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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사 제공자, 명예훼손죄 해당...대법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공해 신문에보도됐다면 허위기사 제공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4일 미술작가 이존수씨(50.서울 내발산동 660의 1)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이같 이 밝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는냐 여부는 해당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1994.04.14 -
[한경초대석] 김병룡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 사장>
"UR협상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을 앞두고 경매현장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수산물유통시장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10일 창립10주년을 맞는 서울시 가락동의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 김병룡 사장은 앞으로의 시장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공사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사경영과 시장운영의 합리화,모든 품목의 완전한 상장경매제를 통해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
1994.04.14 -
시내 14개노선에 버스 51대 추가 배치...인천시
오는 30일부터 3번(연수단지~십정동)등 인천시내 14개 버스노선에 버스 51 대가 추가로 배차된다. 이에따라 연안부두 등 시외곽지역이나 연수지구 등 신개발지의 교통이 편 리해지고 배차시간도 줄어든다. 증차된 버스가 투입될 노선은 3번 4대를 비롯해 *8번(연수단지~동암역) 4 대 *10번(독쟁이~코리아스파이서) 4대 *13번(연수단지~백석) 4대 *24번(연 안부두~계산동) 6대 *33번(연안부두~장수동) 3대 *35번(연수단지~효...
1994.04.14 -
UR단식농성에 지지 성명...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영순 한명숙 이미향)은 14일 우루과이 라운드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에서 단식 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는 성명을 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은 잘못된 UR협상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 사과하고 온갖 거짓과 식언을 중지하며 재협상의 의지를 천명하 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에 연대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
1994.04.14 -
방승훈,동아수영대회 남대부 1,500미터에서 대회신 우승
방승훈(제주대)이 제66회 동아수영대회 남대부 자유형15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전날 자유형 200m 한국신기록을 세웠던 방승훈은 14일 부산 사직실내 수영장에서계속된 대회 사흘째 남대부 1500m 결선에서 16분07초17을 기록, 종전 대회기록(손원도.17분08초33)을 7년만에 1분01초16 단축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방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종목 한국기록(93.7.MBC배 대회 15분40초40)에는 26초7...
1994.04.14 -
환경처,부탄가스흡입 적발시 3년이하징역...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적발될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14일 최근 청소년들이 야외취사용 연료인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남용,청소년범죄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을 오는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한후 올해말까지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이 ...
1994.04.14 -
내일 민방위 날, 교통사고 수습 훈련...내무부
재무부는 제2백46차 민방위의 날인 15일 교통사고 예방및 수습훈련 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 시.군.구별로 교통 요충지와 교통사고가 자주 발 생하는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가상한 인명 구조및 사고 수습에 중점을 두어 실시된다. 이에따라 훈련 경보는 발령되지 않으며 주민과 차량도 통제되지 않 는다.
1994.04.14 -
비씨카드로도 진료비 결제..세브란스병원, 내달부터 시행
오는 5월1일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비씨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할수 있게 된다. 연세의료원(원장 김일순)은 13일 비씨카드(대표 오무영)와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맺고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5월1일 부터 진료비를 신용카드로도 받기로 했다. 국내병원에서 신용카드취급을 기피,환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가운데 연세의료원이 신용카드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병원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는 병원측의...
1994.04.14 -
[수도권게시판] 양천구 ; 강서구 ; 송파구 ; 서초구 ; 인천
.양천구=제1회구민의 날을 기념해 15일과 16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농수산물직거래를 위한 "양천큰장"을 개장한다. 이번 직거래시장에는 관내 각기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3개 농어촌지역에서 직접 참여, 산지의 쌀 양념류 채소 어류등을 지역주민들 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640)3367 .강서구=14일부터 구청산업과에 "도시가스 민원신고센타" 창구를 설치, 도시사스설치및 보급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는다. (600...
1994.04.14 -
상용고객에 호텔비 할인서비스 실시...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적인 호텔체인인 홀리데이인 호텔측과 공동으로 아시아나 상용고객(ABC제도 회원)들에 대한 호 텔 숙박료 할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5월말까지 계속될 이 서비스는 ABC회원들이 도쿄,방콕,싱가포르, 오사카 등에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에 투숙할 경우 지역에 따라 35~ 40%의 숙박비 할인과 약 8백Km의 탑승거리 누적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측은 "이 서비스는 서울...
1994.04.14 -
""종단 정상찾으면 물러날 것""...서암 종정
조계종 서암 종정은 13일 서의현 총무원장의 사퇴와 관련, 교시를 발표하고 서원장의 용단을 환영하며 자신은 종단이 바른 궤도를 찾아갈 때 물러날 것임을 밝혔다. 서암 종정은 이날 교시에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물리적 힘으로 몰아 붙여서 신성해야할 청사를 점거하는 꼴은 비불교적인 것"이 라며 "이러한 병폐를 시정하는 개혁이 급선무이니만치 원로, 중 진, 종가가 규합해서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암 종정은 또 "종단이 바...
1994.04.14 -
<지역단신>전남도,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키로
전남도는 앞으로 도로 신설 확정 재정비등 도로공사를 할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도로의 신설 확.포장사업을 할때는 설계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신도시 조성과 택지개발 구획정리 재개발 주택 단지및 아파트단지 조성 가로망 정비때에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키로 했다.
1994.04.14 -
한서실업, 헬렌 커티스사와 기술제휴계약맺고 대리점 모집
한서실업은 최근 미국 두발용품업체인 헬렌커티스사와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샴푸 린스등을 판매할 대리점 모집에 들어갔다. 계약기간은 97년까지이며 한서실업은 샴푸 린스등을 한국콜마에 OEM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위탁생산할 방침이다. 제품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화장품할인코너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서실업은 미국 파버제사의 아쿠아네트샴퓨와 린스를 수입해오다가 파버제사가 유니레버에 합병되자 이번에 헬렌커티스사와 계약을 맺게 됐다. 한편 헬...
1994.04.14 -
< 오늘의 석간톱뉴스 > 유통단지 자연녹지도 허용
*1면톱 = 고졸이상 외국어시험 폐지 *경 제 = 통계정보 일반에 개방 *사 회 = "보험사에 의보상품 허용" *1면톱 = 원가절감 최우선 뒷받침 *경 제 = 재벌 인수전 치열 *사 회 = 서원장 소환검토 *1면톱 = "고삐풀린 말" *경 제 = 불합리한 세제 연내개폐 *사 회 = 서 전원장 소환키로 *1면톱 = 유통단지 자연녹지도 허용 *산 업 = 돌침대업계, 실버산업진출 러시 *사 회 = ''BR''수출 큰 영향 없어
1994.04.14 -
대구대,95학년도부터 신입생 전기 모집
대구대가 내년도 입시부터 후기모집을 폐지하고 전기에 신입생을 모집키로 했다. 대구대는 13일 밤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후기모집을 폐지하고 전기에 본고사없이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95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대가 전기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 6개종합대학이 모두 전기에 신입 생을 모집하게 됐다. 계열별 성적반영비율은 *인문,자연계는 내신40% 수능시험60% *사범계 내신...
1994.04.14 -
< 인물동정 > 홍한유 고려대교수 등
홍한유 고려대교수(한국서양사학회장)는 16일 오후2시부터 한국학술진흥 재단에서 유승주교수(인하대)의 "프랑스 혁명기의 공유지분할운동"과 정현 백교수(성균관대)의 "여성사의 방법론"이란 주제발표로 한국서양사학회 제114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김낙준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은 15일 오후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UR.베른협약에 대한 한국출판계의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출판포럼을 개최한다. 김우갑고려대교수는 16일 오후3시 교내 인촌기...
1994.04.14 -
< 인물동정 > 김광수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장 등'
김광수숭실대학교통일정책대학원장(경제학과교수)은 16일 오후6시 서울호텔롯데 2층 벨뷰홀에서 회갑을 맞아 후학및 제자들로부터 회갑 기념 논문집을 받는다.
1994.04.14 -
< 부음 > 김명덕씨(경기고 교사)모친상
14일 오전 4시30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삼익 아파트 101동 312호 자택서. 발 인 : 16일 오전 8시 고덕동 천주교회. 연락처 : 426-1463
1994.04.14 -
창업보육시설 내년 8월까지 설립...중진공 인천지부
(인천=김희영기자) 예비창업자를 위해 기술과 창업장소등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시설이 인천지역에서 내년 8월까지 설립될 전망이다.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독립경영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창업희망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육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오는 7월 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입지선정작업을 마친뒤 오는 9월께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진공 인천지부는 창업보육시설을 1천5백평규모로 조성해 예...
1994.04.14 -
서울-오사카, 항공기 운항 9월부터 크게 늘어
일본 관서공항이 개항되는 오는 9월부터 서울-오사카(관서공항) 노선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1-13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항공회담을 통해, 서울-오사카 노선의 항공좌석 부족을 해소키 위해 관서공항이 개항하는 9월부터 양국 항공사의 운항횟수를 크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한국 항공사의 경우 현재의 주17회(B747기 8회, 나머지는 A300 등 중형기) 운항에서 A...
1994.04.14 -
경영자세미나서 신보사정책 연설...서상목 보사부장관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14일 오후 쉐라톤 워커힐에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최창락)이 주최하는 춘계 전국경영자세미나에서 ''신경제와 새로운 보사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994.04.14 -
탁명환씨 살해혐의 임홍천씨 첫 공판...박목사 범행사주암시
종교문제 연구가 탁명환씨(5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성교회 운전사 임홍천피고인(26)과 임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도 와준 대성교회 목사 조종삼피고인(32) 및 임피고인에게 도피자 금 20만원을 제공한 대성교회 장로 신귀환피고인(47)등 3명 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박송 하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임피고인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평소 탁씨가 대성교회 설립자 인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규정,비난하는...
1994.04.14 -
서울지검,서의현전원장 소환 80억자금모금 조사방침
대구 동화사 대불건립 시주금 80억원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보강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대불공사 건립자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공사비의 모금과 지출을 주도한 서의현총무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서원장의 소환을 신중히 검토중이 다. 검찰은 15일중으로 주지재직동안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씨(구속 수감중)로부터 시주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동화사전주지 무공스님(59)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무공스님에...
1994.04.14 -
시중유통 생수 4분의1가량 오염으로 음용수부적합...감사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의 4분의1 가량이 대장균 오염등으로 마실수 없는 상태이며 전국에 3백만대 이상 보급돼 있는 정수기의 절반이상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등 불순물을 제대로 여과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월16일부터 26일까지 국내 11개 허가생수업체와 31개 무 허가생수업체의 수질상태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6.2%에 달하는 11개업체(허가1,무허가10개...
1994.04.14 -
대구시,검단동 대불지주변도로 왕복 6차선으로 확장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서는 대구시 검단동 대불지주변도로를 왕복6차선으로 확장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종합유통단지조성과 대불지(배자못)터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복현오거리에서 검단공단에 1천1백m를 1백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폭 20m에서 30m 왕복6차선으로 확장한다. 또 주택지 양쪽에 폭 2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복현동 장미맨션 에서 검단공단입구간에는 길이 9백m 폭 20...
1994.04.14 -
삼성전자 이인표농구부장,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삼성전자 농구단 이인표부장은 13일 오후 대한농구협회를 방문,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 농구협회는 지난 4일 경기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오는 8월 세계선수권대회와 10월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 대표팀 감독으로 이씨를 선임했었다. 이감독은 빠른 시일안에 코치를 선임한 뒤 지난 4일 경기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남자대표 후보 20명 가운데 12명을 대표선수로 최종 선발할 계획 이다.
1994.04.14 -
보사부,병원특실료등에 보험혜택주는 사의료보험제도입추진
현행 의보체계상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병원특실료나 특진비등에서도 보험혜택을 주기 위한 사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의보환자의 월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춰진다. 보사부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보장개혁위원회(위원장 주경식보사부차관등 2명)에서 나온 이같은 의보재정 개선방안을 토대로 의료보험법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현행 의료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생명보험회사...
1994.04.14 -
3억9천만원대 부도낸 구의원 구속...청량리경찰서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4일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당좌가계수표를 부도낸 혐 의로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 임승학씨(48,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를 구속 했다. 임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해 오면서 92년 8월말부터 3개월동안 제품 대금으로 발행한 당좌가계수표 3억9천7백여만원 을 부도낸 혐의다.
1994.04.14 -
한국 미국에도 져 예산탈락...BCV국제여자배구대회
한국여자배구팀이 ''94BCV컵 국제여자배구대회에서 미국에도 완패, 2연패로 예선탈락했다. 배구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대회 이틀째인 14일 새벽(한국시간) 스위스 몬 트뢰에서 벌어진 대회 A조경기에서 수비불안에다 공격범실까지 속출, 미국 에 3-0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4강이 풀리그를 벌여 상위 2개팀이 패권을 가리게 되는 이 번대회에서 15일 새벽 러시아와의 마지막경기를 남겨놓고 있으나 이경기 결 과에 관계없이 예선탈락이 확정...
1994.04.14 -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 사무차장에 김충환씨 임명
2002년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14일 김충환 전 경제기획 원 관리관(차관보급)을 사무차장에 임명했다. 김차장은 지난 2월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에 파견돼 업무 를 해왔다. 65년 영국 에딘버러대학을 졸업한 김차장은 주영대사관 1등서기관, 주서독 대사관참사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업국장과 89년 2월부터는 대전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199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