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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우주·방산…산업 '맞춤인재' 키우는 경남

경상남도가 올해 900억원을 투입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라이즈 사업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경상남도는 올해 경남 라이즈 사업을 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도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경남 라이즈 사업 예산은 총 892억원(국비 760억원, 지방비 132억원)이다. 프로젝트 5개, 단위과제 11개로 구성했다. 교육부가 주관해 온 사업을 올해부터는 도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도는 경남 라이즈 사업을 통해 연평균 40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양성된 인력이 경남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원전·우주항공·방위·조선 등 경남 10대 핵심 전략 산업 연계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한다. 지역 정주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도 특화한다. 기업과 대학의 연계도 강화한다. 경남 라이즈센터에 기업 수요를 반영할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했다.지난해 경상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라이즈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6개 대학을 뽑았다. 산학연계 연구 및 인력양성(국립창원대·경남대), 항공 산업기능 인력양성(남해대), 조선업기능 인력양성(거제대), 직업평생교육체계 구축(영산대), 외국인 유학생 인력양성(마산대) 등이다.경남대
2025.01.23 18:42
울산·경주·포항 '원팀' 결성…"지역소멸 함께 대응하겠다"

울산·경주·포항 등 세 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상설 행정기구를 출범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 도시가 서로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4급 단장 아래 도시별 3명씩 총 9명을 둔 상설협력기구로 운영된다. 사무실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마련됐다.추진단은 세 도시의 경제 관광 문화 등 분야별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대한민국 산업 수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세 도시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 개최 지원, 울산 석유화학과 포항 철강·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세 도시는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출범으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로 유발된 지역소멸 및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에너지산업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김 시장은 “세 도시 간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경제동맹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세 도시 간 행정협의체로 출발했다.울산=하인식 기자
2025.01.23 18:40
부산시, 금융전문가 영입…"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부산시가 서종군 전 한국성장금융 전무이사(사진)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신임 원장으로 영입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정책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부산시는 23일 창립 이사회를 열고 서 신임 원장과 5명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임명했다. 초대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서 원장은 한국성장금융 신규 설립을 주도하며 국내 모험자본 시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연세대를 졸업한 서 원장은 하나증권,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성장금융에서는 투자운용본부장을 거쳐 투자총괄 전무이사를 지냈다. 다양한 정책금융기관 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부산창투원을 공공 분야 창업과 투자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성장시킬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창투원의 수장이 선임되면서 부산시는 다음달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창투원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에 흩어진 창업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벤처투자와 연계한 지역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술 창업 기반을 여는 데 특화한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부산창투원은 혁신창업, 성장기반, 펀드투자, 글로벌투자, 경영지원 등 5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원장 및 이사 선정에 이어 총 55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순차적으로 뽑을 계획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창투원을 이끌 핵심 전문가 영입으로 집중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가동될 것”이라며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로 영역을 확대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민건태 기
2025.01.23 18:39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

경상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전폭 지원하는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에 나선다.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소규모마을 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말한다.‘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안동=오경묵 기자
2025.01.23 18:39
[포토] 새학기 나눠줄 교과서

대구학교지원센터 직원들이 23일 대구 범어동 정화여고에서 개학 후 학생들에게 나눠줄 2025학년도 신학기 교과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2025.01.23 18:38
경남, 베트남서 '호찌민 비즈니스센터' 운영

경상남도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위해 다음달부터 ‘호치민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곳을 지역 기업인의 현지 거래처 미팅룸·공유 오피스·휴식 공간 등으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정보와 공략법, 법인 설립 절차 등도 안내한다.
2025.01.23 18:37
부산, 영락공원 공설묘지 조화 수거

부산시는 부산영락공원 공설묘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설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총 7.1t가량을 수거했다. 시는 공설 장사시설 이용객의 생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근 상인 및 화훼 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1.23 18:36
대구과학관, 새 4D 영상전시 콘텐츠

국립대구과학관이 4차원(4D) 영상 전시관에서 ‘어메이징 모리스’ ‘스톰라이더’ ‘돈키호테의 꿈의 극장’ 등 신규 영상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곳은 3D 입체 영상에 좌석의 움직임과 바람, 빛 등 물리적 효과를 더해 관객에게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 공간이다.
2025.01.23 18:36
김용현, 검찰 주장 '尹 혐의' 조목 반박…헌재 출석해 "내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관련 혐의를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다.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해당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쪽지에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봤다.김 전 장관은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윤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국회 병력 투입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q
2025.01.23 18:32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실·국장급 ▲ 통신심의국장 한명호 ▲ 권익보호국장 이승만 ▲ 정책연구센터장 박순화 ▲ 국제협력단장 직무대리 김영진 ▲ 강원사무소장 장경식 ◇ 팀장급 ▲ 운영지원팀장 송우석 ◇ 전문위원 ▲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 전문위원 오인희 ▲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김영선 /연합뉴스
2025.01.23 18:31
혼자서만 잘 살면 무슨 재민가요…일상의 기적, 퍼네이션

고(故) 홍계향 할머니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1억원 이상 기부자 인증)이 열린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의 한 납골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은 세상을 떠난 홍 할머니 유골함 앞에서 인증패를 펼쳤다. 한 뼘이 채 되지 않는 유골 보관함은 패를 넣기엔 작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담기엔 충분했다.홍 할머니의 기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고된 삶으로 일궈낸 전부를 타인에게 남겨서다.그는 평생 공장 일과 노점 일을 해가며 재산을 모았다. 치매에 걸려 고생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좀처럼 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다, 동네 경로당 봉사로 희망을 찾았다. 유산 기부를 약정한 홍 할머니는 더 먼저 떠난 외동딸 곁으로 지난해 5월 90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홍 할머니의 집을 판매한 7억1000만원을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쓰기로 했다.기부는 로마 시대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국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개인 재산을 정부에 헌납했고 수도와 도로, 건물을 짓는 걸 보람으로 삼았다.기부 문화는 19세기 미국에서 보편화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기부로 미국엔 3000개의 도서관이 지어져 교육과 과학,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웠다.한동안 존경받는 자의 의무로 여겨졌던 기부는 이제 10명 중 6명이 참여(2023년 성인 기부율 59.8%)할 정도로 널리 퍼졌다. 기부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기꺼이 나눔을 실천한다. 홍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기부자도 많다.퍼네이션(fun＋donation)도 확산하고 있다. 뛴 거리에 따라 기부하는 &l
2025.01.23 18:30
[부고] 나정환 씨 별세 外

▶나정환씨 별세, 나성균 네오위즈홀딩스 의장·나승윤·나승신씨 부친상, 이은성 MBC 정책협력국 부장·신완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장인상, 김수경씨 시부상=23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낮 12시30분 031-787-1500▶이은례씨 별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모친상=23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3779-1526▶임영만 前 경북대부속병원 감사 별세, 임준우 퀄컴코리아 부사장·임준형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팀장 부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02-2227-7500▶최정화씨 별세=김규하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사업책임자(CBO)·김신덕·김유정·김주연씨 모친상, 함재국·문재웅·문진석씨 장모상, 표미선씨 시모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2258-5940
2025.01.23 18:27
[인사] 법무부

◈법무부○대검찰청<검찰연구관>▷이건표 김성훈 김경완 이승우 나상돈 이성화 이은우 정혁 김현곤 이동훈 전종택 윤장훈○서울중앙지검▷부부장 김건 김대현 김세희 김진영 김치훈 선현숙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은주 최상훈 최수지 최윤희 최하연○서울동부지검▷공판부장 유정현▷부부장 조아라 김도형 정혜승○서울남부지검▷인권보호부장 손진욱▷부부장 최수경 김미지 류경환 안준석 오대건 유시동 이환우 임은정 전영우○서울북부지검▷부부장 송규영 김병욱 김진우 이윤환○서울서부지검▷형사5부장 하준호▷부부장 이한울 김연주 박은혜 손아지 이수현 이현주 전철호○의정부지검▷공판송무부장 장은희▷부부장 오진세 이재원○고양지청▷부부장 장태형○남양주지청▷부부장 김민정○인천지검▷부부장 김지은 강명훈 강진욱 김희연 박상선 임지수 임홍주 황영섭○부천지청▷부부장 강현정 김지아 박현규 양익준○수원지검▷형사1부장 박준영▷공판1부장 김은경▷부부장 김성태 김은정 김지은 문승태 송찬우 신현만 임아랑 정우성 정효민○성남지청▷부부장 김지연 박채원○안산지청▷부부장 오창명○안양지청▷부부장 김지영 김유나 김지윤 성대웅○춘천지검▷부부장 구진미○대전지검▷부부장 박수 박영식 황성아○천안지청▷부부장 이종혁 진경섭 최재현 최한나○청주지검▷부부장 서혜선 천재인○영동지청▷지청장 신기련○대구지검▷공판부장 곽계령○부산지검▷부부장 정현주 정성헌 조미경 허정은○부산서부지청▷부부장 박영상○울산지검▷부부장 박일규○창원지검▷부부장 강은선○광주지검▷부부장 이혜현○전주지검▷형사3부장 배상윤▷부부장 조재
2025.01.23 18:26
[속보] '尹 탄핵' 4차 변론 4시간 22분 만에 종료…내달 4일 5차 변론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3 18:26
개보위 손들어준 法…"구글·메타 과징금 정당"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이용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 동의받아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또한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같은 재판부는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을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마찬가지로 메타에 타사 행태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메타는 이용자가 데이터정책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어서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구글과
2025.01.23 18:26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재직자만 지급' 유효"

기업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재직 요건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서 임금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23일 대법원 3부는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세아베스틸은 연 800%의 상여금을 짝수월과 7월에 나눠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해왔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은 이런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회사 상대로 2015년 제기했다. 2017년 1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018년 2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과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들어 판단해 왔는데, 재직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세아베스틸 사건처럼 엇갈리는 하급심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기준을 없앴다.이날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심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재직 상태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대
2025.01.23 18:23
또 텔레그램 성범죄…30대男 등 일당 검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알려진 2020년 ‘n번방’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4년9개월 동안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30대 남성과 그 일당 전원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명 ‘자경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씨(33)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 234명을 협박하며 가학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 중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남녀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봤으며, 이 중 10대가 전체의 68%(159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여성 10명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촬영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달리 대상이 다양해지고 무차별적인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회신받은 최초 사례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철저한 해외 소셜미디어로, 그동안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협조에 불응하던 텔레그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한 끝에 작년 9월 A씨 일당의 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 15일 A씨를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전날 A씨를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경찰에 협조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1.23 18:20
하천 빙판서 놀던 초등생…얼음 깨져 참변

23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 북구 팔거천 빙판 위에서 초등학생들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소방 당국은 신고받고 출동해 4명을 구조해 병원에 옮겼으나 이 중 1명은 숨졌다.나머지 3명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5.01.23 18:20
[포토] “막힘없이 풀리는 해 되길”

23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막힘없이 나아가는 2025’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솔 기자
2025.01.23 18:18
[인사] 국민대

◇ 교무위원 보직 ▲ 창의공과대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임시형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장 황선태 /연합뉴스
2025.01.23 18:17
대면조사 한 번 못한 공수처, 결국 '윤 대통령 기소' 검찰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끝에 체포·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의 경쟁 속에 수사를 주도했지만 윤 대통령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계엄 발생 직후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비슷한 시기 수사단을 꾸린 검찰·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검찰이 초반 수사를 주도하자 지난달 11일엔 경찰과 손잡고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본격화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
2025.01.23 18:06
경찰,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매체 수사 착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3 18:06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팀장급 전보·파견 ▲ 법무행정팀장 이정환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김성남 /연합뉴스
2025.01.23 18:00
"재밌네" 사태 후 악플 시달린 혜리…"수십명 형사고소"

가수 겸 배우 혜리가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 건을 수사 중이다. 혜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 경고해다.혜리 측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지난해 10월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한소희가 혜리의 악플러라는 무분별한 추측이 불거진 때다. 당시 혜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네티즌의 계정이 한소희의 부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네티즌들은 그 근거로 한소희의 절친인 배우 전종서가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점, 계정 프로필 사진이 과거 한소희의 SNS에 올라온 게시물과 동일했다는 점, 계정 생성 시기가 류준열·혜리·한소희를 둘러싼 '환승 연애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던 점 등을 들었다.이에 한소희 측은 "언론에 노출된 SNS 계정은 한소희 부계정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닐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한소희는 지난해 3월 배우 류준열과 하와이 목격담이 퍼지며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류준열의 전 연인인 혜리가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
2025.01.23 17:57
공수처장, 尹 영장청구날 회식…"직원들 격려, 후회는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회식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오 처장은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녁 식사 위주로 했다.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그는 "그때 서로 얘기한 것은 이틀 전(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여러 힘든 상황을 얘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치하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또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장이 밑에 사람들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 모임에 대해 후회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23 17:55
김용현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윤 대통령, 소수병력만 투입 지시"

23일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군 병력의 위치,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며, 계엄 당일 국회에서 ‘요원’(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한 윤 대통령 지시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증언하는 등 윤 대통령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증인이 3000~5000명의 군·경 동원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280명만 투입하고 우발적 사고가 없도록 숙련된 간부급 부대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송진호 변호사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계엄에 비해 병력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인 만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당일 국회 통제 과정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의견을 들어 병력을 늘렸지만, 계엄 해제 시간과 맞물려 실제 경내에 진입한 건 50명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 요원이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캐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투입된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복도 등 곳곳에 있었다”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2025.01.23 17:54
송민호가 쏘아올린 공…'근무태만' 7명 고발

서울시가 시와 산하 복무기관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천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은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처됐다.이 가운데 7명은 복무이탈 외에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다.이들에게는 복무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시와 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 실시한다.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 조사도 펼친다.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을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사
2025.01.23 17:50
[인사] 한겨레신문사

▲ 디지털사업센터장 진선화 ▲ 경영기획실 경영기획부장 김승현 ▲ 미디어전략실 멤버십기획부장 유재근 ▲ 〃 상품기획부장 이정윤 ▲ 광고·사업국 문화기획사업팀장 이영준 ▲ 독자서비스국 유통서비스1부 HMC팀장 전철홍 ▲ 기술센터 플랫폼기술부 개발팀장 박미령 ▲ 디지털사업센터 콘텐츠판매팀장 박희수 ▲ 미디어전략실 멤버십기획부 회원마케팅팀장 박춘미 ▲ 〃 후원전략팀장 김혜주 ▲ 미디어전략부 미디어전략팀장 이희욱 ▲ 상품기획부 상품기획팀장 박정웅 ▲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데스크 오주영 /연합뉴스
2025.01.23 17:48
MZ 퇴사에 '초비상'…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월급을 300만원대로 인상하고,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한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해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9급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올해 봉급과 수당을 합쳐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던 9급 공무원 보수는 내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 상승한다.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2030년까지 약 5800가구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초임 공무원이나 신혼부부일 경우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업무 및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권용훈 기자
2025.01.23 17:45
설 연휴 문여는 병원, 작년보다 많아요

올해 설 연휴에는 작년보다 다섯 배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 계획이다. 다만 연휴 기간 병원, 약국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50%가량 올라간다.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하루평균 1만6815개 병의원이 진료를 볼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작년 설 연휴에는 하루평균 3643곳이, 추석에는 8743곳이 문을 열었다. 오는 29일 설 당일에는 응급의료기관 412곳, 병원 340곳,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기관 등 총 2619곳이 진료를 이어간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빚어지기 직전인 지난해 설 당일(1622곳)보다 1000곳 가까이 더 많이 문을 연다.설 연휴에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가량 더 내야 한다. 공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기본 진찰료에 30%를 더 낸다. 만약 응급실을 이용하면 50%까지 올라간다.설 연휴 기간에는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을 활용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몸이 아플 때는 먼저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받는 것이 좋다”며 “중증 질환에 호흡곤란, 혀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2025.0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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