16 06:52
북, 접경지서 GPS 전파 교란…"무인기 대비 훈련용"

북한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연속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며 "처음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14일부터는 경기 및 강원 북부에서도 GPS 교란 신호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5월 말∼6월 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올해 들어 처음 날리기 시작한 시기다.이 시기 교란 공격은 신호의 방향이나 출력 강도 등을 보아 남쪽을 향한 도발이라는 점이 명백했다.반면 최근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보다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은 데다 신호도 남쪽 외 여러 방향으로 보내 북한군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무인기 출현 대비 GPS 전파 교란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군 장비 및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민간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11.16 06:39
윤 대통령·시진핑, 2년만에 정상회담…"북·러 밀착 대응 논의"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6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모든 나라 대사관에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캠프
2024.11.16 04:00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2024.11.15 23:19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아"…민주, 장외집회 예정대로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다"며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2024.11.15 22:23
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으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통상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날도 선고 전까지 유무죄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규모가
2024.11.15 22:04
윤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윤석열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나토 등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했다.북한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외부 위협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非)이성적 집단"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페루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유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페루와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특히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 수상함 현지 생산과 육군 지상 장비 획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진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페루의 전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APEC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을 이끌 것"이라며 "글로벌 중
2024.11.15 21:03
'1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심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검사 출신 전직 의원 김웅 변호사는 15일 "친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무죄 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
2024.11.15 19:07
조국 "이재명,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건 부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11.15 19:06
與 "정의 지켜낸 판결"…野 "명백한 야당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내용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줬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할 수는 없었다”고 논평을 냈고, 성일종 의원은 “범죄소설 같은 이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 “믿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
2024.11.15 18:24
李,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法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백현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혐의가 비교적 간단해 무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왔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판결로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2024.11.15 18:12
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견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된 것”이라고 반발했다.14일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9.8%에서 2.0~7.8%로 바꾸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거래액 기준 상위 35% 이상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 중위 35~80%에 대해선 6.8%, 하위 20%에는 2%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하지만 ‘수수료 5% 상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위 35% 업주는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수수료율이 1%포인트 오르고 배달비도 500원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한 지난 7월 배민의 요금제 개편안 이전(6.8%)과 비교해 협의안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이에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협의를 도출했음에도 정치
2024.11.15 18:01
野 '기재위 보이콧'에…추경호 "금투세 폐지 미루려는 꼼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 13일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투세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 회부 절차를 밟은 것과 관련해서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위 상임위를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 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 처리냐”고 따졌다. 기재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노경목 기자
2024.11.15 18:00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항소한다"…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검찰과 달리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11.15 17:50
이재명 징역형에 민주당 발칵…"하늘 두렵지 않나" "주권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고자 법원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재판결과를 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주권침해다"라며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온다. 지치지 말고 힘내자"고 적었다.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기억과 인식을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전례 없는 판결이다"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선고한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
2024.11.15 17:32
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위협"…이준석 "정치적 해결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했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1심에서 나온 것이 그걸 보여준다"면서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차
2024.11.15 17:08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 긴급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5 17:06
이재명 '징역형 집유' 선고…민주당 의원들 '분노'·'탄식'·'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완전한 정적 살인"…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이날 법원의 판결 속보가 나오자 서
2024.11.15 16:14
이준석 "尹, 역정내며 공천 얘기…당무 개입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이던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포항시장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정재 국민의힘 경상북도 위원장이 '김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공천 배제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직접 찾아갔다는 보도에 대해 "제가 김 여사를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로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저에게) '대표님, 이게 원래 공천이라는 게 당협위원장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요. 이건 잘못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경선을 통해 공천받고 포항시장에 당선됐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관여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당협위원장 세 명이 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그 사람들 안 된단 식으로 말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외에 또 개입한 지역이 있느냐
2024.11.15 15:54
"사법 정의 살아있다"…與,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 무력 시위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거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재판부는 속히 2심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2024.11.15 15:52
이재명 1심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한다…"정치인으로 사형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선거법 재판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확정을 위해 사건 처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반드시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2심 또한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처벌 규정이 없고, 증인이 50명에 달해 검찰과 당사자가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판사가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BS뉴스에 출연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
2024.11.15 15:45
"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구속"…李 선고 앞두고 법원 아수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혼잡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김건희 불기소친 검사 즉각 탄핵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맞서자, 서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이 대표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려는 유튜버들도 장사진을 쳤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 지지 여부에 따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유튜버들도 많았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동에 투입된 경력은 40여개 경비단, 3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2시 19분께 서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2024.11.15 14:04
이재명 "서초동 오지 말라"…민주당 의원들에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올린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에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공판과 관련해, 대표께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언론에도 공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초동 중앙지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할 경우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번째 나오는 결론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선고 결과는 차기를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2024.11.15 13:53
尹, 2년 만에 시진핑과 정상회담…"트럼프 회동은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된다.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오는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양국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지 2주 밖에 안 됐고 캠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 가능성을 타진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내년 취임식까진 공식적인 의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서) 밝혔다"고 전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1.15 13:29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尹대통령,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예정대로 귀국 가능성 커"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이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했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4.11.15 12:20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이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했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15 12:18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 APEC서 회담 추진 중"

대통령실 "한미 정상, APEC서 회담 추진 중"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15 12:11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4.11.15 12:10
[속보]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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