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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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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불교인권상’에 백승렬 한국인권신문 대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34주년 기념식과 제30회 불교인권상시상식이 오는 11월 20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개최된다.이번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가 시상하는 ‘제30회 불교인권상’에 백승렬 한국인권신문 대표가 선정됐다.불교인권상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권신문은 ‘진실을 존중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기치 아래 13년간 편향을 지양하며 공정한 보도로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시민기자, 학생기자단 참여로 사회의 인권운동가를 발굴해 인권운동이 일상에서 이웃을 살피는 당연한 권리라는 사회 인식 변화·확대에 기여하고 있다.선정위 관계자는 “13년간 인권 전문매체로 인권의 가치를 알려온 노고를 높이 평가해 백승렬 한국인권신문 대표를 제30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2024.11.18 20:28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11월 마카오 해외문화 탐방 실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호텔관광경영학과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마카오로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해외 탐방에는 호텔관광경영학과 한숙영 교수와 김수영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마카오 성당과 마카오 과학기술대학교 등 현지 문화 관광 지역과 주변 일대를 둘러보며 답사를 시작했다. 답사에 참석한 학우들은 “마카오 해외문화탐방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답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한편 세종사이버대 호텔관광경영학과는 하이브리드 교육시스템, 정기 세미나와 호텔관광 관련 특강을 통해 업계의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호텔관광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AI와 호텔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호텔, 관광, 항공업계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호텔관광항공 업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AI 트렌드에 대비해 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세종사이버대 호텔관광경영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2024.11.18 20:26
연세대, 논술효력정지에…"본안까지 법원 판단 기다릴 것"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18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학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심문은 19일에 열린다.법원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
2024.11.18 20:04
올해 수능 이의신청 342건…국어 '언어와매체' 44번 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지난해 보다 50여건 더 많은 총 342건으로 집계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일인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한 문제·정답 이의신청 건수는 3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8건 보다 54건 더 늘었다.사회탐구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91건 △국어 77건 △과학탐구 31건 △한국사 8건 △수학 7건 △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 2건이었다.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은 문항은 국어영역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44번이었다. 국어영역 이의신청 건수의 절반이 훌쩍 넘는 42건에 달했다.해당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만든 팸플릿과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을 바탕으로 적절치 않은 답을 골라야 했다. 팸플릿에는 고등학교 축제 행사 일정,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부스 활동별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와 유의사항이 담겼다.정답은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한 1번이었다. 행사별 진행 절차가 아닌 일정을 순서도로 안내하고 있어 오답이라는 것이 EBS의 설명이다. 하지만 44번에 대해 이의신청한 수험생들은 '진행 절차'와 '일정'이 혼동될 수 있다며 복수정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최근 5년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014건 △2023학년도 663건 △2024학년도 288건이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26일 심사를 거쳐 26일 오후 5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노정동 한경
2024.11.18 19:30
'김가네' 김용만 회장 검찰 송치…가맹점주 "우리가 무슨 죄"

부하 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김 회장을 준강간치상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다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회장은 성비위 사건을 벌이면서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8월 다시 사내이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네에선 아버지 김 회장과 아들 김 전 대표, 아내 박씨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내 박씨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직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비상장 회사인 김가네는 지분 99%를 김 회장이 들고 있어 회사 내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다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성폭력 혐의, 경영권 분쟁 등 연일 김 회장을 둘러싼 관련 뉴스가 쏟아지자 김가네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을 높아가고 있다.한 가맹점주 A씨는 지난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우려했다.A씨는 "추후 김가네 본사 대응에 따라 가게를 접을지 운영을 할지 기로에 서야 하는 문제"라며 "회장 개인의 문제임에도 많은 분들이
2024.11.18 19:00
"탄소배출 1위 오명 벗자"…'청정' 당진 변신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충남 당진시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도시로 변모한다. 당진시는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계기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해 ‘5G(그린에너지·그린스테이션·그린리사이클·그린테크·그린라이프) 전략’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다. 이 중에서도 당진은 화력발전소 10기를 비롯해 석유화학 시설, 제철소 등 고탄소 배출 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시는 ‘탄소중립을 당기는 당찬 당진’을 비전으로 12개의 핵심 사업과 16개 연계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는 염해지태양광, 석문풍력발전단지, 석문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연계 사업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그린스테이션 분야는 친환경 버스 교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조성,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전환 지원, 행담도 수소충전소를 조성한다. 그린리사이클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폐플라스틱 자원화 수소 생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린테크와 그린라이프 분야에서는 수전해 부품 개발 및 당진형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산업단지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국가 목표 2050년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차별 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여
2024.11.18 18:45
"작년 기록 이미 넘었다"…국제선 늘린 지방공항, 이용객 급증

지방 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가 급증해 지난해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등에서 관광객이 늘고 있어 여객 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한국공항공사는 18일 국제노선이 있는 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무안·양양국제공항의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 수가 총 1286만 명이었으나 지난달 대부분 공항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국내 7개 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보다 19.2% 늘어난 1534만 명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동계 여행 기간이 시작되면서 국제노선이 추가로 신설돼 올해 2000만 명 돌파가 기대된다.국제선 여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항은 청주공항이었다. 지난 한 해 52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한 115만 명을 기록했다. 청주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추가 신설과 함께 수도권 거주 여객 유입이 시작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제주공항은 지난해 국제 여객 실적이 119만5000명이었지만, 올해 이미 77% 증가한 211만1000명을 기록해 240만 명 목표도 무난해 보인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올해 7월 제주~일본 나리타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서 국제 여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10월 말 기준으로 무안공항이 19%, 김해공항이 12% 이상 초과 기록을 세웠다. 플라이강원 매각 문제 등으로 부정기 국제노선만 있었던 양양공항은 유일하게 여객 수가 줄었다.강준완 기자
2024.11.18 18:44
고함·욕설 '스톱'…경기, 민원통화 자동녹음

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18일 경기도는 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 기관 등이다.도는 지난달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 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하기로 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2024.11.18 18:44
[포토] 풍랑경보에 서귀포로 대피한 中어선들

풍랑경보가 발표된 1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 중국 어선 500여 척이 정박해 있다. 어업협정선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은 파도가 5m 이상 높게 이는 등 기상이 악화하자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
2024.11.18 18:43
대전-풀무원 '푸드테크 혁신 MOU' 체결

대전시는 18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식품 제조·서비스 분야 중견기업인 풀무원과 ‘푸드테크 혁신기술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대전 푸드테크 혁신기술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유망 기업과의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풀무원은 대전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술 협력 컨소시엄도 구성하기로 했다.
2024.11.18 18:42
전남, 지역특화 中企 지원 참가사 모집

전라남도는 지역특화산업 분야인 소재·부품,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레전드 50+2.0 사업’에 참여할 지역 기업을 모집한다. 레전드 50+는 지역특화 중소기업을 키워 기업 매출을 국내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선정 기업엔 정책자금(융자), 제조 혁신, 수출 지원, 기술 보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2024.11.18 18:42
경기, 전세사기 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 사업 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해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2024.11.18 18:41
'성폭력 혐의' 김가네 전 대표 검찰 넘겨져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전 대표를 준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을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김가네 2세인 김정현 대표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부친인 김 전 대표의 해임을 알리고 사과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8 18:27
오세훈표 교육복지 '서울런'…취약층 4~5세 유아로 확대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키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단비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에누마,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 등 6개 민간 교육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 관계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시간이 많아 무분별한 유튜브 영상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미디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협약에 따라 업체는 한글, 동요, 기본 생활습관, 영어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가정과 어린이는 약 10만 개의 맞춤형 콘텐츠와 교육 기기,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4~5세 유아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0명(선착순)이다.최해련 기자
2024.11.18 18:20
檢, 우리은행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은행장·지주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불법 대출을 승인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도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은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검찰은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을 인지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해당 대출을 승인한 전직 임원도 구속 기소됐다. 금융조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성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네 번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검찰은 대출 경위와 경영진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검찰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시온 기자
2024.11.18 18:20
'감정싸움' 부르는 보안사고 감점제도…'방산 원팀' 장애물

방위산업체에 적용되는 보안 사고 감점 제도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시절 ‘보안 감사 제도’의 후신이다. 군사 기술을 관리해야 할 기업에 상벌을 주던 제도를 개편했다.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보안 사고 감점 규정은 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기술능력평가 80점과 비용평가 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점수와 별개로 회사 및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등에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이력엔 최대 3점을 깎는다.2014년 제도가 생긴 이후 한동안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음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업체 간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감점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전문가들은 함정, 항공기, 전차,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제조사가 한두 곳에 그치는 국내 방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점제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는 분야에선 한 업체가 감점받는 동안 경쟁사는 입찰 ‘무혈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흠결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보안 감점으로 입찰이 막히면 방사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여기는 ‘복수 개발 원칙’도 깨질 수밖에 없다. 국방 일정상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무기체계는 단수 업체의 수의 계약을 허용한 제도도 허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안 감점이 과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반박
2024.11.18 18:19
구축함, 실전배치 미뤄지나…"해양안보 구멍"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보안 감점 제도의 유탄을 맞을 처지다. 당초 7월까지 초기함 사업자를 정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를 미룬 상황에서 경찰은 방위산업 수사 인력 부족 등 각종 이유로 수사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8조원 규모의 차기 이지스함 건조 사업이 보안 감점제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18일 방사청에 따르면 당초 KDDX 차기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초도함 제작사 입찰 결과 발표는 지난 7월로 예정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다툼이 격화하자 방사청은 ‘관련 수사 발표 이후’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해군은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다. 방사청은 2012년 현 해군 기동부대의 주 전력인 KDX-Ⅲ보다 기동성을 키우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KDDX 사업 구체안을 공개했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위상배열 레이더, 차기초음속대함미사일,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 등 국산 무기를 실은 함정 6척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방사청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개념설계 사업자로, 2020년 HD현대중공업을 기본설계 업체로 정했다. 작년 기본설계가 종료돼 실제 양산 단계 사업자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두 업체 간 소송으로 장기 표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두 기업의 다툼은 현재 울산시(HD현대중공업), 경남 거제시(한화오션) 간 ‘지역 다툼’으로 번졌다. 독을 보유한 지역 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두 기업은 상징성과 수출 효과를 위해서라도 사업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군함은 실전 배치 후 수십 년간 창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사업(MRO)이 사업비 규모로 추가 발주된다.군과 업계는 올
2024.11.18 18:18
철도노조 태업에…수도권 전철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첫날인 18일 수도권 전철 운행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코레일은 이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수도권 전철과 동해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5~20분 늦어졌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고 휴게시간을 지키는 등의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들어간 영향이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됐다.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철도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노조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이용객 불편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작년 9월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했을 때 철도 운행률이 평소의 70%대로 떨어져 시민의 발이 묶이고 시멘트 운송 등에 차질이 생겼다.이인혁 기자
2024.11.18 18:18
[포토] “춥다 추워”…옷깃 여민 발걸음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외투 옷깃을 여민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올겨울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다. 최혁 기자
2024.11.18 18:18
[부고] 손명성(단양군 환경과장)씨 부친상

▲ 손경배씨 별세, 손명성(단양군 환경과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5시 20분, 단양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괴산 호국원. ☎ 043-422-4440 /연합뉴스
2024.11.18 18:02
주한미군이 10대 얼굴 '퍽'…턱뼈 부서져

주한미군 부사관이 행인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 중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 중사는 전날 0시 30분께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턱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상을 입어 진술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 중사는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8 17:59
[단독] 보안감점제 탓 서로 헐뜯는 조선 빅2…그사이 KDDX는 무기한 연기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감점 제도가 방산 시장을 되레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급증하는 산업 기술 유출 신고와 달리 방산 기술 유출 신고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게 그 방증이다. 유출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고하면 입찰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쉬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보안 사고 감점제는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군의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 군함 ‘빅2’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죽기살기식’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 다툼에 방산 휘청18일 방위사업청과 경찰에 따르면 방산 보안 사고 감점제가 사업자 당락을 좌우한 첫 사례는 지난해 법정 공방 끝에 사업자가 확정된 신형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3600t급 신형 호위함 5, 6번함을 7918억원에 건조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91.8855점을 받았고,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으로 0.1422점 차로 탈락했다.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아 보안 점수가 1.8점 깎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방첩사령부가 인지 수사 형태로 조사에 들어간 사례다.HD현대중공업은 “감점을 적용하면 입찰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화오션은 “1.8점 감점은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다”고
2024.11.18 17:57
[단독] 방산기술 유출 신고 '0건'…보안감점제가 부른 역설

2014년 방산기술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년간 경찰이 접수한 방산기술 유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기술 유출 시 3년간 입찰에서 사실상 탈락하기 때문에 ‘도둑’을 신고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업체 간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는 보안감점제가 K방산 경쟁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3년)간 경찰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5건이다. 같은 기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875건)의 0.5%에 불과하다. 10년간 경찰이 접수한 방산기술 유출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검찰 송치 5건은 일반 기술 유출이 방산 사건으로 바뀐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산업에서는 기술이 유출되면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만 유독 방산 분야만 감추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보안감점제는 국가 소유의 방산기술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9월 도입했다. 기술 유출 기업은 3년간 입찰 평가에서 최대 3점을 감점받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100점 만점 중 1점 이내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에 해당하는 징벌”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감점을 두고 경쟁 업체 간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다. 방산기술 보안 강화와 입찰 투명화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시 ‘K원팀’ 구성을 위해서라도 진흙탕 싸움을 조장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안감점제 탓 서로 헐뜯는 조선 빅2…그사이 KDDX는 무기한 연기"기술 뺏겨도 신고 말고 숨기자"
2024.11.18 17:56
졸리고, 볼일 급한데…"민자고속道엔 쉴 곳이 없어요"

“꽉 막힌 도로를 두 시간 넘게 운전했는데 화장실이 급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민자도로인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강모 씨는 18일 기자에게 “얼마 전에도 도로에서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이 있는 경기 고양에서 평택까지 40㎞가 넘는 고속도로 구간에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전국 고속도로의 20%를 차지하는 민자고속도로는 공공도로에 비해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간 사업자가 건설·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재정 고속도로 모두 휴게소 간격이 25㎞를 넘으면 중간에 졸음쉼터나 간이휴게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파주고속도로 수원~광명 구간(길이 32㎞)엔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등 규정을 어긴 곳이 적지 않다.여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 공백 구간이 50㎞에 이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오가려면 안양성남고속도로(민자)와 제2경인고속도로(재정)를 타고 47㎞를 이동해야 한다. 이 구간 역시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다. 이 노선은 상습 정체 구역이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두 시간이 걸린다.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휴게시설이 드문 것은 비용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은 “수도권에선 도로 주변에 휴게시설 부지를 찾기 힘들고
2024.11.18 17:41
의협 비대위에 박단 합류…"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이 여야의정협의체에 합류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의협 비대위는 내다봤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변화가 없다면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위원이 3명씩 6명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위원 중 박단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대 교수들을 대변해 여러 차례 집단휴진을 결의한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과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충북대병원에서 사직한 배장환 전의교협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등도 비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정원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한 정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한다면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치른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
2024.11.18 17:40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랜 거래 행태에 제동을 건 ‘세상에 없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점주 1200여 명 소송전 나설 듯18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 다이닝브랜즈그룹 산하 치킨 브랜드 BHC의 점주 300여 명 등은 이달 말께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롯데마트·슈퍼,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점주들이 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6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수로 따지면 1200여 곳이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점주들이 ‘줄소송’에 나선 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떼 가던 관행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약 7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유통업계 오랜 관행에 ‘철퇴’차액가맹금은 국내 유통업계에선 오랜 관행이었다. 본
2024.11.18 17:40
한국 '검은 반도체' 해외서 열광하더니…'역대 최초' 일냈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주 생산지인 전라남도의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라남도는 신규 어장을 확대해 김 생산을 늘려갈 계획이다.전라남도는 지난달 기준 김 수출액이 3억달러를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초다. 국내 김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8억5000만달러이며, 전라남도는 이 중 3억6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김 수출 규모는 2010년 1000만달러(전국 대비 7.8%)에 불과했지만 올해 3억달러를 돌파하며 전국 대비 비중이 36%로 뛰었다.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김 수출 3억달러 프로젝트’(18개 과제)를 시행해 왔다”며 “품질 관리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김산업 종합 육성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전라남도는 그동안 △유기 수산물 인증 확대 △김 양식어장 인증부표 보급 △위생 관리 장비 보급 및 HACCP 시설 지원 △노후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마른김 검사소 구축 등 위생과 품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김산업 진흥 구역 4곳을 지정·지원하고,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 수출 시장 다변화에 노력한 것도 김 수출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전라남도는 신규 어장 면적 확대와 외해 어장 개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품종 종자 개발, 친환경 김 생산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김 생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다.강석운 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김 수출 7억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고부가가치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무
2024.11.18 17:31
서강언론인상에 이심기·박홍구

서강언론인회(회장 이동우)는 18일 ‘2024 서강언론인상’ 수상자로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왼쪽)과 박홍구 YTN 취재1부국장 겸 정치부장(오른쪽)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27일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에서 열리는 ‘서강언론인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2024.11.18 17:29
"괴롭힘 피해자 구제수단 강화"…김위상 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11.18 17:28
[부고] 조병숙 씨 별세

▶조병숙씨 별세, 정규동 오아로피부과의원 성남점 대표원장·정아영 구산중 교사·정자영 진산과학고 교사 모친상,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서진명 前 농협 작전지점장·박균열 경상국립대 교수·방승배 문화일보 체육부장 장모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30분 02-3410-3151
2024.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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