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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임기 다 마친 후 의원직 상실형…'지연된 정의' 논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도 약 반년이 지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받았다.1심 법원은 정대협 자금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7958만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윤 전 의원은 길어진 재판으로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그가 기소된 건 2020년 9월로 무려 4년 2개월에 달하는 장기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이
2024.11.14 14:58
[속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4 14:36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연합뉴스
2024.11.14 14:36
[속보]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4 14:35
이재명, 선고 앞두고 "혜경아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 씨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썼다.그는 이 글에서 우선 아내의 과거를 회상하며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운을 뗐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아내가 '먼지털이 수사의 희생 제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했다.이어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
2024.11.14 14:11
[단독] 20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데…野, 외교부 APEC 예산 대폭 삭감 주장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예산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폭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8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관련 예산을 올해(24억60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0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05년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때 6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1008억원 중 외교부가 약 578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약 430억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열린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6억원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EC 기획단 사무실은 임차료를 내면서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을 활용해야 하고, 방송 광고 및 홍보 예산도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역시 지자체 지원금과 APEC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등을 고려해 141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감액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과거 사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과도하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특히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공실이 있었지만 이후 입주하는 사무실이 늘어 물리적으로 기획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2005년 APEC 때보다 내년 열릴 APEC이 각종 부대행사가 2~3배가량 많아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2024.11.14 14:10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4 14:08
이재명 선고 D-1…한동훈 "당선무효형에도 黨 공중분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죄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 날을 세웠다.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받은 434억원의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지만, 이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 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며 경찰을 규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한 불법 시위
2024.11.14 13:36
尹, APEC·G20 순방길…"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확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리마에 도착해 다음날(15일)부터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10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윤 대통령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순방 기간 끄엉 신임 베트남 주석,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역시 논의 중이다. 귀국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깜짝 회동이 있을 지도 관심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2024.11.14 12:53
[단독] 軍 정보장교 출신 野 의원 "방첩사 운영 예산 30% 삭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군사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부대이고, 777사령부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본경비 삭감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사진)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특히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49억7000만원이다.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로부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던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의원은 "실질적인 군사 기밀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 1412억600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사정보활동
2024.11.14 10:48
국민의힘 게시판 논란 격화…"당무감사" vs "말도 안 돼" [이슈+]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대한 '당무 감사' 여부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에서는 확실하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라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당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비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냐"며 "당의 대처는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고 구차하게 보인다"고 직격했다.김 최고위원은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명태균이 일반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냈으며 김대남이 탈당해도 당무 감사하겠다고 서슬 시퍼렇게 왜 말했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이어 "그동안 당원 게시판은 품격 있는 당원들 제안의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 보수를 가장한 불량배들이 잠입해서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당원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는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당무 감사를 할 것 아니냐"며 "수많은 비방 댓글이 있는데, 그중에 우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 댓글을 썼으니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2024.11.14 10:32
尹 "북한 파병, 안보에 심각한 위협…美와 모든 분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와 안보,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러가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024.11.14 09:05
[속보] 윤 대통령 "러시아와 소통 유지…북한과 협력 중단 촉구"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024.11.14 09:03
北 '통일' 지우기, 태권도까지 명칭 변경 추진

북한이 태권도 '통일' 품새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국제태권도연맹(ITF) 홍보대사 마이클 코맥으로부터 RFA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ITF는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품새 '통일'의 이름을 최홍희 초대 총재의 필명인 '창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10월 이탈리아 예솔로에서 열리는 ITF 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ITF는 '태권도의 창시자'로 알려진 육군 소장 출신의 최 총재가 1966년 서울에서 설립한 단체다. 남한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는 다른 단체로 알려졌다. 최 총재가 박정희 정권과 갈등으로 캐나다로 망명한 후 북한과 적극 교류하면서 북한 주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품새 명칭 변경은 북한 주도의 비엔나 주재 ITF가 추진한다. 코맥 홍보대사는 최 총재의 사망 이후 나뉜 ITF의 다른 분파에 속해 있다. ITF는 통일 품새 명칭 변경에 관한 공문에서 명칭 변경은 최 총재의 가족의 제안이라며 "젊은 세대가 기술에만 치중, 최 총재의 정신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맥 측은 최 총재의 아내 한춘희 여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ITF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북한은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통일'·'민족' 지우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폐지했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평양 지하철역 '통일역' 명칭 변경 등 통일·동족 개념 지우기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FA는 ITF 측의 통일 품
2024.11.14 08:27
이준석,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보도 반박…"사실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과거 선거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참석한 한 당협위원회 행사의 출연료가 3000만원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서 "대표 시절 제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하면서 2023년 3월 (명씨와) 강혜경씨의 통화를 제시한다. 그때는 제가 당대표를 그만둔 뒤로부터도 한참 뒤의 시점인데, 무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냐"며 "'(이준석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려면 그게 무슨 여론조사이지 밝혔으면 좋겠다. 선거도 없었는데 윤석열 지지도 조사를 제가 의뢰했다는 거냐"고 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씨에게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무슨 조사를 의뢰했다는 건지, 결과지라도 확보해 보도해달라. 제가 의뢰한 조사가 있냐"며 "지금 돈 관계 때문에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들의 자기방어성 해명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경북 안동 당협과 한 언론사 공동 주최 행사에 출연료가 3000만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할 때 최대 100만원 정도 출연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30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대표가 안동 당협 행사에 가는데, 돈을 왜 받냐"고 했다.이를 보도한 언론이 의원실로부터 받은 '해외 출장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실은 데 대해선 "남미에서 인천까지 비행기 타러 가서 연락이
2024.11.14 07:29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소람 기자
2024.11.14 01:22
"러 파병 북한군, 교전 시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교전을 시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교전 사실을 처음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달라질지 주목된다.국정원은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베단드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병사 1만 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에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계기로 우리 정부 대응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니터링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 요격체계의 핵심인 천궁-Ⅱ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
2024.11.13 20:40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3 18:59
[속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중"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3 18:59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연합뉴스
2024.11.13 18:57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내정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1967년생으로 올해 57세인 다이 부대사는 안후이사범대학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대사관과 싱가포르주재 대사관,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고, 2020년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그는 지난해 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하고 계산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단지 대북 제재만이 아니라 긴장 고조를 피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진하는 6자회담 재개 요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외교가에선 중국이 3개월 넘게 공석이던 주한 대사를 인선한 만큼 지난달 한국이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중국의 아그레망 절차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2024.11.13 18:46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에 한동훈 "투자자 예상 못해…이러지 말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11.13 18:45
[포토] 독도함에서 날아오르는 ‘킬러 드론’

지난 12일 대형 수송함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가 이륙하고 있다.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갑판에서 이륙시킨 것은 처음으로, 이번 전투실험으로 해상 운용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하비는 기존 미국 정찰·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MQ-1C)의 이착륙 거리를 줄이기 위해 개발 중인 기체다. 해군 제공
2024.11.13 18:14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 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70여 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지금이라도 (양당이) 수용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의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올려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은행 등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돼 왔다.정소람/배성수 기자
2024.11.13 18:02
여야 "23년간 제자리, 한도 올려야"…정부 "순차적 도입"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당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해 전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8개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최근 전향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내년 상반기 이뤄진 이후 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억원으로 상향, 여야 이견 없어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총 8건(더불어민주당 5건, 국민의힘 3건) 발의됐다. 이 중 6건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안이다.이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 한도가 오르면 이 같은 우려가 줄고 예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야는 기대하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대하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최근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도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건전성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당국은 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금융회사 부
2024.11.13 17:59
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정상원 기자
2024.11.13 17:46
巨野 힘자랑…예비비 반토막 내고, 상속세 개혁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의 첫걸음인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부터 예비비를 정부안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조직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202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예비비는 정규 예산편성 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정 목적이 있는 목적예비비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국회는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한다.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원(14.3%) 많은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상 외교 확대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 규모가 과도하고, 지난해 예비비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상 외교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싸움을 벌여 감액분을 늘리기도 했다. 당초 1조2000억원 정도를 줄이려 했지만 기재부가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감액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키운 것이다. &ldqu
2024.11.13 17:45
"해상풍력 공기업 참여 늘려야"…野, 박찬대 주최 토론회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13일 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어촌 주민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면서도 “발전 지역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공급은 사적 영역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배성수 기자
2024.11.13 17:45
이언주 "송전탑 갈등, 빨리 합의하면 보상 더 줘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봉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선 그을 일은 아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첨단 전략산업 기술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며 “어느 나라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싼값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사업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건설지원특별법을 이날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 등 전력망사업을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보상 방식은 물론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토지 보상 등에 빨리 합의한 주민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빨리 합의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 전력망사업에 속도가 붙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탈원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의원은 “세계가 치열한 경
2024.11.13 17:44
발빠른 주미 韓대사관…'트럼프 SNS' 계정 개설

주(駐)미국 한국대사관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트루스소셜 계정을 개설했다. 트루스소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만든 소셜미디어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11일부터 트루스소셜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과 조현동 주미대사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게시됐다. 주미 대사관은 “(월츠 의원이) 조 대사와의 회담에서 언급했듯이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주미 대사관은 이날 차기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환영하는 메시지도 냈다.김동현 기자
2024.1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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