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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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장급 전보 ▲ 방재환경과장 김윤조 ▲ 방사능감시대응팀장 김상 ▲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강청원 /연합뉴스
2025.02.25 09:32
[인사] 외교부

▲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 신동민 ▲ 북미1과 한미일협력팀장 박성훈 /연합뉴스
2025.02.25 09:32
채리나 "남편 박용근, 강남 칼부림 사건 피해자였다"

그룹 룰라 출신 채리나가 남편인 프로야구선수 출신 박용근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남 칼부림 사건을 언급했다.채리나의 남편 박용근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LG 트윈스 코치였다가 우승까지 현재는 NC 다이노스로 자리를 옮겼다.부부는 2016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와 관련해 채리나는 강남 칼부림 사건을 떠올렸다.24일 방송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채리나는 "원래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큰 사고를 겪고 나서야 마음을 표현했다"며 "당시 저의 기도 제목이 '이 친구 살려주세요'였다"고 털어놨다.채리나가 언급한 사건은 2012년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이다. 당시 사건으로 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의 전처가 사망했다.현장에는 채리나, 박용근도 함께 있었는데 박용근은 중상을 입었다. 박용근은 간의 44%를 절제하는 중상을 입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했다.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과실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3심까지 일관되게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채리나는 "박용근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을 때 사망 확률이 99%라고 했다"며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박용근이) 그 자리에
2025.02.25 09:26
경기 시흥시, 오는 4월부터 '찹아가는 기업 맺춤형 수질환경 컨설팅' 추진

경기 시흥시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수질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자체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이번 환경 컨설팅 서비스는 환경관리 여건이 열악한 5종 폐수 배출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행정지도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경규제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중인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는 한편, 환경 법규 설명 및 지원을 통해 더 나은 환경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시는 서비스 대상 사업장에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수질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시 환경정책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최윤정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환경단속 및 규제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혁신적인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시흥=윤상연 기자
2025.02.25 09:25
'연세대 명예 졸업' 싸이 "성과는 소모품, 성취는 소장품"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연세대 명예 졸업장을 받은 후 "성과보다는 성취를 추구하라"는 소감을 전했다.싸이는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동섭 총장으로부터 명예졸업 증서를 받았다. 싸이는 명예졸업 증서를 받은 후 졸업생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며 "25년째 한 가지 일하다 보니 성과와 성취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싸이는 "25년 가까이 이렇게 과대평가를 받은 삶이 있을까 싶다"며 가수로 활동하면서 느낀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러면서 "성과는 유한하고 성취는 무한하다. 성과는 소모품이고 성취는 소장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노래가 몇 등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챔피언'은 2002년에 나왔음에도 여러분은 그 노래를 알고 있다. 2002년에 나온 노래를 2002년생이 불러주는 게 저에게는 성과가 아닌 성취였다"고 전했다.또한 스스로 "의미 부여를 좋아하는 편"이라며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의미의 크기만큼 동기를 갖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이어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K팝의 수많은 쟁쟁한 재원들 사이에서 제가 넘버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만, 온리원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있었다. '어떤 상황이든 쟤가 오면 신나기는 해' 그게 제가 찾아낸 온리원이었다"고 털어놓았다.더불어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우리 초·중·고·대학교 교육에서 왠지 주제 파악은 다소 비관적으로 사용되는데, 저는 반대
2025.02.25 09:19
20주년 맞은 천재교과서 해법독서논술…새로 바뀐 BI 공개

천재교과서의 독서논술 전문 브랜드 해법독서논술이 론칭 20주년을 맞아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BI 개편은 해법독서논술이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습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한층 더 혁신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공개된 BI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연필 모양의 심벌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이를 통해 해법독서논술이 추구하는 창의적 학습 환경과 자기주도적 사고 능력 배양의 가치를 담아냈다.론칭 20주년을 기념해 해법독서논술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관련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댓글 이벤트가 2월 26일부터 3월17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등 해법독서논술과 함께해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한편, 해법독서논술은 2005년 '바칼로레아 독서논술교실'로 시작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토론과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을 확장하는 교육 방식을 도입했으며,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대입 전형 준비에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개편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춰온 해법독서논술은 최근 AI 시대의 도래와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더욱 진화하고 있다. 독서와 논술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은 학생들은 교과 연계 학습에서
2025.02.25 09:19
정부 "해제 가능 그린벨트 면적, 17년만에 확대"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만에 확대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에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목적에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도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에 더해 지역 투자프로젝트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
2025.02.25 09:11
[인사] 호반그룹

◇ 이사 선임 ▲ 커뮤니케이션팀장 염석배 /연합뉴스
2025.02.25 09:02
[속보]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대체 그린벨트' 지정해야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대체 그린벨트' 지정해야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5.02.25 08:45
中 틱톡커 "선 넘었네"...'이 차림'으로 광주 출몰

최근 중국의 한 틱토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흉내낸 듯한 행색으로 광주를 돌아다니며 찍은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남성은 '폭설과 함께 광주에 전두환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그야말로 광주 시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이 남성은 점퍼 차림에 군화를 신고 이마를 훤히 드러낸 모습으로 국립광주박물관 앞에서 붉은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교수는 "어떻게 남의 나라의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해 영상을 제작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에는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이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원정 팬 쪽을 향해 전두환. 김정은 사진을 펼쳐 들며 도발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위들은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시 광주FC 측은 "광주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라며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고 산둥 타이산 측은 사흘 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5.02.25 08:42
웅진씽크빅 새 대표에 윤승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문장

웅진씽크빅은 윤승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CEO)로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내정자는 전략·컨설팅 관련 경력을 다수 쌓은 글로벌 경영 전문가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부문장을 맡았으며 액센츄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플랫폼 특화 서비스 제공 책임자, 네이버에서는 기업 전략 담당 및 경영지원팀장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 웅진씽크빅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X) 영역 및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윤 내정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전사 대표 제품인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향 에듀테크 설루션 '북스토리', '링고시티', 'AR피디아' 등의 해외시장 연착륙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5.02.25 08:41
제주 가도 한라산 정상 못간다...한달째 '출입금지'

한라산에 내린 폭설로 정상 백록담 동릉이 30일째 통제됐다.25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중 진달래밭∼동릉 정상, 관음사 탐방로 중 삼각봉 대피소∼동릉 정상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탐방이 통제됐다. 경사도가 심한 돈내코 탐방로도 같은 기간 전면 통제 중이다.한라산 정상으로의 통제는 현재로서는 3월 초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라산 정상이 폭설 등 기상 영향으로 이처럼 장기간 통제된 것은 이례적이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고, 내린 눈이 녹기 전에 또 새로운 눈이 쌓여 탐방로가 완전히 묻혔다.진달래밭 부근 이상에는 2∼2.3ｍ의 눈이 쌓여 탐방로 정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 지원이 탐방로 확보를 위해 정상 부근에 진입했다 낭떠러지 주변 거대한 빙벽을 발견하기도 했다. 빙벽이 갑자기 무너지면 대형 사고도 우려된다.또 키가 180㎝가 넘는 관리소 직원이 어리목 탐방로 만세동산 제설작업을 하던 중 허리까지 눈에 파묻히기도 했다.다만 올해 들어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서 진달래밭까지, 관음사 탐방로 입구부터 삼각봉 대피소까지 구간은 부분적으로 탐방이 잠시 허용되기도 했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진달래밭까지 탐방했던 등산객이 '탐방로에 쌓인 눈더미로 산행이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관리소 측에 전해줬다"며 "탐방 통제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5.02.25 08:29
울산서 녹색비둘기 첫 발견…"온대숲 서식, 국내 관찰 드물어"

국내에 드물게 찾아오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울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에서 녹색비둘기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임현숙 울산 자연환경 해설사가 대공원 인근 종가시나무 인근에서 이 비둘기를 처음 발견했다.울산시도 다음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녹색비둘기 두 마리를 관찰했다.녹색비둘기가 종가시나무에 머물며 도토리를 따 먹는 모습이 지역 사진작가들에 의해 연이어 포착되기도 했다.녹색비둘기는 주로 일본, 대만, 베트남 북부 등지의 온대 숲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국내에서는 관찰되는 곳이 드물다.울산에서는 녹색비둘기가 관찰된 일이 처음이라고 지역 조류 전문가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온 결과 귀한 새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며 "울산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조사하고 서식 환경 변화를 관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025.02.25 08:14
울산서 녹색비둘기 첫 발견…"온대숲 서식, 국내 관찰 드물어"

국내에 드물게 찾아오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울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에서 녹색비둘기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임현숙 울산 자연환경 해설사가 대공원 인근 종가시나무 인근에서 이 비둘기를 처음 발견했다.울산시도 다음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녹색비둘기 두 마리를 관찰했다.녹색비둘기가 종가시나무에 머물며 도토리를 따 먹는 모습이 지역 사진작가들에 의해 연이어 포착되기도 했다.녹색비둘기는 주로 일본, 대만, 베트남 북부 등지의 온대 숲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국내에서는 관찰되는 곳이 드물다.울산에서는 녹색비둘기가 관찰된 일이 처음이라고 지역 조류 전문가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온 결과 귀한 새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며 "울산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조사하고 서식 환경 변화를 관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2.25 08:08
인생네컷 찍다가 동료 '성추행'…20대 공무원 결국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5.02.25 08:03
인생네컷 찍는 척 동료 몸 '만지작'...공무원 파면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몸을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 동료들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졌다.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고, 최근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5.02.25 07:51
정부 회유책에도…병원 떠난 전공의 대부분 안 돌아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 등 회유책을 썼음에도 국립대병원 8곳에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국 8개 국립대병원(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올해 1∼2월 진행된 2025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인턴·레지던트 1년 차 및 레지던트 상급년차)을 제출받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먼저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는데 지원율은 2.8%(16명 지원)에 불과했다.이 중 154명을 뽑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경북대병원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3.2%(189명 모집에 6명 지원), 인턴 지원율은 0%(80명 모집)였다.다른 국립대도 비슷한 사정이다.경상국립대(본원)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 0%(91명 모집),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0.4%(256명 모집에 1명 지원)·인턴 0%(111명 모집),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0%(191명 모집)·인턴 3%(73명 모집에 2명 지원), 제주대병원 인턴 0%(22명 모집), 충남대병원 레지던트 0.5%(220명 모집에 1명 지원)·인턴 0%(81명 모집), 충북대병원 레지던트 및 인턴 0%(90명 모집)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 모집 미달, 학생 미복귀 등 의료공백과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2025.02.25 07:32
알고리즘의 그늘: 당신의 선택은 누구의 것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쿠팡, 그리고 당신의 선택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에 대해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쿠팡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유도했다는 혐의다. 쿠팡의 새벽 배송을 애용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전혀 남 일 같지 않은 느낌일 것이다.우리는 이미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에 겹겹이 둘러싸여 산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늘의 추천 상품', '당신에게 맞는 콘텐츠', '최적의 경로 안내'와 같은 친절한 메시지들은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우리는 AI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그 편리함에 기대어 선택의 순간들을 그들에게 완전히 맡겨버린다. AI와 알고리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의 키오스크 포비아(Kiosk Phobia)처럼 낙오와 부적응의 상징으로 비칠 날이 머지않았다.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이용자의 68.9%, 유튜브 이용자의 71.2%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응답했다. 이미 우리 주위 열에 일곱은 알고리즘으로 자신의 선택을 대신한다고 보아도 무
2025.02.25 07:00
"김장철 지나도 가격표 그대로"...그저 '한숨'

지난 24일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장을 보던 한 60대 주부는 "배추, 무는 계속 비싸서 이제 그러려니 한다"며 "김장철이 한참 지났는데 왜 비싼지는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또 다른 소비자는 "다른 데 가면 무 하나에 3천원씩 한다"면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도 여기서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겨울 배추, 겨울 무 등 주요 월동채소 가격은 작황 부진에 공급량이 줄어 오르더니 좀체 내릴 줄을 모르고 있다.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한 포기에 5천195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36.2%, 26.4%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무는 더 올랐다. 한 개에 3천241원으로 1년 전보다 80.4% 비싸고 평년보다 80.8% 올랐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추, 무에 대해 "파종(씨뿌리기)·정식(밭에 심기)기인 지난해 9∼10월 고온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고 전남, 제주 등 주산지에서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생육이 부진했다"며 "배추, 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량은 작년, 평년과 비교해 12∼1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상기후로 양배추와 당근 가격도 비싸다. 양배추는 한 포기에 5천706원으로 1년 전보다 54.9% 비싸고, 평년보다 42.9% 올랐다. 당근(무세척)은 1㎏에 5천450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5.7%, 41.3% 비싸다.이번 겨울철에는 감귤 가격도 비쌌다. 지난 여름철 폭염에 열과(갈라짐) 피해가 컸고, 생육 부진에 출하량이 줄어서다. 지난 19일 기준 감귤(노지)은 10개에 6천606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116.2% 비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 감귤 출하가 종료되면 작황이 양호한 천혜향 등 만감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2025.02.25 06:51
尹 '대국민 사과' 할까…오늘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다.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가능성도 나온다.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2025.02.25 06:42
"녹색 깃털 비둘기라니"...울산서 첫 발견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울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에서 녹색비둘기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최초 발견자는 임현숙 울산 자연환경 해설사로 대공원 인근 종가시나무 인근에서 이 비둘기를 처음 봤다. 울산시도 다음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녹색비둘기 두 마리를 볼 수 있었다.녹색비둘기가 종가시나무에 머물며 도토리를 따 먹는 모습이 지역 사진작가들에 의해 연이어 촬영되기도 했다.녹색비둘기는 온대 숲에서 주로 서식해 일본, 대만, 베트남 북부 등지에서 많이 보인다. 국내에서는 관찰되는 곳이 드물다.울산에서 녹색비둘기가 목격된 일이 처음이라고 지역 조류 전문가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온 결과 귀한 새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며 "울산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조사하고 서식 환경 변화를 관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5.02.25 06:35
해외 쇼핑몰 '괘씸'...리콜 제품을 국내 판매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 1천336건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577건은 최초 적발된 것이고, 759건은 재유통되다 시정 조처된 것이다.처음 적발된 577건 중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가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 등이었다.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40건·26.8%)이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은 부품 탈락, 삼킴, 질식 위험에 따른 리콜(32건·38.1%)이 대부분이었다.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그 뒤를 이었다.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는 2022년 807건, 2023년 98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더니, 지난해 건수는 2023년보다 35.5%나 증가했다.대부분 오픈마켓의 구매 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다.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에서 거래가 급증하자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재유통되는 경로도 다양해졌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들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5.02.25 06:27
낮 최고 6∼11도…대기 마르고 바람 강해 '불조심'

화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늦은 밤부터 다음 날 이른 새벽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1㎝ 미만이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0도, 수원 -4.8도, 춘천 -7.9도, 강릉 1.9도, 청주 -3.3도, 대전 -4.0도, 전주 -3.9도, 광주 -3.2도, 제주 -0.1도, 대구 -2.3도, 부산 -0.8도, 울산 -1.8도, 창원 -0.6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충남과 전라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은 순간풍속이 시속 70㎞(초속 20ｍ) 이상인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합뉴스
2025.02.25 06:24
줄 서던 가게들 '줄폐업'...'이 정도일 줄이야'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순이익 등이 크게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 폭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어 이같은 값을 얻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매출은 응답자 72.6％가 전년 대비 줄었다고 답했다. 평균 변동 폭은 -12.8％로 조사됐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답한 사람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예상 감소 폭은 순이익이 7.2％, 매출이 6.5％였다.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등으로 답했다.평균 대출금은 1억2천만원으로 월 이자 84만3천원을 내고 연 금리 8.4％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4.7％, 소액 대출 금리는 6.9％임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대출받았을 것이라고 한경협은 추정했다.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등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 꼽혔다.올해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대출 상환·금리 부담(11.6％), 인건
2025.02.25 06:17
"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하자"…여당 법안 발의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현황 공시의 내용과 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일본의 경우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되면, 그간 사용이 부진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5.02.25 01:37
'킬링미소프트리…' 美팝스타 로베타 플랙 별세…향년 88세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스송'(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여성 팝가수 로베타 플랙이 24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88세. 플랙의 홍보 담당자인 일레인 쇼크는 성명을 통해 플랙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플랙은 2022년 근위축성 측상경화증(ALS·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인은 1972년과 1973년 2년 연속으로 그래미상 '올해의 레코드'를 수상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연합뉴스
2025.02.25 00:44
'무슨 사연 있길래'…3·1절 입학식에 장관도 참석하는 '이 학교'

경기 수원의 삼일공업고등학교가 올해도 삼일절에 입학식을 연다. 삼일공고는 내달 1일 오후 3시 학교 체육관에서 신입생 312명의 입학식과 삼일절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입학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다. 국가 부처 장관이 입학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삼일공고는 기독교 교육재단인 삼일학원이 운영하며, 학교 이름의 '삼일'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뜻한다.학교의 모태인 삼일학당은 1902년 초대 교장인 이하영 목사와 독립운동가인 임면수 선생 등 8명이 설립했고, 1910년 일제의 국권 침탈 이후 삼일소학교가 됐다.이후 일제 침략에 대항할 후학 양성을 위해 영어와 산술 등 신학문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삼일'이라는 학교명 때문에 일본군에게 교과서를 빼앗기고, 학교 문을 닫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학교 측은, 이 같은 일제 침탈의 아픔과 저항정신을 간직한 역사와 3·1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삼일절 입학식을 진행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앞서 학교 측은 지난 17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삼일절 입학식 소식을 미리 알렸다.장성은 삼일공고 교장은 통신문을 통해 "3월 1일 입학식 및 개학식은 '호국학교', '민족학교'라는 본교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사업으로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날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대체 휴무일은 6월 5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2.24 23:33
尹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신청자 1868명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2000명에 육박, 9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방청 신청에 총 1868명이 몰렸고, 이 중 20명이 선정됐다.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총 9석이 배정된 일반 방청석을 두고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통상 헌재의 재판 방청권은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한다.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았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2.24 23:08
대낮 제주 시내 특급호텔서 중국인 피살…3명 긴급체포

제주도에서 중국인 남성이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인 남성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인 여성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B 씨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2.24 22:27
헬스장 10곳 중 1곳 '깜깜이 가격'…가격표시제 지키지 않았다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전국 광역 시·도 등 7개 지역 체력단련장 총 2001곳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2021년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등록 신청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가격 및 환불 규정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많았던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것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과거 조사에서 준수 비율이 낮은 체력단련장만 대상으로 했다.점검 결과, 전체의 87.6%인 1753곳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었다. 반면, 12.4%는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지역의 미준수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전남(22.7%), 대전·세종·충남(20.0%), 서울(7.0%), 대구·경북(5.6%), 인천(4.0%), 부산·경남(2.7%) 순으로 뒤를 이었다.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체력단련장에 추가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내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체육 과목을 가르치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 사업장에 추가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2.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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