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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없는 공무원 불성실 직무유기죄 해당안돼""...대법원
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는 직무유기죙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임춘 길경장(46.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임경장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
1994.02.14 -
이리 LNG도 부실공사...석암동구간 이음새 균열 우려
전북 이리시의 액화천연가스(LNG)공급관 부설공사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다. 이리시는 최근 석암동 등 관내3개지역의 가스관 부설공사현장을 조사해 석 암동 1개지역 부실시공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가스공사측에 안전진단과 함께 재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리시가 확인한바에 따르면 석암동구간은 하천옆에 위치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관 밑에 10cm가량의 모래를 깔도록 설계돼 있는데도 시공회사가 모래를 넣지 않아 가스관이...
1994.02.14 -
이전무 계좌서 5억인출 확인...검찰, `돈봉투'수사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4일 구속중 인 한국자동차보험 이창식 전무의 개인예금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전무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5억여원의 돈을 2~3백만원단위로 출금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돈의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전무를 다시 소환, 자보측이 이번 돈봉투사건 이전에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집 중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이전무가 ...
1994.02.14 -
2학기 과정 미술포럼 마련, 수강생 모집...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이 미술이론과 평론을 전공하려는 소장 미술학도들을 위해 2학 기과정의 미술포럼을 마련,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19일~11월26일 매주 토요일 하오 2시부터 두시간동안 열릴 이번 포럼의 교과과정은 한국현대미술연구와 비평이론 및 작가연구, 종합토의 등. 평론가 이일씨를 비롯, 오광수 송미숙 윤진섭 윤난지 이준 김홍희 강선학 유재길 서성록 이준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수강료 18만원.391-7701.
1994.02.14 -
전통공예실기강좌 참여 수강생 모집...경북궁 전통공예관
경복궁 전통공예관은 우리전통공예를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 는 전통공예실기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간문화재 및 역대 전승공예대전 수상작가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 강좌의 과목은 민화 칠보 화각 매듭 은입사 나전칠기 단청 표구 자수 침선 소목 색 지 등.문의 739-5987~8.
1994.02.14 -
< 오늘의 석간톱뉴스 > 북, 신의주.남포도 개방 등
*1면톱 = 북, 신의주.남포도 개방 *경 제 = 미, `법률시장'' 개방 요구 *사 회 = 미성년사고 부모책임 축소 *1면톱 = 물가.개혁입법등 쟁점 *경 제 = 2통 사업자선정 `카운트다운'' *사 회 = 지하철 이것이 문제다 *1면톱 = `그린피스'' 한국서 첫 시위 *경 제 = 수도권 인구집중 `경제낭비'' *사 회 = 설연휴 잇단 `처가살인'' *1면톱 = 한은, 1분기성장 7%대 추정 *산 업 = 공작기계 수주 활기...
1994.02.14 -
4개 간선도로 일부구간 6월말부터 일부 개통...인천시
인천시는 인천제철~경서동 도로 등 현재 건설중인 4개 간선도로 구간공사 가 끝난 일부 구간을 6월말부터 부분 개통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2년말 착공된 10km 연장구간 가운데 인천제철~40 호 광장~가정오거리의 7.2km(너비 16~50m 확장 또는 개설) 구간을 6월30일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96년말 완공한다는 것이다. 또 남구 옥련동 번개휴양소~동춘동(승기하수처리장) 4.7km의 해안도로(너 비 30m)...
1994.02.14 -
정부,해외 원전시찰 3배로 확대키로...원전 홍보강화위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 계,교육계,지역 인사 등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시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이 불가피한실정 인데 비해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지난해 8회 65명이던 해외원자력 시찰을 올해는 17회 2백10명 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공부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 는 2006년...
1994.02.14 -
[인터뷰] 콸라룸프르 중화상공총회 왕품당 집행비서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의 화교가 중국본토에 투자를 늘린다고 경계의 눈으로 보지 말라. 일본이나 한국기업은 중국에 왜 가는가.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닌가. 화교들도 마찬가지다"수도 콸라룸푸르지역 화교 들이 주회원인 콸라룸푸르및 셀랑고르 중화상공총회(화교상공회의소)의 왕품당집행비서(사무총장)는 우선 방어적 자세로 화교경계론을 경계한다. -화교의 대중국투자가 최근 증가하는것은 언젠가는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귀향의식의 표현아닌가. "말레이시아에...
1994.02.14 -
전남,강풍.폭설로 3명 사망...피해액 43억
지난 8일부터 12일 사이의 강풍과 설해로 전남도내에서는 3명이 숨지고 43 억2천9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내린 눈으로 승주군내 적설 량이 29.0cm를 기록하는 등 도내 평균 13.8cm의 강설량을 보인 가운데 고흥 군내 팔영산을 등반하던 3명이 조난사고를 당해 숨지고 비닐하우스 7백70 채(62.2평방m)가 파손돼 30억4천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
1994.02.13 -
김남주시인 오늘 새벽 별세...향년 48세
김남주 시인이 13일 오전 2시 45분 서울 광화문 고려병원에서 지병인 췌장 암으로 숨졌다.향년 48세. 고 김시인은 지난 79년 10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으로 투옥돼 9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사상의 거처''등의 시집을 남겼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 이사등을 맡아왔다. 장지는 광주망월동 제3묘역으로 결정됐으나 장례일정 및 영결장 소...
1994.02.13 -
[부음] 김남주시인 13일 새벽 별세..향년 48세
김남주 시인이 13일 오전 2시 45분 서울 광화문 고려병원에서 지병인 췌장 암으로 숨졌다.향년 48세. 고 김시인은 지난 79년 10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으로 투옥돼 9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사상의 거처''등의 시집을 남겼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 이사등을 맡아왔다. 장지는 광주망월동 제3묘역으로 결정됐으나 장례일정 및 영결장 소...
1994.02.13 -
경남도 폭설피해 1백22억...가축 2만6천마리 동사
설 연휴기간중 내린 폭설로 경남도내 21개 시.군지역에서는 13일 오전 현 재 모두 1백2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경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 사이 내린 눈으로 남해 군 33.5cm,사천군 28.1cm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도내 평균 15.8cm의 눈 이 내려 가축이 얼어죽고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눈으로 진양,창녕,밀양군 지역 등지에서는 시설채소 재배단지 3백6...
1994.02.13 -
[인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밀라노 박원경 마드리드 원극언 두바이 이진휴 파나마 허용근 마이애미 한준우 리스본 이기 산호세 이광식 이스탄불 김재찬 뉴델리 김대석 나고야 백효기 부쿠레슈티 고규석 류블리아나 윤린한 헬싱키 김주남 오사카 무역부관장 박두성
1994.02.13 -
팔영산 조난자 2명 숨진채 발견
지난 11일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을 등반하다 조난당했던 박효 정씨(23.광양제철근무.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971)와 김안주양(17.고흥 도양 중3년.도양읍 용정리 71) 등 2명이 13일 오전 10시께 팔영산 제2봉과 제3 봉 사이 철제 계단 아래에서 숨진채로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부터 박씨 등을 찾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경 찰 등연인원 2천여명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펴다 이날 박씨 등 2명이...
1994.02.13 -
부녀자 성폭행한뒤 살해한 일당 3명 검거
서울 동부경찰서는 13일 심야에 귀가중인 부녀자를 성폭행한뒤 살해하는 등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최성열씨(21.무직.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5의 305)등 3명을 붙잡아 이들에 대해 강도살인등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알게된 최씨등은 지난해 12월16일 오 후 11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4의1 앞길에서 귀가중인 유모씨( 25.여.종업원)를 뒤따라가 주먹등으로 ...
1994.02.13 -
서울시소유 토지등기부 변조 억대 사취한 3명 구속
서울지검 수사1과는 13일 법원 등기소직원과 짜고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에 대한 등기부를 자신소유로 변조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6억9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조아양행 대표 강태영씨(53)와 강남 등기소 직원 유 영상씨(42)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하 고 달아난 이관숙씨(28.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9년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 남등기소 직원 유씨와 짜고 ...
1994.02.13 -
조달청,올 내자구매규모 2천5백24품목 3조7천5백억 확정
조달청은 13일 올해 내자구매규모를 2천5백24개품목(연간 1억원이상 구매 품목)3조7천5백61억원으로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레미콘 시멘트등 양회류가 1조1천8백3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철근등 철재류 1조76억원,유류및 연료 5천2백85억원,기계기구류 3천3백66억원,자동차등 운반기구 2천5백90억원등의 순이다. 조달청은 특히 올해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재활용품의 경우 지난해의 1백3억원보다 9.1%많은 1백12억원어치를 구...
1994.02.13 -
올들어 항공분야 국제협력 활발히 추진...10개국과 협의
상반기중 중국 일본 러시아등 10개국과 신규항공노선개설및 운항횟수추가 등을 협의하는 항공회담이 열리게되는등 올들어 항공분야 국제협력이 활발 히 추진되고있다. 13일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중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등과는 신규항공노 선개설,일본 러시아 싱가포르등과는 운항횟수증가를 협의하는 항공회담을 각각 갖게된다. 정부는 중국과 오는2월17~19일까지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서울~북경 직항 로개설등 항공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멕시코와는 2...
1994.02.13 -
[부음] 김재남씨 (스포츠서울 편집부차장) 모친상 등
김재남스포츠서울편집부차장 모친상=12일오후3시30분 경기고양시대화동 자택 발인 14일오전9시30분(0344)(911)0764 최규헌중소기업은행 괴안동출장소장.최규만부흥사대표 최규명동부건설방 콕지사장 모친상=12일오후8시55분 수원성빈센트병원 발인15일오전10시(0331 )(43)4170 강영수고려주단대표.강창수송산대표 모친상=13일 오전9시 서울중앙병원 발인 15일 오전9시(489)0099 강종원매일경제신문 울산주재기자 모친상=12...
1994.02.13 -
설연휴 마지막휴일도 귀경차량으로 교통체증
설연휴의 마지막 휴일인 13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오후들어 한 꺼번에 몰려든 귀경차량으로 인해 또 한차례 교통체증을 빚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폭설로 귀경을 미뤘던 귀성객들이 이날 오후부터 몰 려들면서 왜관~추풍령구간이 시속30 정도의 정체를 빚었고 영동고속도로는 대관령구간 상.하행선이,호남고속도로는 이리구간에서 각각 서행과 정체가 이어졌다. 그러나 차량의 분산귀경이 지난 이틀간 이뤄진 때문인지 13일의 경우 평소 주말...
1994.02.13 -
[그룹회장동정] 김석원(쌍용)/최원석(동아)/김선홍(기아)
김석원쌍용그룹회장=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경제질서의 모색 세계대회" 와 워싱턴에서 열리는 "21세기 한미위원회"에 잇달아 참석한뒤 주말께 귀국 한다. 최원석동아그룹회장=수주활동과 해외지사영업직원 독려를 위해 유럽지역 순방을 계속한다. 김선홍기아그룹회장=19일 서울여의도본사에서 그룹사장단회의를 주재.
1994.02.13 -
국방부,병영시설 현대화...올 1천4백36억 투입
국방부는 13일 병영을 지금까지의 수용개념에서 주거.복지개념으로 점차 개선키로 하고 올해 1천4백36억원을 투입,1백5개대대의 막사와 목욕탕등 병 영시설을 현대적으로 신축 또는 개수키로 했다. 또 국민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영내 체육활동및 병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 록 ''병영체육및 복지후생시설계획''을 연내 수립,오는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격오지 부대를 위주로 체육시설등을 건립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최근 입 대하는 신세대 병사들이 일...
1994.02.13 -
교육부,`학교용지확보 특별법'제정 추진...도시용지난 해소
교육부는 13일 도시지역의 심각한 학교용지난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확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아파트개발사업때 "학교시설부담금"부과 시.도지사 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화 공립학교용지 무상공급 개발제한구역내 고교 및 특수학교 설치허용 학교시설 기준완화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 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내무부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가운데 "학교시설부담금"의 경우 국교 2천5백세대,...
1994.02.13 -
미성년자 불법행위 부모 감독소홀없으면 책임없어
민법상 책임없는 미성년자(만18세미만)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법정감 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 해자가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순옥씨(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가족이 오토바이사고를 낸 김학일씨(사고당시 17세.고교3년)의 아버지 김영식씨(경기도 화성군 ...
1994.02.13 -
[그룹회장동정] 정세영(현대)/김우중(대우)/최종현(선경)
정세영현대그룹회장=14일 호텔롯데에서 프랑크스 모리 파리바은행부회장 과 오찬을 가지며 15일 오후에는 일본 닛코(일흥)증권부회장의 방문을 받는 다. 김우중대우그룹회장=동유럽출장을 마치고 13일 귀국,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머물면서 자동차사업부문을 독려한다. 최종현선경그룹회장=18일 SKC의 그래픽용폴리에스테르필름 마케팅생산연구개발팀으로부터 슈펙스보고를 받는다.
1994.02.13 -
<단신> 한국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대표 김광경)=기업들이 총회 이사회 기념식등 각종행사를 할때 적용할 수 있는 "회사행사운영집"을 발간 배포한다. (562)0107
1994.02.13 -
야구선수가 숏트랙 전국가대표선수 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술좌석에서 여자문제로 시비끝에 숏트랙 전국가대표선수 모지수씨(23)를 폭행,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선수 김주성씨(22)를 구 속.김씨는 10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이스 크림 가라오케 홀에서 모씨 일행 12명중 여자 1명이 마음에 든다며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하는 모씨의 얼굴을 때린 혐 의다. 김씨는 D대학 졸업반으로 금년초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 구...
199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