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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세호의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 대법관)는 충남도선관위가 23일 충남도의회 김 세호의원(민자.44)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청회의 에서 열린 자신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주민 2백50명에게 자신의 수필집과 기념수건 1매등 1백9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배포하고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 사와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다.
1994.03.23 -
철도 누적적자 80년이후 3,000억원 넘어서
철도의 누적적자가 3천억원을 넘어섰다. 23일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의 영업적자가 6백여억원에 달한 것 으로 추정돼 지난 80년이후 14년연속 적자행진을 계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철도청이 교통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지난 64년 이후 92년까지 2천8백68억8천8백만원에 달한 영업누적적자가 지난해에는 3천억원을 넘어서 3천5백억원에 육박했다. 철도청은 지난 64년 이후 92년까지 모두 9조9천9백3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인...
1994.03.23 -
부산시,국제화 원년선언 불구 계획성미비로 삐그덕
[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가 올해를 국제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각종 대형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획성이 부족해 초기부터 걸림돌이 많아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배후주거단지로 조성중인 녹산공단과 명지주거단지가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마찰로 이달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가 어업권보상을 실사에 의한 완벽한 보상을 하지 못해 주민들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시의 불공평한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1994.03.23 -
< 정가스케치 > 민자 문총장 한승주 외무 옹호나서 눈길
민자당의 문정수총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핵문제와 관련, 외무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눈길. 문총장은 "북한이라는 상대는 도무지 속성을 알 수 없는 집단"이라며 "그 동안 외무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그는 이어 "북한이 "서울불바다" 운운했는데 옛날 같으면 궐기대회를 연다 는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으며 국민들도 상황을 잘 인식해 전혀 동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1994.03.23 -
< 부동산단신 >한진건설 협력업체모임 창립총회
한진건설(대표 조남호)협력업체모임인 "협력업체협의회"산하 재해예방위원회(회장 이광규)는 2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1994.03.23 -
사전선거운동 29건 적발...선관위, ""의원 2명 연루""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3일 새해들어 사전선거운동행위 단속결과 현직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경고 및 수사의뢰하 고 이중 혐의가 명백한 현직 도의회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 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신문에 지구당위원장및 간부명의의 설날 인사문을 게재 한 민주당 정상용의원등 18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민속놀이개최 및 주민동원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민자당 임사빈의원을 사직당국에 이첩했 다...
1994.03.23 -
국립무용단 창작무용극 강강술래 공연
민속놀이 강강술래의 노래형식을 춤으로 구성한 국립무용단의 창작무용극 "강강술래"가 24~27일 국립극장대극장에서 다시 공연된다. 92년 3월 초연 당시 질곡의 한국근대사를 민속놀이와 절묘하게 결합 시켰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강강술래"는 국립극장이 올해부터 시도하 고 있는 우수창작레퍼토리개발무대의 첫 공연이다. "강강술래"는 주변열강의 세력대결 속에 놓여있던 우리 근대사를 시대 배경으로 강대국에 수탈당했던 약소민족의 애환과 고난극...
1994.03.23 -
뇌물수수 혐의 정충검 시설공단이사장 사표 제출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정충검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60.전대구시 부시장)은 23일 오후 이사장직 사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정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금명간 새 이사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1994.03.23 -
< 단신 > 한국인간개발연구원 등
한국인간개발연구원(회장 최창락)은 24일 오전7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코마키히사토시(소목구시) 일본국제대명예교수를 초청, "지구 환경과 경제발전의 양립"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대우자동차판매(주)전국딜러통합창립총회가 25일 오후2시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자리에선 임원선출과 사업계획수립등이 있게된다. 중앙대 산업연구소(소장 설봉식)는 25일 오전10시 동교2캠퍼스복지관 에서 "정보화시대 적응을 위한 기업경영전략"이...
1994.03.23 -
경찰관공무집행시 무리한 무기사용으로 피해..국가배상판결
도주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일이 비록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무기를 사용,피의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3일 김석순씨(40.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김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경관이 범...
1994.03.23 -
< 부음 > 전종하 대한증권(주)부장 빙부상 등
[] 맹기영흥도교회목사 \ 맹선영선우국제공사사장 \ 맹준영시코무역전무 \맹도영시코무역이사 \ 맹우영유신설계공단차장 \ 맹광영(주)코오롱상 사과장 부친 \ 전종하대한증권(주)부장 빙부상=23일 3시 서울고대부속 병원 발인 25일오전9시(928)7899 [] 정세현중소기업은행홍보실과장 \ 정세국한국능률협회컨설팅전문위원 부친상=22일 오후7시30분 서울구로구 고척2동 263의10 자택서 발인 24일 오전8시40분(682)3110 [] 황...
1994.03.23 -
[부음] 전종하씨 (대한증권(주) 부장) 빙부상 등
[] 맹기영흥도교회목사 \ 맹선영선우국제공사사장 \ 맹준영시코무역전무 \맹도영시코무역이사 \ 맹우영유신설계공단차장 \ 맹광영(주)코오롱상 사과장 부친 \ 전종하대한증권(주)부장 빙부상=23일 3시 서울고대부속 병원 발인 25일오전9시(928)7899 [] 정세현중소기업은행홍보실과장 \ 정세국한국능률협회컨설팅전문위원 부친상=22일 오후7시30분 서울구로구 고척2동 263의10 자택서 발인 24일 오전8시40분(682)3110 [] 황...
1994.03.23 -
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완료는 건물착공시점..대법원 판결
개발부담금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개발완료시점은 대지조성공사이후의 건물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3일 박성래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2명이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완료시점을 건물가사용승인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제8조1항2호)은 무효"라며 "구청장은 91년도 개발 부담금 5천여만원을 취...
1994.03.23 -
2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후보 4명 등록...사상 첫 경선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제27대 재향군인회장선거에 정호근 전합참의장(60.갑 종5기.예비역대장)과 장태완 전수도경비사령관(62.종합11기.예비역소장)등 4 명이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23일 오후6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씨와 장씨외에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장(60.종합2기.예비역준장)과 국방대학원교수출신의 배명오씨(63.예비역대령)등 4명이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역대 16명의 향군회장중 5명을 배출한 육군사관...
1994.03.23 -
청동기시대 암각화 국내 최초 발견...경북 경주서
경북 경주시석장동 석천강변 금장태 바위 벽에서 BC 3세기 청동기시대의 것 으로 추정되는 인물상과 꽃무늬 암각화가 발견돼 고대 암각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유적조사팀에 따르면 최근 발견한 이 암각화는 높 이 1.8m, 너비 9m크기의 암벽에 깃털을 장식한 인물상과 방패형 동기등 모두 26점이 새겨져 있으며 이처럼 무더기로 음각된 암각벽화가 경주지역에서 발 견되기는 처음이라는 것. 암각화가 발...
1994.03.23 -
< 사고 > 제1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 후보 공모
"21세기 정보산업의 꽃"으로 각광받을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제1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수상후보를 공모합니다. 상공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주관하 는 이 상은 초보단계에 있는 멀티미디어의 핵심기술및 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와 종합적인 진흥.육성의 계기를 마련키위해 제정되었 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최우수상과 진흥.보급상은 전자부품종합 기술연구소장과 한국...
1994.03.23 -
`5.18 계승 국민위원회' 25일 출범
가 오는 25일오후 시내 종 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종교계 학계 문화계 여성계 시민단체와 민주당등 각계인사 2백50여명이 참 가하는 는 서울 광주 부산에 지부를 두어 진상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광주현지의 5.18기념재단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과 증언, 현장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또 학술.저작사업,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등 당시 책임 자 고소.고발, 특별법...
1994.03.23 -
""정당한 사유인한 해고, 노조와의 협의없어도 유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 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노조와의 사전협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3일 윤모씨(경북 영일군 오천읍) 등 2명이 삼풍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해고예고 의무조항은 회사의 인사 공정 ...
1994.03.23 -
경북도,자인-진량간 지방도 15-30미터로 확포장 예정
경북도는 새로 조성되는 진량공단과 자인공단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인-진량간 지방도를 오는 97년까지 15-30m로 확포장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산군 자인면에서 진량면간 길이 7. 5km 폭 8m를 총사업비 1백12억원으로 폭 15-30m로 확포장하기로 하고 내년초에 착공 97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도로가 확포장되면 이미 조성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량 공단과 올해 조성에 착수하는 자인공단등 대구...
1994.03.23 -
행정법규 위반 영업자에 `청문제도' 부여 검토...정부
정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취소및 정지등 불이익 처분을 내 리기 앞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운수업자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보고의무위반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도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길수 법제처장주재로 각 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금 년...
1994.03.23 -
""위안부 문제등 법적 책임요구""주장...정대협 성명발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3일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한 성 명을 통해 "김대통령은 한.일 두나라가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진실로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원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 침략전쟁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라" 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또 "일본 정부는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여 국제법을 준수할 것"등 2개항의 요구조건과 함께 "전후문제 완전 처리 없이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
1994.03.23 -
형사사법공조조약안 합의...한국-프랑스
한국과 프랑스는 23일 양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의 수사및 재판과정에 서 필요한 정보제공등 사법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위한 "형사사법공 조조약안"에 합의했다. 한-불양국은 이와 아울러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위한 교섭회담을 빠 른 시일안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지난 21일 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정부대표단과 회담이 끝난 후 한국대표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문과 24개조로 이뤄진 형사사법공조조약안 은 양국이 정치...
1994.03.23 -
광주지방환경청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
광주지방환경청이 정부의 수질관리체제강화계획에 따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 로 확대 개편된다. 광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처가 3과, 2출장소의 지방환경청을 2국,7과, 1실,1지청,2출장소의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확대개편 하는 계획안을 수립,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으로 총무처등과 협의중이다. 가칭 영산강환경관리청은 기획평가국 아래에 환경기획과, 환경산업과, 환경 영향평가과, 총무과를 두고 환경관리국 아래에 수계관리과, 환경지도과,환경 관리과...
1994.03.23 -
백화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백화점들이 신용카드 업체들에 대해 가맹점수수료율의 인하를 요 구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미도파 등 주요백화점들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3%의 고정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이의 인하내지는 수수료율 적용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우선 카드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연동제(슬 라이딩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매출이 높으면 그만큼 요율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1994.03.23 -
분당신도시 단지내 고속화도로 건설-내년12월말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신도시 직할사업단은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단지내 고속화도로를 내년12월말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토개공에 따르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서-분당간 도시고속화도로가 끝 나는 야탑동이 분당구 진입로변에 위치해 있어 이 동을 제외한 백현,금 곡,구미동 등 신도시내 13개동 주민 대부분이 이 도로 이용에 불편이 크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6백50억여원을 들여 백현동에서 ...
1994.03.23 -
환경처, 특정폐기물 처리 각 협회가 맡도록
자동차경정비업협회,세차협회,세탁업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그동안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해 왔던 폐부동액.폐오일필터.폐솔벤트 등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환경처는 23일 세차장.세탁소등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부동액, 폐솔벤트 등 특정폐기물을 지금까지는 배출업소별로 처리해 왔으나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영세해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협회에 수집.위탁업무를 맡겨 공동처리할 수 있도록 했 다. 해당 ...
1994.03.23 -
원자력 정보제공 이동식 전시관 국내에 첫선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관람객을 찾아다니며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이동식 전시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원자력이동전시 관 개관행사를 갖고 일반 전시에 들어갔다. 원자력이동전시관은 트레일러에 탑재된 2대의 하우스 컨테이너 내부에 터치 모니터와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모형 등을 설치해 원자력의 기초이론과 안전 성, 경제성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
1994.03.23 -
경주소재 신라석곽고분 20여기 도굴-경찰 수사착수
경주군 양북면 봉길리 산 14-2 일대에 산재한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곽고분군 20여기가 최근 무더기로 도굴된 것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마을 주민 이성수씨(39)와 김부호씨(47)가 지난 20일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가 야산에 밀집된 석곽고분군 50여기중 20여기가 무더기로 도굴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주군에 신고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 도굴된 석곽고분군은 대부분 봉분이 2-3m 크기에 달...
1994.03.23 -
학부모 30여명, '사학비리 근절 대책마련'요구 시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김완자) 소속 학부모 30여명 은 23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상문고사태는 학부모들이 공문과 항의를 통해 여러 번 교육청에 비리조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매번 이를 무시해 버린 결과"라며 "그동안 무성의한 감독과 감사로 사태를 악화시 킨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199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