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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스맥

▲ 부사장 권오혁 ▲ 전무이사 류재희 /연합뉴스
2024.10.14 13:12
檢, 수심위 없이 이번주 '김여사 도이치' 처분할듯…불기소 무게

수사팀, 지검장 보고 후 막바지 법리 검토…17일 발표 전망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일각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수심위 결과에 따라 오히려 논란만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수사팀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추가 보완을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 지검장 권한 아래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이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8일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인 17일 최종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를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편승 매매를 진행해 항소심 법원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김 여사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검찰 내부적으론
2024.10.14 13:05
연세대 해명에 수험생 '부글'…인문계열 연습답안도 온라인에

논술시험 유출 논란에 관리감독 소홀 지적…학생·학부모 항의 쇄도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대학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1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난 12일 연세대 논술 시험 당시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을 여러건 볼 수 있다.수험생들은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미리 배부한 실수 외에도 대학 측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논술 시험지가 온라인에 게시됐으며, 일부 고사실에서는 좌석 간 간격이 넓지 않아 주변 학생들의 답안이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현재 온라인에서는 수험생이 촬영한 듯한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시험 시작 전 온라인에 문제가 공유돼 챗GPT로 이를 풀어 인증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돈다.한 입시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는 "부정행위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독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올해 연세대 인문계열 논술시험을 봤다는 김모(20)씨는 "내가 들어간 고사장은 휴대전화를 시험 전에 가방에 넣어 강의실 앞쪽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다른 고사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도 작년에 중앙도서관에서 논술 시험을 봤을 때는 가방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김씨는 "시험지든 연습지든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결국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건 감독·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선 이런 논란이 허
2024.10.14 13:05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43개월 만에 20만명 밑돌아

20·40대 가입자 감소 계속…건설업 가입자도 14개월 연속 줄어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43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내려갔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천545만 명으로, 작년 9월보다 19만4천 명(1.3%) 증가했다.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2월(19만2천 명) 이후 43개월 만이다.인구 감소 속에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11만3천 명(-4.6%), 40대는 4만9천 명(-1.4%) 감소했다.각각 25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최대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4천 명(8.4%), 10만3천 명(3.1%) 늘었고, 30대(4만9천 명·1.4% 증가) 가입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3만 명 늘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17만6천 명 늘었다.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계속 감소세다.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감소 규모(1만5천 명)도 계속 커지고 있다.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천 명으로 작년 9월보다 1.0% 줄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 1천 명, 지급액은 9천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2.8% 늘었다.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7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6% 줄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2024.10.14 13:05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아직"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14 12:56
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기 세탁물을 찾아오게 하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또 심부름을 지시받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2024.10.14 12:53
'정신 병력' 20대, 가족 앞에서 흉기 난동 부리다 '응급 입원 조치'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가족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0분쯤 여주시 가남읍 주거지에서 흉기로 TV 등 가전제품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빨래 건조대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주방에 있던 수저통이 떨어지면서 나온 흉기를 챙겨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난동을 부리는 당시 주변엔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A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14 12:25
BTS 지민 측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 차용증 쓰고 대여"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 측이 불법 도박을 고백한 방송인 이진호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4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텐아시아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방송인 이수근 등이 이진호에게 수억대의 돈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2022년 지민이 이진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진호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진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면서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고백했다.그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면서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겠다고 강조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4.10.14 12:21
이진호 불법 도박…BTS 지민·이수근도 당했나

방송인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진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 방송인 이수근 등이 이진호에게 수억대의 돈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진호는 지민에게는 2022년 1억원을, JTBC '아는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도 최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또한 몇몇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고, 일부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급전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알려졌다.이진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진호의 발표가 이날 예정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민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4.10.14 12:09
올해 가장 큰 보름달 뜬다…"이달 17일 슈퍼문"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17일에 뜬다.14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8시 26분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보름달이 된다.이는 올해 가장 큰 둥근달로 지난 2월 24일 가장 작게 보였던 정월 대보름의 달에 비해 14% 정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지구상에서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달이 커 보인다.17일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35만7400㎞로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보다 2만7000㎞ 정도 가까워진다.천문연 관계자는 "달과 지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지만 대기 상태나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해 맨눈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14 12:01
"80년대 금성과 가전싸움서 역할"… 황선두 전 三電 부사장 별세

삼성전자는 1980년대 중반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1980년대 초까지 가전에서 금성사(현 LG전자)에 밀렸다. 1980년대 중반 삼성전자 국내 판매를 총괄하며 금성사와 치열한 영업 전쟁을 벌인 황선두(黃善斗) 전 삼성전자 국내판매 총괄 부사장(삼성종합화학 사장)이 13일 오후 5시5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1940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65년 12월 삼성그룹 공채 7기로 입사, 1981년 제일모직 상무로 승진했다. 제일모직과 제일합섬에선 주로 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1984년 삼성전자 전무로 옮기면서 영업을 담당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국내 가전제품 시장에서 금성에 밀릴 때였다. 1980년 삼성그룹 비서실 운영팀장을 지낸 오증근 전 삼성영상사업단 사장은 "원래 술도 별로 안 마시던 분이 국내 영업을 하느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마셨다"며 "금성을 이겨보겠다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1988년 삼성전자 국내 판매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한 고인은 최진실(1968∼2008)씨를 모델로 내세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라는 VTR(비디오테이프 재생·녹화 장치) 광고를 성공시키며 가전 시장에서 금성사를 앞질렀다. 1991년 삼성전기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전자 부품 제조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 국내로 역수입하는 국제분업 체제를 강화했다. 고인이 사장으로 있던 1992∼1996년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임팩트)은 한국비료를 인수, 현대와 함께 우리나라 석유화학 부문 수출구조 흑자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1994년엔 삼성그룹 화학소그룹장을 겸임했다. 1997년 삼성정밀 상담역을 거쳐
2024.10.14 12:00
올해 연말께 공무원 인사연구직 신설…가축위생직은 폐지

인사처, 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인재 관리와 재해 예방·보상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연구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또 잠업(누에산업) 산업 규모가 감소하고 곤충 자원 업무가 확장되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관련 직류 명칭을 변경하고, 가축 위생 직류는 폐지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께 시행된다. 신설되는 공무원 인사연구 직렬에는 5개 직류(시험개발·인재개발·성과관리·재해예방보상·연금재정)가 생기며 이에 대한 시험 응시 자격과 임용 시험 과목 등의 채용 요건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내 잠업직류는 '산업 곤충' 직류로, 농업기계직류는 '농업 공학' 직류로 명칭이 바뀐다. 농기계 수리·설계에서 자동화(스마트) 농업과 농기계 전동화 등 업무 확장에 대응하고, 연구직 공무원 농공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한 조처다. 또 농촌지도직렬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하는 가축위생직류는 폐지된다. 일반직 공무원 수의직렬과 연구직 공무원 수의연구직렬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24.10.14 12:00
전세계 인플루언서 3500명 DDP서 연말 카운트다운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12월 28일~25년 1월 1일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4 서울콘(SEOULCon)>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콘은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행사다. 지난해 58개국 3161팀의 인플루언서와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SBA에 따르면 약 4.3억 회 이상의 SNS 콘텐츠가 생성되며 연말 서울의 풍경이 전 세계에 확산됐다. 올해는 약 3500여 명의 인플루언서와 함께 총 17개 세션, 25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가장 주목을 받을 하이라이트 행사는 인플루언서와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인플루언서x기업 매칭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 기획한 행사다. 기업은 인지도를 높이고, 인플루언서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틱톡, 네이버클립 등과 협력해 ‘인플루언서 스타디움(Stardium)’ 행사도 새로 기획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식 크리에이터가 팬들을 만나고 강연을 한다. 28일에 열리는 ‘2024 SEOULCON APAN STAR AWARDS’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APAN STAR AWARDS는 국내 지상파, 종편, OTT 등 모든 채널의 드라마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통합 드라마 시상식이다. 둘째날인 29일에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한 e스포츠 시상식 ‘LCK 어워드’가 개최된다. 이와 더불어 ▲패션 문화 컨벤션(12.28~29), ▲K-뷰티 부스트(12.30), 그리고 ▲서울콘x월드케이팝 페스티벌-카운트다운(12.31) 등 서울의 다양한 라이
2024.10.14 11:36
[부고] 염홍섭(서산·성암·성암아스콘 회장)씨 별세

▲ 염홍섭(서산·성암·성암아스콘 회장)씨 별세, 염창곤·명자·선애씨 부친상, 이미나·김수아씨 시부상, 김봉재·심재남씨 장인상 = 13일 오후,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5일 오전 9시. ☎ 062-220-3352 /연합뉴스
2024.10.14 11:35
만취 음주운전 사고 내고 피해 차주 흉기로 찌른 60대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내고 오히려 피해 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음주운전)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14 11:25
아이 다섯 둔 공무원, 전국 첫 '특별승진'

자녀 5명을 둔 울산소방관이 전국 최초로 특별승진했다.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45) 소방위다.울산시는 14일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1계급 위인 소방위로 특별승진, 모범공무원증을 포상했다.김 소방위는 4살, 6살 쌍둥이, 9살, 10살 등 5명의 딸을 둔 아빠다.김 소방위는 "아이 다섯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딱 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과 아내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정신을 잡는다"고 덧붙였다.김 소방위는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 구급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5자녀 공무원 특별승진은 전국 최초 사례다"며 "다자녀 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울산시는 이날 김 소방위를 포함, 자녀 3명 이상인 공무원 50명과 함께 '다자녀 공무원 격려 도시락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시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긴급 돌봄이 가능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올해 8월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또 내년부터 손자녀 돌봄 가정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외)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아이 문화 패스카드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지원' 등 사업
2024.10.14 11:19
부채 100억 미만 법인파산 예납금 500만원…문턱 확 낮춘다

서울회생법원이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파산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납금 기준을 확 낮춘다.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관련 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파산 관재인의 보수, 송달료, 공고비용 등에 사용된다.기존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예납금액은 500만원,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부채 규모에 따라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내도록 한다. 100억원 이상은 2000만원 이상이 기준액이다.이에 부채 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없는 기업의 경우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개정된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0만원, 300억원 이상은 15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법인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은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14 11:10
법무법인 YK, 홍콩 ELS 투자자 대리해 은행권과 '법정 한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대규모 민형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추가 모집에 착수했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생했다. ELS는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된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에서 ELS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는 원금 손실 등 위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배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해 0~100%에
2024.10.14 11:09
'딸 부잣집' 5자녀 아빠 승진했다

자녀 5명을 둔 울산 소방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 승진했다.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 소속 김주환(45) 소방위로, 울산시는 14일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 모범 공무원증을 포상했다.김 소방위는 4살, 6살 쌍둥이, 9살, 10살 등 5자녀 아빠로, 자녀들은 모두 딸이다.승진 소식에 김 소방위는 기쁨을 표하며 "아이 다섯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딱 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과 아내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정신을 잡는다"고 덧붙였다.김 소방위는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와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 구급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동료 소방관은 "육아로 겪은 피곤함 등을 직장에서 표현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친구"라고 김 소방장을 소개했다.시 관계자는 "5자녀 공무원 특별승진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며 "다자녀 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10.14 11:09
"불법체류 노동자라도 퇴직금 지급해야"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넘게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법원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자신을 고용한 B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B법인 생산직 직원으로 일했는데 B법인은 A씨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했다.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노동청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이에 다시 A씨는 B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업체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지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업체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업체의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그리고 A씨가 B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되므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근로자를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혐
2024.10.14 11:04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

임상섭 산림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전남 여수시 소나무재선병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맞춤형 방제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4.10.14 11:02
위조지폐 제작·유통 총책 '검거'…SNS서 미성년자에 판매도

경북 구미 등지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하기도 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처음 알려졌다.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그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21명은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화폐 위조범들이 주로 모텔, 목욕탕,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14 10:52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자수…"감당하기 힘든 빚 떠안아"

개그맨 이진호(38)가 과거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자수했다.이진호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진호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와 관련한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매를 맞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모든 걸 밝히고 처벌받으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빚을 변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빨리 고백하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진호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진심으로 후회스럽다"고 했다.아울러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겠다고 강조했다.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 출신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코미디 빅리그', '아는 형님' 등에서도 활약했으며, 오는 15일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공개도 앞두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
2024.10.14 10:49
미국아재, 조폐공사 명예 홍보대사 됐다

유명 화폐 수집 유튜버인 ‘미국아재’(마이클 토마스 페레스)가 한국조폐공사 최초로 외국인 명예 홍보대사에 위촉됐다.14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수 약 53만명을 보유하고 미국아재는 2011년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에 참가해 “독도는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며 유명세를 치렀다.현재는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미국아재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화폐 수집과 희귀주화 전문 유튜버로 아시아 및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화폐 수집가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다.조폐공사의 제품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했다.미국아재는 조폐공사가 출시하는 예술형 주화, 화폐 요판화, 현용 주화 세트 등 공사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주되게 맡는다.오는 17일 출시 예정인 화폐 요판화 ‘인왕제색도’의 언박싱 영상을 공개, 전 세계 화폐 수집가들에게 새로운 화폐의 미학을 소개할 예정이다.미국아재는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화폐의 역사와 가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조폐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선정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미국아재’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조폐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전 세계 화폐 수집가들에게 우리 제품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
2024.10.14 10:41
가슴수술 안심해도 될까…실리콘겔 인공유방 부작용 최다 [1분뉴스]

인체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총 5573건으로 매일 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과 제조 79건을 합해 총 538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수입 1274건과 제조 83건 등 총 1357건으로 5년간 152.2% 증가했다. 수입 제품의 증가율이 177.6%, 제조는 5.1%였다 .이 중에서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88.5%를 차지했는데, 수입 제품의 경우 89.3%, 제조는 80.3%였다. 수입 제품을 국가별로 나누면, 전체 5106건 중 미국이 459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순이었다.제품 유형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건을 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리콘막 인공유방(253건), 이식형 심장충격(44건), 인공 달팽이관장치와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가 각각 42건이었다.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를 제품유형별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실리콘겔 유방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식형 심장충격기(44건),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 (42건),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전극(18건), 이식형 심장충격기용전극(8건)이 뒤를 이었다.부작용 유형별로는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전체의 38.1%(2123건)를 차지했고, 발열ㆍ두드러기·부종 등 경미한 사례 보고가 61.9%(3450건) 였다.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 ▲ 사망 5건,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 6건, ▲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2112건이었다 .한편, 부작용 보고가 가장
2024.10.14 10:37
'이태원 프리덤' 부른 뮤지, 용산구 관광 홍보대사 위촉

'이태원 프리덤'으로 잘 알려진 그룹 UV의 멤버 뮤지가 용산구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됐다.용산구는 최근 브랜뉴뮤직 소속 아티스트인 뮤지를 새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구청장실에서 간담회와 위촉패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바쁜 방송활동 중에도 공익을 위해 홍보대사로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뮤지는 "글로벌 문화의 중심인 용산구의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매우 영광이다. 앞으로 용산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UV의 멤버로 다방면에서 활약해 온 뮤지는 2011년 '이태원 프리덤'을 발표하며 서울 최초의 관광특구인 이태원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당시에도 용산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후로도 UV로 활동하며 '쿨하지 못해 미안해', '집행유애', '사기캐', '찐멋탱'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현재는 예능과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유브이 방(UV BANG)'을 통해 MZ세대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4.10.14 10:35
"결혼해서 아이 낳을래요"…2040 돌변에 저출산 반전 시그널

최근 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저출생 반전 신호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밝힌 결혼 의향 비율은 지난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71.5%로 3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출산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늘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 68.2%로 3월(61.1%)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지난 3월 32.6%에서 9월 37.7%로 늘었다. 25~49세 무자녀 여성의 출산 의향도 연령대별로 모두 높아졌다.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0.72명)의 두 배 수준인 1.8명이었다. 임신·출산·양육을 하는 데 어려운 요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될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범국가적인 노력
2024.10.14 10:35
산림청, 전국 수목치료기술 및 품질개선 사례 공모전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수목 진료 기술 발굴을 위해 전국 수목 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은 도시 숲, 학교 숲, 가로수 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권 수목 치료 기술의 품질향상과 수목 진료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수목 치료 기술 품질향상 및 개선 사례 △수목 치료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출 및 실패 극복 사례 △새로운 수목 치료 기술 적용사례 △고사 위기 수목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사례 등이다.참가 자격은 수목 치료기술자 등 수목 진료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사례들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산림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수목치료기술자협회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5명 수목치료기술자협회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 등 총 8명을 선정해 수여한다.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수목 치료의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처치 등 수목 치료기술자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기술 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수목 진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2024.10.14 10:26
사진 요청하자 주먹 날아와…가수 제시 일행, 결국 경찰 조사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폭행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제시의 측근인 프로듀서 A씨를 최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는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이자 가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후 현장을 떠난 가해자를 찾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미성년자인 팬이 제시 일행을 만나 사진을 요청했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제시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내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제시가 일행의 팬 폭행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경찰 신고 후 제시는 주변 술집에서 발견됐으나 가해자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먼저 최근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근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하였고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해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
2024.10.14 10:24
"퇴직금 안줄래"…불법체류 외국인 직원 외면한 사장님 결국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사진과 급여 내역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단독 법원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가 B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불법체류 근로자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 가량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해당 법인은 불법체류 외국인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 대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B법인의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정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라 주장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 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용노동청에서 B법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B법인의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섰던 근로감독관은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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