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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권 1위 김문수? 이재명에 상대 안 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여권 1위'를 차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지지율이) 높아져 봐야 한 자릿수 숫자"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1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김 장관) 지지율이 7~8% 정도 나온다. 많이 나온 게 9%"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장관이 여권에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선 "그분이 제2의 윤석열 같이 행동한다"며 "전광훈 목사와 함께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반대 운동하고 또 지지 운동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대선후보로) 안 나오는 거 보면 또 이상하다"며 "(윤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폴더 인사하니까, 전 목사가 '내가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했는데 윤상현 당신 준다'하며 점지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고 비꼬았다.박 의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말한 데 대해선 "지금 우리 당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대권 꿈을 꾸는 분이 많다. 이재명만 바라본다?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22 13:50
유승민 "내가 후보 돼야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유 전 의원은 22일 공개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게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필요 없는 질문이다. 다만 출마 선언은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을 봐야 한다"며 "탄핵 심판의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 손들고 '나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도 출마 의지를 확인했다.그는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면서도 "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 우리가 진짜 반성하고 사과하고 여기에서부터 보수 재건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선 "독약"이라며 "그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22 13:11
지지율 높을 땐 가만히 있더니…여론조사 '입틀막' 나선 민주당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애꿎은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명계 한민수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10명이 이름을 올렸다.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이에 따라 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 여론조사 신고
2025.01.22 11:20
연일 한미동맹 강조…'친중 이미지' 희석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주요 의제로 강조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돼 온 '친(親)중국' 프레임을 희석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다. 이에 여당에선 "외교 안보를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접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조셉 윤 대사대리께서 국회와 민주당을 방문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한미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라고도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당시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 파고를 지혜롭게 넘자"고 했다.민주당은 더 나아가 이 대표 등 80여명의 의원이 함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됐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국회가 재확
2025.01.22 11:14
국힘 45.3%·민주 39%…차기 대선 與 46.1%·민주 43.3% [조원씨앤아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스트레이트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45.3%, 민주당 39.0%로 집계됐다. 2주 전 대비 국민의힘은 7.4%포인트 늘고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국민의힘이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약 9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달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 결집 등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호남에서만 국민의힘을 앞섰고, 국민의힘은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4곳에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서울과 대전·세종·충청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8~29세는 민주당 33.0%, 국민의힘 46.3%로 응답했다. 30대도 민주당 40.5%, 국민의힘 39.5%로 응답해 국민의힘 지지율 증가세가 포착됐다. 40대와 50대는 민주당, 60대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으로 지지 성향이 극명하게 갈렸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될 가운데,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 46.1%, 민주당 후보 43.3%로 응답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광주·전라는 민주당 응답률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서울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응답률이 약간 높았다. 대전·세종·충청과 강원·제주는 팽팽한 모습이었다.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는
2025.01.22 11:05
송석준 "전 국민 25만원=13조원…이재명 홍보비 전락 우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의 '선심 쓰기' 개인 홍보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22일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극 체제 민주당이 지역화폐 형태로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파격적인 민생 살리기 경제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살리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지역화폐 형태로의 전 국민 25만원 집중 살포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먼저, 한정된 재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약자 중심으로 소득 보전방식으로 지급해야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특정 지급수단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했다.송 의원은 "지역화폐 제창론자인 이 대표의 선심 쓰기 개인 홍보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코나아이 같은 지역화폐 발행업체의 이익만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할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 지역화폐 결제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서 국토 균형발전 논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시장 시절에나 쓰던 방식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며 "국가재정도 어
2025.01.22 10:46
김동연, 다보스포럼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

김동연 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 정치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미디어 리더 브리핑 세션을 열고 세계 언론 리더들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미국과 영국, 중국, UAE, 말레이시아 등의 20여개 언론사에서 편집장, 특파원 등이 참가한 이날 세션에서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 이른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소비, 수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늘에도 한 줄기 빛이 있다. 최소한 우리는 윤 대통령의 실정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질의 응답 시간에 추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서도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나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 경제재건을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다보스포럼에서 한국 인사가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주재한 것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인제 전 의원 이후 처음이다. 야당 소속 인사로서는 이번이 최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22 10:38
[속보] '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野주도 발부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
2025.01.22 10:20
이재명 "대한민국, 尹 취임·국민의힘 집권 후 완전히 추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집권 이후 완전히 추락했다"고 22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세계 유일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랬던 나라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집권 이후 완전히 추락했다.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제신인도도, 국격도 다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과제는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파괴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새롭게 내건 슬로건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사용해온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유사하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우리 근대사에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 사욕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하게 파괴했다"며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가장 정의롭지 않으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헛된 말, 이념, 진
2025.01.22 10:14
트럼프 취임식 간 정치인들 '찬밥' 신세?…뭐 했나 보니 [정치 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현지에서 찬밥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명이 초대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럴 거면 왜 미국까지 갔느냐'는 원성이 나온 것입니다.실제로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을 받고 미국까지 날아간 한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직관'도 못 하고 온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초 미국 의회 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극한파 예보로 인해 취임식 장소가 의사당 내부 로툰다(중앙홀)로 변경됐습니다.야외 취임식을 예상하고 배포한 취임식 표는 22만장인데, 이곳 수용 인원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앙홀 외에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1800석)과 의사당 인근 체육관 '캐피탈 원 아레나'(약 2만명)에도 자리를 마련해 생중계로 취임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취임식 뒤 아레나에 방문을 약속했고, 실제로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현재 국내에서 가장 트럼프 측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 역시 이 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아레나에서 트럼프 취임식을 지켜본 국민의힘 방미 외교단(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과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을 &#
2025.01.22 09:09
'대통령님, 무사하시길'…서울구치소 앞에서 108배까지 했다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108배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 앞 경비실에서 108배 하는 영상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초동법원이야기'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신발을 벗은 뒤 108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그가 절을 하는 경비실 외벽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무사하세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라고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경찰들은 남성 옆에 일렬로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주변에서 "윤석열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영상을 본 이들은 "윤석열이 무슨 신흥 종교냐", "경비원한테 왜 절하는 거냐", "보고 있는 경찰도 현타 올 듯"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해 안 주고 평화롭다", "법원 때려 부수는 것보다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식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는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찍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은 뒤 3.6평 정도의 독방에 수용됐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22 08:27
윤상현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의원직 제명 결의안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이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비판한 것이다.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제명하시라"고 강조했다.이어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시라. 저의 제명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저의 제명으로 극악무도한 의회독재가 종식된다면, 저의 제명으로 대결정치가 종식된다면, 그리고 저의 제명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2025.01.22 08:17
美호텔서 트럼프 취임식 본 홍준표…"대선 후보 자격으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고 미국에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사장 대신 호텔 방에서 취임식을 지켜본 것과 관련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 시간 줄지어 차례를 기다려 검색받고 군중 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내가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회 초청을 받고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X 팔리지 않나?"라며 "차라리 그 시간에 트럼프 측근 비공개 인사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앞서 이날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명이 초대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취임식 만찬 행사에도 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참 열성적이다. 하기야 세계 각지 수십억명 중 초대된 소수의 인원이라서 그런지, 모두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즐겁기만 하다"고 했다.이에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님, 미국 출장 왜 갔습니까? 조기 대선이 열리면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은 자신뿐이라던 홍 시장이 추워서 호텔에서 몸이나 녹이고 있는가. 많은 시민이 홍 시장이 왜 미국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홍 시장을 비판하고 나서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8년 전에는 야당 대표로서 두 달간 준비해서 일정 조정해서 왔는데, 이번에
2025.01.22 06:43
변론 후 병원에 간 尹…"구치소장 허가로 미루던 치료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미뤄왔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4시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윤 대통령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21:27
헌재→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한 尹…'정기 건강검진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정기 건강검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4시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연합뉴스는 이날 대통령 측과 법조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윤 대통령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고,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19:42
"국민이 다 알아봐 도망 못 친다"…김용현, 보석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김 전 장관 대신 심문에 자리한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중요 사유 중 하나인 내란을 취하한다는 국회 쪽 의견이 있었다. 국회가 내란 사실인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관련 내란 혐의는 기존 주장과 같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변론했다.반면, 검찰은 "그 부분은 헌재 심판에 대한 조치이고 형사 절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절차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이 사건의 공범과 피고인의 지시를 이해한 사람 모두 지휘·감독을 받던 사람들이기에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해 관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심문에 참석한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현재 수감 상황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이 보이면 즉시 입원해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있다. 경찰의 수장으로 내란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도 밝히는 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2025.01.21 18:46
정인교, 다보스포럼行…대미 통상 공조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 대표로 다보스포럼을 찾아 유럽연합(EU) 등 유사입장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행정부에 대한 통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업’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60여 명의 각국 정상을 포함해 350명 이상의 정부 지도자,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참석한다.정 본부장은 EU, 영국, 프랑스, 일본, 필리핀, 아세안, 사우디아라비아, 걸프협력회의(GCC) 등 10여 개국 각료와 릴레이 양자 면담을 하고 한국 정부가 최근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김리안 기자
2025.01.21 18:32
상법개정안 이르면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일찌감치 당론으로 지정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여당 반대에도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늘리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법안 처리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르면 이날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지난 15일 법사위는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382조의3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경영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경영 판단도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최형창/배성수 기자
2025.01.21 18:25
尹, 계엄날처럼 빨간넥타이·정장차림…"피청구인 오셨냐" 묻자 일어나 '꾸벅'

21일 오후 1시58분,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시작 직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윤 대통령은 심판정 좌측에 있는 피청구인 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탄핵으로 고생하게 돼 재판관들에게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헌재가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자신의 앞에 놓인 화면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기도 했다. 그러다 계엄군과 국회 직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소화기가 터져 하얀 분말이 퍼지는 장면에선 입을 벌리며 탄식하는 모습도 보였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위해 경호처와 협의해 보안 및 경호 조치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한 조치다.윤 대통령은 낮 12시50분께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11분께 헌재에 도착한 뒤 약 50분 만에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은 대중에게 노출되는 심
2025.01.21 18:24
"北은 뉴클리어 파워"…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군축 스몰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돌출 발언이 아니라 미 행정부 전반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미·북 대화 재개의 포석을 깔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 군축 협상을 벌이는 등 북핵을 용인하면 북한 비핵화에 기반해 온 한국의 대북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북한 ‘뉴클리어 파워’ 지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이어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한 현실을 미 행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관련해 같은 용어를 써 논란이 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곧 핵 동결과 군축을 위한 스몰딜에 나서려고 포석을 놨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와 핵심 측근들이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2025.01.21 18:17
'대행의 대행' 최상목 "이른 시일 내 트럼프와 통화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고,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 접촉 및 협력 방안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최 권한대행이 갖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다만,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 통화'를 하기까지는 대체로 최소 4일에서 최장 14일이 걸렸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2월 4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취임 14일 만에 첫 정상 통화를 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7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9일 만에 통화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2009년 2월 3일 취임 후 13일 만에 통화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2001년 1월 25일 취임 4일 만에 정상 통화를 했다.이슬기
2025.01.21 18:13
[속보] 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간 뒤 서울 모처의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 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어찌 됐든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17:59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현장 대면조사 위해 구치소 방문"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17:58
헌재심판 직접 출석한 尹,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차단하려 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계엄 선포 이유의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던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려던 차원”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접 신문에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무력화하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냐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으로 “계엄 선포 이전부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역대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을 비롯해 향후 탄핵심판 변론에 가능하면 모두 출석한다는 방침이다.장서우/황동진 기자
2025.01.21 17:54
崔대행, 추경 논의 첫 시사…"국정협의회 가동되면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추경을 시사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을 사실상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경 대신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1.7%로 제시했다.여당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2025.01.21 17:52
尹 탄핵심판…"대통령 직접 출석" vs "증인 신문 시 퇴정"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 측은 증인 신문 시 윤 대통령을 퇴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1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모든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증인 중에는 피청구인의 지휘 아래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면전 상태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다음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헌재는 이어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변론기일을 잡아뒀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21 17:17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이 끝났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변론은 시작된 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변론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재판부 퇴정까지 일어서서 대기하다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론이 종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16:12
[속보] 국회측 "尹 출석하면 군인들 증언 어려워…퇴정시켜달라"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15:38
"모든 곳에서 尹 응원해 달라"…용산 행정관, 문자 논란에 결국

"내일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소속 A 행정관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도중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A 행정관이 보낸 문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도 공유되며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대통령실은 해당 문자는 당사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 행정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1.21 15:37
[속보] 국회측 "尹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돼…헌재가 제한해달라"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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