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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혹 제거 받으려다 다리 절단된 환자…의사는 집행유예
50대 여성의 무릎 뒤 물혹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뒤, 적절히 조처하지 않아 결국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의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은 민사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오금동맥을 파열시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B씨에게 하지 괴사로
2024.09.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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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한국소비자평가,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기흥정비 최우수등급 업체 선정
2024년 KCA한국소비자평가에서 용인 기흥에 소재한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기흥정비가 최우수등급 업체에 선정되었다.KCA한국소비자평가는 이번 평가를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향상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KCA한국소비자평가는 포털사이트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에서 선발된 업체에서 작업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직원친절도, 시설만족도, 접근성, 전반적평가를 전문가군에서 평가하여 선정되게 된다.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기흥정비 대표이사 김재평대표는 이번 KCA한국소비자평가의 평가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더 용인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것과 더욱 더 좋은 서비스로 고객님들에게 보답할 것”이라 전했다.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기흥정비는 지역내에 유일하게 자동차정비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르노코리아 보증정비, 일반정비, 사고수리, 검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기흥정비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한결 편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2024.09.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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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따로 열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사건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검찰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검찰 외부 기구로, 심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실은 오는 9일 최 목사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최 목사 측에는 6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심의 대상은 최 목사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다.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는 이 사건 피의자로, 수사심의위 신청 자격을 가진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본인 사건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소집 요청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는 이 총장이 대검 차원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와 별도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다.이 총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 안건은 김 여사의 부정
2024.09.02 23:32 -
한소희 모친, 이번엔 구속…빚투 이어 또 딸 얼굴 먹칠
배우 한소희의 모친인 신 모 씨가 불법 도박장 10여 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신 모 씨가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의 대행 사업자를 내세우며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다.해당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다.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사기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2019년 한소희의 모친 신 씨는 지인 A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모친과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 채무 소식을 알게 됐으며 데뷔 전부터 모친의 빚을 변제해 왔으나 이후로도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채무가 이어졌음을 털어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09.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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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냉장고 음료 마셨다가 구토…"락스 성분 검출"
지난달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고 구토 증상을 보인 문제의 음료에서 락스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성분 분석을 의뢰한 액체에서 락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외에 다른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이 페트병을 보관한 냉장고는 지하철에서 발견된 음식물 등 유실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교통공사 직원 등 4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하철 승객이 놓고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5시께 인천교통공사 직원인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은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역사 내 냉장고에 있던 액체를 마신 뒤 구토 등 증상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9.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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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안 들었다" 14명 다친 5중 추돌 사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내리막길에 정차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14명이 경상을 입었다.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4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길목에서 시내버스가 오토바이와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시내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잇따라 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1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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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쓰레기장서 실탄 300발 발견
인천국제공항 쓰레기 집하장에서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쓰레기 집하장에서 실탄 300여발이 발견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출동해 실탄을 회수했다. 관계 당국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당국은 출국한 미군이 실탄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서 버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9.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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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친구 야시장 한달간 연장 운영
포항 중앙상가 내 영일만친구 야시장(사진)이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중앙상가 상인회는 매주 금~일요일 열리는 야시장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몰리자 지난달 말 끝내기로 한 야시장 운영을 포항시와 협의해 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8주간 중앙상가 일대에서 열린 야시장은 열대야 속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개장 첫날부터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매주 평균 2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야시장 문화를 즐겼다. ‘BEER NIGHT FESTA’ ‘왁자지껄 매직 나이트’ 등 시민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행사와 버스킹 공연, 전통예술 공연 등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출신 유명 유튜버 ‘흥삼이네’가 중앙상가 야시장을 찾아 먹거리를 시식하며 야시장 홍보에 나서 주목받기도 했다. 야시장에서는 먹거리 부스 24개와 상인회 자체 플리마켓 8곳이 운영 중이다. 주말마다 먹거리 판매대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상가
2024.09.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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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다슬기…물에 빠진 70대 숨져
다슬기를 잡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2시 18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A(79)씨가 2ｍ 깊이의 물에 빠졌다.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9.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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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눈이 빨개요"…전기차 화재 주민들 고통 호소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대피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 증상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기차 화재 대피소 운영이 완전히 종료됐다.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임시 주거시설에는 화재 피해 초기 이재민 급증으로 800여명이 머물기도 했으나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재개되고 세대별 청소가 이뤄지며 귀가 인원이 늘었다.아파트로 돌아온 주민들은 집 구석구석 퍼져있는 분진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 두드러기, 눈 충혈, 발열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해당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 등으로 치료받았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한 입주민은 "딸의 눈이 심하게 부어 안과를 다녀왔다"고 했고, 다른 입주민은 "겉보기엔 청소가 완료된 것처럼 보여도 곳곳에 분진이 남아있다. 먼저 집으로 들어왔다가 발진이 생겨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불이 난 지하주차장 일대에선 복구작업과 함께 유독가스를 지상으로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창문도 마음 놓고 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단기 숙박을 찾아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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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서 추석 벌초하던 50대 남성, 벌에 쏘여 숨져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다.2일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께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야산에서 친척 등과 조상 묘소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벌에 쏘였다. 목덜미를 쏘인 그는 현장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A씨 사인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09.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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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개최 여부 검토 착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별도로 자체 수심위를 개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실은 오는 9일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며, 6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최 목사 측에 통지했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적시했다.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을 수심위 안건으로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상 절차다.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 검사와 신청인 양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과반수가 찬성하면 수심위 안건으로 부의되는 구조다.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는 이 사건 피의자로, 수심위 신청 자격을 갖는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소집 요청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전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이 총장이 대검 차원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와 별도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청탁금지
2024.09.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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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쓰레기장서 실탄 300발 발견…경찰 수사 착수
인천국제공항 쓰레기 집하장에서 실탄 300여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쓰레기 집하장에서 실탄 300여발이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실탄을 회수 후 관계 당국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당국은 출국한 미군이 실탄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버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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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파리 올림픽 대표팀에 1억5000만원 포상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탁구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2일 탁구협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된 정기 이사회에 앞서 포상금 전달식을 열었다. 여자 단체전과 혼합복식에서 동메달 1개씩을 수확한 신유빈이 3000만원을 받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포상이 이뤄졌다.포상금은 신한금융그룹, 대한항공 등 탁구협회 후원사들의 올림픽 기부금과 탁구협회 자체 포상금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파리 올림픽에서 대표팀은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의 혼합복식 동메달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의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신유빈, 전지희(미래에셋증권), 이은혜(대한항공)가 함께 뛴 여자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탁구협회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 외에도 코치진, 의무 트레이너 등 지원 스태프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선수단을 대표해 포상금을 전달받은 오광헌 여자 대표팀 감독은 "유승민 회장 이하 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수많은 분의 지원과 국민 성원이 합쳐져 이번 올림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서든 한국 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유승민 탁구협회 회장은 "큰 활약으로 국민들께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준 대표팀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대표팀이 활약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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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종학(전 국민일보 사진부장)씨 부친상
▲ 최병호(향년 97세)씨 별세, 김용운씨 남편상, 최종택·최종학(전 국민일보 사진부장)·최종옥씨 부친상, 허경미씨 시부상, 박상호씨 장인상 = 2일 오전 1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 장지 에덴낙원. ☎ 02-2227-7500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2024.09.02 18:37 -
"얘들아 이사람 조심해"…'버닝썬' 정준영 최근 포착된 곳이
지난 7월 프랑스 리옹 클럽서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던 가수 정준영이 이번엔 상점에서 목격됐다.1일(현지시간) 그를 알아본 한 현지인은 직접 찍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얘들아, 파리에서 정준영을 봤어. 조심해"라는 글을 남겼다.사진 속 정준영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있다. 정준영은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다. 해당 게시물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회를 훌쩍 넘겼다.앞서 정준영은 지난 7월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목격됐다. 당시 제보자는 "바에서 어린 여자를 꼬시면서 키스했다. 리옹에 한식당을 열 거라고 했다. 자신을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이며 Jun(준)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그는 자신이 정준영의 인스타그램을 물어봤으며 정준영이 현재 유럽에서 일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실제로 정준영은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성범죄 전과로 사실상 국내 활동이 막힌 정준영이 프랑스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24.09.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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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계절에 어울리는 '가을의 수필' 전합니다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던 후끈한 열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라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구절이 절로 떠오른 시간이었습니다. 폭염의 기억이 선명한데 어느덧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주소서/마지막 과일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라는 곧이어 등장하는 시구처럼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깊은 사색과 함께 울긋불긋해진 숲길을 걷는 것과 같은 수필로 한국경제신문 독자가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지난 7~8월 찌는 더위에도 한경에세이 필자로서 소중한 경험이 담긴 글을 매주 보내주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강민구 법무법인 도올 대표변호사,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 한경민 한경기획 대표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어 9~10월의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행정고시(2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쌓은 경험과 ‘예금자보호 최후의 보루’인 예금보험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매주 화요일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평생을 의사로 봉직한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뇌사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에 얽힌 가슴 따뜻한 사연을 수요일마다 전합니다.이주호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는 기능성 화장품 1세대 브랜드 닥터지를 성공시키며 세계에 K뷰티의 위상을 드높인 경영자입니다. 기업 경영과 글로벌 시장 개척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매주 목요일 독자와 나눕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외교관
2024.09.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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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생산요소
[문제1] 어떤 산업에서 모든 생산요소 투입량을 2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4배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알맞은 내용을 고르면?ㄱ. 외부효과ㄴ. 자연독점ㄷ. 범위의 경제ㄹ. 규모의 경제(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모든 생산요소를 N배 더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N배 이상 늘어난다면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생산물 1단위당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연독점이란 전력, 수도, 철도 산업과 같이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지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게 되는 시장이다. 경쟁의 결과 사후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등장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정답 ④[문제２]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1)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2)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3)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4)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5)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까지 가격을 부
2024.09.02 18:14 -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예고 '비상수송대책' 착수
경기도는 경기 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4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용인특례시와 성남시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파업에 따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체 대책을 추진한다.도는 먼저 시내버스 노조가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4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 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도는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면 도내 전체 시내버스 1만 355대의 64%에 달하는 660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이에 따라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 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방침이다.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적으로 배차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이밖에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
2024.09.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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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의 세계
주니어 생글생글 제127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미술품 투자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미술 작품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아트테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미술품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미술품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미술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도 살펴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지난달 타계한 수전 워치츠키 전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를 소개했다.
2024.09.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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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피벗' 경제 구할까
제862호 생글생글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전환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Fed가 이달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 오던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며, Fed의 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 봤다. 대입 전략에선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능 대비 전략을 제시했다. 6월 모평에선 사회탐구 응시자가 늘고 과학탐구 응시자는 줄었다. 과목별 응시자 수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
2024.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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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동주의 ‘자화상’…가을옷 입은 광화문글판
2일 서울 종로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광화문글판 가을 편이 걸려 있다. 이번 광화문글판은 윤동주 시인의 시 ‘자화상’에서 가져왔다. 고단한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자는 의미를 담았다. 최혁 기자
2024.09.02 18:07![[포토] 윤동주의 ‘자화상’…가을옷 입은 광화문글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787342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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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4000여 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14~18일)에는 작년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달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의료진도 추가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4일부터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병원과 약국 운영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1800여 곳을 운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 개다.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이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차(6069개)의 97.5%에 달한다.허세민 기자
2024.09.02 18:05 -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준비하세요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3일부터 3629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차(3~4일) 기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80억원씩 총 2000억원의 시·자치구 상품권을 판매한다. 2차(10~11일) 기간에는 15개 자치구별 각기 다른 금액으로 총 1629억원 규모의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지역화폐 지원 국비 삭감 등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하락했다. 1인당 월 50만원까지 살 수 있고 최대 1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1차 발행 기간인 3일에는 성북, 용산, 금천, 동작, 노원, 동대문, 도봉, 성동, 강남, 영등포, 서대문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4일에는 중, 강동, 강북, 광진, 양천, 강서, 서초, 종로, 중랑, 구로, 관악, 송파, 은평, 마포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단위로 구별 판매 시간이 구분돼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2차 발행 기간인 10일에는 강남(220억원)을 비롯해 성북(100억원), 용산(60억원), 금천(10억원), 동작(70억원), 노원(20억원), 도봉(50억원), 성동(100억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11일에는 강서(60억원), 서초(250억원), 종로(40억원), 구로(80억원), 송파(160억원)에서 발행한다.오유림 기자
2024.09.02 18:05 -
'결제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탔다가…법원 "보험사기에 해당"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썼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하면 1개월 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0월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금융위는 작년 4월 A씨에 대해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 제출 등 적극적 청구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보험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2024.09.02 18:04 -
부산, 청년 전세사기 지원 특례 첫 신설
부산시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마련했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 항목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렸다.
2024.09.02 18:02 -
경북TP·하이브리드부품硏 통합법인 출범
경북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2일부터 통합해 경북테크노파크로 재출범한다. 지난해 12월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통합안이 의결된 뒤 올해 3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이사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마쳤다. 이번 통합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경북 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09.02 18:01 -
경남 3곳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경남 진주시 상봉동(상봉2지구), 하동군 하동읍 부용·연화마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등 세 곳이 선정됐다. 도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해 이들 지역에 생활밀착형 주민편의·공공시설을 공급하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2024.09.02 18:01 -
첨단산업 혁신 이끄는 대구시…국가로봇테스트필드 '본궤도'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외 이동 로봇 성능 및 안정성 평가 기반 구축’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약 196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이달부터 2028년까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부지 내 ‘실외 이동로봇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충돌 안전성·구동부 성능 등 평가장비를 마련한다. 최근 지능형로봇법 개정과 운행 안전 인증제도 도입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의 주행 성능, 충돌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다. 시 관계자는 “이로써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외 이동 로봇의 시험·실증·인증 기능을 모두 갖춘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인프라 조성 첫 단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16만6973㎡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지난 6월 마쳤다. 시는 3월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7년 1년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공식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약 1997억원이다. 이동로봇의 가상·실 실증 환경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실증 평가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3만㎡ 규모의 실외 환경과 2448TB(테라바이트)의 데이터 저장 활용 인프라, 충돌압력센서 등 장비 13종을 갖출 계획이다.최운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로봇도시 대구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ldq
2024.09.02 18:00 -
헌재 "욕지도 해상풍력단지는 남해군 관할"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선 기점으로 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일부 해역에 관한 남해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통영시 관할인 욕지도 등 유인도들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구돌서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번 분쟁은 통영시가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 조사를 A민간발전사에 허가하며 시작됐다. 남해군은 지역 어업인 등과의 협의 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구돌서가 기점에 포함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해상에 대해 남해군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인근이 1년 내내 조업하는 ‘황금어장’이어서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9.02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