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톰슨(1924∼1993)의 명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이매뉴얼 월러스틴(1930∼2019)의 '근대세계체제'를 번역하는 등 영국 등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문제를 연구하는 데 헌신한 나종일(羅鍾一)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9시3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8세.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목포상고,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문리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1992년까지 영국사와 근대 자본주의 이행 등을 강의했다. 1991년 초대 영국사연구회(1996년부터 영국사학회)장을 지냈다. 저서로 '영국근대사연구'(1988), '봉건제'(1990),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1992), '영국의 역사'(2005) 등이 있고, 역서로 월러스틴의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1993),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까치·1999), '근대세계체제'(까치·1999), '세계사의 원동력' 등이 있다. 1990년대 교학사가 펴낸 고교 세계사 교과서도 집필했다. 고인이 번역한 '근대세계체제' 등이 출판된 것을 계기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 국내에 소개됐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이론으로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논의와 맞물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역사와 자본주의·식민주의를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고인의 한 제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추천받았는데도 거절하고 학문 연구에 몰두할 만큼 학문 외에 다른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았고, 본인에게 혹독한 분이셨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복희씨와 3남1녀(나
2024.11.21 18:44재벌 3세를 사칭하고 성별을 넘나들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또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21 18:26▲ 안경희(사진작가·북아티스트·향년 60세)씨 별세, 김규봉(CF감독)씨 부인상, 김현지·김우철씨 모친상 = 20일 오후 1시18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290-9442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2024.11.21 18:21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당수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조는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한 회계법인에 ‘위탁사업 구조 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공항 운영의 필수 업무인 운항·여객수속·정보기술(IT) 등 3개 핵심 분야 업무는 기존 자회사를 분사한 ‘기능 전문 자회사’를 세워 회사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미화 △비행기 탑승교 운영 △셔틀버스 △승강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 비핵심 업무는 민간 위탁 경쟁체제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의 비핵심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자는 의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한 뒤 용역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9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보고서는 당시 조직 개편과 정규직 채용에 대해 “단기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복잡한 기능을 3개 자회사로 단순 통합했다”며 “핵심 기능만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외주를 주던 운영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회사가 모회사에 100% 의존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공사는 적자인데 자회사만 흑
2024.11.21 18:18◇ 사장 승진 ▲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 부사장 승진 ▲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 HS오퍼레이션그룹장 김병열 ▲ VS연구소장 이상용 ▲ IP센터장 조휘재 ◇ 전무 승진 ▲ 안전환경센터장 권순일 ▲ HS해외영업그룹장 김성재 ▲ HS경영관리담당 김이권 ▲ 하이프라자 대표이사 박내원 ▲ SAC사업부장 배정현 ▲ 장비기술센터장 이승기 ▲ 스마트홈플랫폼Task리더 임효준 ▲ DX센터장 조정범 ◇ 상무 승진 ▲ TV기구/LCM개발담당 기원도 ▲ 창원안전환경담당 김성우 ▲ ID개발담당 김양현 ▲ 금융담당 김영균 ▲ VS공통기구/요소기술개발실장 김영욱 ▲ 폴란드법인장 김유선 ▲ 부품솔루션영업담당 김정태 ▲ 사우디법인장 김정호 ▲ 고객가치혁신한국수도권담당 김종석 ▲ 한국영업CX담당 김지연 ▲ 온라인IT담당 김지헌 ▲ 온라인종합몰담당 나경호 ▲ ES HR담당 노형래 ▲ 기술전략담당 민병국 ▲ 소자재료연구소장 민웅기 ▲ ES품질경영담당 박윤기 ▲ 경영진단담당 배광민 ▲ 리빙UP가전솔루션Task리더 서현석 ▲ HS응용기술연구소장 윤필현 ▲ LM모터개발/PM담당 이경훈 ▲ 인재육성담당 임영훈 ▲ RAC사업부장 장석훈 ▲ MS인도SW개발담당 전상훈 ▲ 청소기사업담당 정기욱 ▲ 유럽HS영업담당 조애나 ▲ 말레이시아법인장 최정원 ▲ 중남미경영관리담당 최희승 ▲ PC개발실장 한재웅 ▲ MS구매담당 홍정균 ◇ 계열사 전입(전무) ▲ 캐나다법인장 최호진 ◇ 계열사 전입(상무) ▲ 대외전략Task리더 권오진 ▲ VS경영전략담당 김용구 ▲ 인사담당 송보경 ▲ ES CX담당 오정희 ▲ 노경담당 이희성 ▲ 홍보역량강화Task리더 최준혁 ▲ 글로벌CDP구축담당 황윤희 /연합뉴스
2024.11.21 18:02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사보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공단은 기존 ‘한국직업방송’ 채널을 디지털 중심의 ‘잡플러스TV’로 전환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공공미디어 채널로서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잡플러스TV는 직업·고용·능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제작·공급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는 일자리 전문 소통 채널이다.메인 콘텐츠인 ‘김민아의 JOB으러 갑니다’와 ‘정책일타강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더불어 취업 트렌드, 고용 정책 등 유용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현재 잡플러스TV 유튜브 구독자 수는 19만3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여명 증가했다.대표 콘텐츠 ‘여의도 현실 취업 학벌(feat. IT기업 부대표)’ 쇼츠는 166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이우영 이사장은 “잡플러스TV는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선두주자로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량의 총합 증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024.11.21 18:01'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유명 TV 탤런트 출신으로 제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우(洪性宇)씨가 2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대병원에서 혈액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0세.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4년 동양방송(TBC)의 드라마 '데릴사위'에 출연해 시청률 7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는 등 인기를 누렸다. '일일연속극 딸'(1971), '일일연속극 세자매'(1971)에도 출연했다. 1978년 서울 제5지구(도봉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등으로 당적을 바꾸며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연예인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화제를 뿌렸다. 1988년 정계 은퇴 후 MBC 라디오에서 '시사칼럼 홈런출발'을 진행했고, 중앙대와 명지대 행정학과에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저서는 '담판'(1992, 자유시대사)이 있다. 유족은 부인 허순옥씨와, 3남(홍용의·홍정의·홍관의)이 있다. 빈소는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5호실이고, 발인은 4일 오전 9시30분. ☎ 064-717-2900 /연합뉴스
2024.11.21 17:58국내 첫 원격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지난 16일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나눔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나누기’ 행사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봉사동아리 ‘세사봉’ 주최로 주몽관에서 총장 이하 교직원, 동아리 회원과 학생, 지역 봉사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전개됐다.특히 올해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김장나누기 행사에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완성된 700포기의 김장 김치는 150통의 전용 박스에 포장돼 광진구청과 복지시설 7곳을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세종사이버대학교 봉사동아리 세사봉 회장 이송미 학생은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며 보람과 행복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아리 회원뿐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모여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매년 총장 이하 교직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에는 특별히 광진구청장도 함께 해 행사 의미를 키워나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불우한 이웃을 배려하고 살피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신구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단 한번도 멈추지 않고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김장나누기 행사가 광진구의 문화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1
2024.11.21 17:58“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 10대 대기업의 미국 로비 금액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힘듭니다.”글로벌 로펌 DLA파이퍼의 이원조 한국총괄대표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2023년에만 4943만달러(약 692억원)를 로비에 투자했지만 한국 10대 대기업은 2022년 1788만달러, 2023년 9월까지 1330만달러 수준”이라며 “사전 로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2025 프로젝트’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고서는 중국을 ‘경제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아예 중국에 투자하는 나라는 배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대표는 외국변호사가 주축이 된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을 이끈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1999년 한국IBM 법률고문이던 그는 오라클의 이재욱(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한국HP의 이명재(율촌 고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석주 당시 사내변호사와 뜻을 모아 IHCF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하면서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한국 기업의 법무 리스크 관리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국적 기업에선 법무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최고경영자(CEO)도 꼼짝을 못 하는데 국내 기업 중에는 법무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2024.11.21 17:57“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느끼는 문제에서 주제를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2024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박민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개인의 복리와 같은 미시적인 주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인 경제 정책까지 다양한 고민을 보여줬다”고 수상작을 평가했다.2024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GS칼텍스가 후원해 지난 7~8월 진행됐다. 2002년 첫 대회가 열린 뒤 올해 19회를 맞았다. 고교생들과 지도교사 1인이 한 팀을 이뤄 활동 보고서와 창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11월 최종 심사를 거쳐 20개 수상 학교가 선정됐다.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진여상의 ‘인제 인재는 부산에’팀(지도교사 이혜정)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각 3학년, 1학년인 박세희·김서진 학생 두 명으로 이뤄진 이 팀은 ‘부산지역 인재 육성 및 유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부산 외에도 많은 지역이 지방 소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실무진을 만나 조언을 들을 귀한 기회였다”고 말했다.다른 수상 팀도 개성 있는 주제와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금상은 독서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앱 제안서를 낸 천안 북일고의 ‘독서가짐’팀이 받았다. 은상은 용인한국외대부설고 ‘PEdia’팀과 수
2024.11.21 17:55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20일 필리핀 팡가시난주정부 청사를 방문해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사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장학금은 현지 4개 대학 재학생 80명에게 전달했다. 한 학기 450달러(약 63만원)씩 지급되며 총 7만2000달러(약 1억원) 규모다.
2024.11.21 17:54인공지능(AI)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신(新)기술이 적용된 혁신 의료기기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의료기기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시장 진입 규제가 ‘선(先) 평가, 후(後) 진입’에서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숙원사업이 풀린 의료기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가 비급여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진단기기 등 140여 종 우선 검토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안전성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행 제도에선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총 4단계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간은 최대 490일이 걸린다. 우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식약처의 인허가(최대 80일)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절차(30~60일)도 있다.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면 임상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신기술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최장 250일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에선 새로운 의료행위가 기존 방법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건강보험 등재(100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후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또는
2024.11.21 17:53지난 20일 새롭게 단장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의 ‘K-컬처 뮤지엄’을 찾은 관람객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뮤지엄에 높이 5m, 가로 15m 규모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바닷속을 유영하는 느낌의 ‘상상의 바다’와 키네틱(움직이는 예술작품)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 콘텐츠도 상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24.11.21 17:47올 연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광화문광장에서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아이콘 ‘영희’와 사진을 찍고 딱지치기 등 드라마 속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에는 종로 보신각에서 대형 조형물인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며 새해를 밝히는 행사도 열린다.서울시는 다음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4일간 광화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에서 겨울 축제 ‘2024 윈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회째인 윈터페스타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열린 ‘서울빛초롱축제’ ‘서울라이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광화문마켓’ ‘보신각 타종’ ‘서울콘’(인플루언서 박람회) 등 7개 축제를 하나로 통합한 축제 브랜드다.서울시는 행사 기획을 위해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12월 26일)를 앞둔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 다음달 21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오징어 게임 등장인물 복장을 한 500여 명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행진한다. 이 장면은 넷플릭스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광화문마켓’도 눈길을 끈다. 14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산타마을’처럼 조성된 크리스마스 마켓에 소상공인 141곳이 참여한다. 경복궁 월대와 DDP 외벽에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영상 작품이 송출되고 청계천 일대에선 빛 조형물 240여 개를 감상할 수 있다.종로 보신각에선 1월 1일 0시 제야의 종 타종과 함께 지름 30m의 조형물 ‘자정의 태양’이 전각 뒤편에서 떠오른다.동시에 인근 시민과 관광객 1만5000여 명이
2024.11.21 17:46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북촌 일대 관광객 출입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관광 전세버스 통행도 막기로 했다. 종로구는 최근 수립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소음, 쓰레기 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제한구역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들이다.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단속을 위한 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반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최해련 기자
2024.11.21 17:45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B씨를 비방할 목적의 영상을 게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마치 B씨가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지칭했다.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B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두꺼비 사진 합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도 같았다.민경진 기자
2024.11.21 17:45▶고영규씨 별세, 고병일 광주은행장 부친상=21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23일 오전 10시30분 062-521-4444▶김정아씨 별세, 정철희 홍주미터 이사·정철민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장·정철진 아이스퀘어호텔 대표·정철남 한창중기 대표·정철경 우리은행 홍보실 팀장 모친상=21일, 부산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051-305-4000▶박만옥씨 별세, 김경순씨 남편상, 박한결 빛하늘의원 원장·박은지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장 부친상=21일 착한전문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51-987-1024▶이근신씨 별세, 권오곤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권유현씨·권오정 前 삼성서울병원장·권오성 前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모친상, 양창수 前 대법관 장모상, 신수경씨·호원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이영미씨 시모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7▶정재성씨 별세, 임상섭 산림청장 장인상=20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02-2215-4444
2024.11.21 17:44[D&O] ◇ 상무 선임 ▲ 박태선 CM1담당 [HS애드] ◇ 전무 승진 ▲ 김동현 BX사업부문장 ◇ 상무 선임 ▲ 김정규 BX4사업부장 ▲ 우유란 커머스플랫폼사업부장 ▲ 임효철 커머스크리에이티브1사업부장 /연합뉴스
2024.11.21 17:4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김유석◈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인식◈과학기술정책연구원◎승진▷부원장 박찬수
2024.11.21 17:43LG CNS가 21일 이사회를 열고 현신균 대표이사의 사장 승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LG CNS에 합류한 현 대표는 D&A(데이터분석&인공지능) 사업부장,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거쳐 2022년 말 대표이사에 보임됐다. 이번 승진은 LG CNS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데 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LG CNS는 부사장·전무 승진, 상무 신규 선임, 계열사 전입 임원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LG CNS는 디지털 전환(DX)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경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인재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원 승진 인사 내용. ◇ 부사장 승진 ▲ 전자·제조사업부장 조형철 ◇ 전무 승진 ▲ 금융·공공사업부장 배민 ◇ 상무 선임 ▲ 스마트물류센터·로봇담당 명창국 ▲ 디지털 채널 사업담당 이선조 ▲ 경영관리DX담당 이승찬 ◇ 계열사 전입 ▲ 법무실장 남경현 ▲ 인사담당 최종섭 /연합뉴스
2024.11.21 17:39티메프 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구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너무 눈감는 거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고 하자 100억원어치를 팔았다 돈을 못 받아 9월에 회생을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했다.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변제 대책이나 자료를 받고 (구 대표가) 이행 여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구 대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구속을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검찰은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은 이달 25일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인정했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면 (항소심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개월 간 항소심 공판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며 "1심 판단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11.21 17:38AI 분야 임원 3명은 1980년대생…R&D·여성 임원은 역대 최다 사장 승진 2명 등 총 121명 승진…조직 슬림화·승진 규모 축소 취임 7년차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하며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낸다. 전체 승진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AI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980년대생 3명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신규 임원의 23%를 ABC 분야에서 발탁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LG와 각 계열사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인사는 ABC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분야에서 역량과 성과를 입증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변화를 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는 도전적 목표를 세워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한 구광모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 구 회장은 앞서 지난 9월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 사업 역량 확보와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신규 임원의 23%인 28명을 ABC 분야에서 발탁했다. 특히 이문태 LG AI연구원 어드밴스드 ML 랩장(수석연구위원)과 이진식 엑사원 랩장(수석연구위원), 조현철 LG유플러스 상무 등 AI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1980년대생 3명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차세대 리더십도 강화했다. 신규 임원 21명을 포함해 그룹 R&D 임원 수는 218명으로 늘어 역
2024.11.21 17:36경상북도는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자 9곳을 지정했다. 서한식품(포항·두부), 죽장연(포항·장류), 정담두부집(김천·두부), 풍기인삼제조창(영주·홍삼), 외서농업협동조합(상주·배), 상주시농협쌀조공(상주·쌀), 경산둥지과수(경산·복숭아), 청도원감(청도·반시), 초산정(예천·식초)이다.
2024.11.21 17:29부산시는 21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1회 빅(BIG) 바이오헬스 포럼’을 열었다.부산테크노파크와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지역 주요 병원과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포럼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특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4.11.21 17:29대구시가 침체한 동성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근대 건축물을 대학 캠퍼스로 활용하고 이색 축제를 여는 등 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20일 대구시는 중구 북성로 1가 꽃자리다방에서 ‘도심캠퍼스 2호관’ 개관식을 열었다. 꽃자리다방은 영남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을 지낸 시인 구상이 6·25전쟁 직후 참상을 노래한 ‘초토의 시’ 출판기념회를 연 곳이자 1950년대 피란 문인들이 아지트로 쓰던 근대 건축물이다.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벗어나 도심 속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소통·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서문로 1가 옛 판게스트하우스에 문을 연 도심캠퍼스 1호관에서는 13개 대학의 56개 강의가 운영되고 있다.대구시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5월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20개사)을 하고 있으며 동성로 브랜드 대학생 공모전과 SNS 홍보,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공실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소상공인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22~23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동성로 달콤달달 디저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디저트 열풍을 활용한 축제다.두바이초콜릿, 쫀득쿠키, 얼려 먹는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 시식과 디저트 및 공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스 24개를 운영하며 플리마켓과 공연도 연다.대구=오경묵 기자
2024.11.21 17:29부산 해운대백병원이 700개 병상 규모의 중증질환 전문센터를 추가 건립하며 수도권 5대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올라설 전망이다.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제학원은 해운대구 좌동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2033년까지 중증질환 전문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및 서부산권에 비해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동부산권에 첨단 필수 의료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전문센터에는 암센터를 비롯해 희소난치성 질환, 장기이식, 소아·청소년, 권역 응급의료,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전문 기관이 들어선다. 센터가 완공되면 해운대백병원은 기존 900개 병상에서 1600개 넘는 병상을 갖춘 메가병원으로 거듭난다.이는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빅4에 이은 전국 5위권 치료 규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중증·응급 의료시설을 지역에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남부권 의료벨트 구축 등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민건태 기자
2024.11.21 17:28울산체육공원 일원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다. 그동안 규제로 막혔던 유스호스텔과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음식점, 북카페 등 체육·문화시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21일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구 옥동·무거동, 울주군 청량읍 일원 울산체육공원 부지 92만9858㎡를 GB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때부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GB 해제’의 두 번째 성과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중구 다운동 일원 18만9000㎡의 GB를 처음 풀었다.울산체육공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조성한 이후 화장실과 주차장 등 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GB 규제로 차질을 빚어왔다. 김 시장은 “그동안 울산체육공원은 GB 규제로 묶여 있어 정부 허가 없이는 기반 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곳에 체육·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랜 시간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GB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울산시는 GB 해제를 계기로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수야구장 관람석을 현재 1만2000여 석에서 1만7000여 석으로 늘리고, 야구장에 100실 규모 유스호스텔을 신축해 선수단 30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국내 최초 도심형 카누슬라럼센터도 건립하며 공원 내 옥동저수지 인근에는 편의점, 휴게 음식점, 북카페 등을 갖춘 3층 규모 편의시설이 들
2024.11.21 17:28경상남도가 우주항공과 원전,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산업 육성 정책을 한층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내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올 한 해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원전 등 전 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지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신규사업 발굴 및 국책사업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경상남도는 내년 산업 육성의 3대 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초격차 신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정주 여건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확장을 제시했다.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도 공들이고 있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초기엔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방침이다.창원국가산업단지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혁신밸리로 조성한다. 기업과 인재,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조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해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선
2024.11.2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