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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5명 복직판결...부산고법, 패소원심 뒤집어
부산고법 민사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 가입을 문제 삼 아 직권면직된 학교법인 학산학원(이사장 김위홍) 산하 학산여고 해직교사 김동일(41)씨 등 5명에 대한 직권면직무효 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교육계의 기존 질서나 교육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볼때 직권면직 ...
1994.01.14 -
조순환의원 전비서관 소환 조사...군사기밀 유출혐의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군사2급비밀문서를 분실한 국민당 조순환 의원의 전 보좌관 이은재(38.경기 부천시 원미2동 148)씨와 전 비서관 정주훈(3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5-1)씨가 국군기무사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국군기무사는 이날 이들을 자택에서 각각 연행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법 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의 자택 및 이들이 묵었던 경 기도 부천 소재 여인숙 등 3곳에 대해 압수...
1994.01.14 -
임협등 노사자율/책임 강조 .. 노동부 업무보고에 담긴 뜻
노동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사양측에 경제사회적 책임등을 강조한 노사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론 정부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노총.경총간에 자율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안을 도출토록하고 개별사업장이 이를 토대로 임금협상을 조기에 타결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합의한 경총 노총간의 단일임금인상안합의가 전산업계의 임금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하는등 노사자율관행이 ...
1994.01.14 -
<오늘의 석간톱뉴스> 발암성 식수 비상 등
*1면톱 = 발암성 식수 비상 *경 제 = 솔솔부는 엔고훈풍 대일수출 부쩍늘어 *사 회 = 영남주민 분노가 끓는다 *1면톱 = 낙동강수계 전 공장 수사 *경 제 = 전문.호황업종 불성실신고자 부동산투기도 조사 *사 회 = 인체치명물질 함유 폐유 낙동강에 대량방류 *1면톱 = 물 총체적 위기 `식수불안'' 한계넘었다 *경 제 = 대기업 `환경부서'' 특화 *사 회 = 금호강, 영남 생태계 파괴 *1면톱 = 기술도입 사전승인제 폐지...
1994.01.14 -
파출소 난입사건 가담자 4명 검거...서울성동경찰서
서마파출소 피의자 도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혐의 피의자 최형주씨(38)의 도주를 도운 변주상씨(34) 황성주씨(47.용암상 공 대표)등 2명을 13일 검거한 데 이어 14일 오전 김규환씨(28.회사원 경기도 안산시 일동 569의4)와 민영환씨(34.식품대리점.서울 강동구 천 호동 317의9)등 2명을 추가로 검거, 범행경위와 다른 관련자의 정확한 신원등에 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중 이들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
1994.01.14 -
동덕여대 신입생 65% 등록...오늘부터 추가등록 받기로
지난 5일 전기입시 전형을 실시한 서울 동덕여대가 13일 신입생등록을 마감 한 결과 전체 합격자 1천3백10명 가운데 8백62명만이 등록해 65%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전체 30개 학과 중 산업디자인.체육.회화과를 뺀 27개 학과는 모 두 미달됐다. 동덕여대는 이에 따라 미등록자를 상대로 전화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등 록포기 의사를 확인한 뒤 예비합격자들에게 추가합격 사실을 알려 14일부터 4일 동안 추가등록을 받는 한편, 1차 추가...
1994.01.14 -
이동전화 요금체계 개선...체신부, 컴퓨터통신료 30% 인하
체신부는 통신사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에 시내외 전화를 관장하는 일반통제사업자와 이동전화 무선호출등을 서비스 하는 특정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통신사업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로 했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13일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올해의 업무보고서에 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통신 데이콤등 일반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 해 이동전화 무선호출등 이동통신사업과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할 ...
1994.01.14 -
""범양사기 배후개입 가능성""...재판부, 검찰주장 부인
재판이 진행중인 `범양상선 상대 1백억원 사기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 건이 단순사기 사건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원점에 서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이 "공범과 배후가 없는 단순사기 사건"이라 는 검찰 수사결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례적 조처여서 주목된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이사 건 10차 공판에서 "그동안 공판결과 단순사기라...
1994.01.14 -
<부산수돗물 발암물질 첫 검출 김영웅씨 회견>
부산의 수돗물 55%를 생산공급하는 경남 김해군 대동면 덕산정수장 원수에 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지 하룻만인 지난9일. 낙동강 매리취수장과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유독성물 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 김영웅연구사(35)는 암모니아성 질소외의 성분이 냄새를 낼 것 이라는 의문을 갖고 수질을 검사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을 검출해냈다고 밝 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들...
1994.01.14 -
서울시정정보센터 관청문화 새장열어...시민96%가 ""만족""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문을 연 "시정종합정보센타"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 한 정보제공 공간 및 상담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배치된 공간구조를 비롯 근무 요원들의 친절한 행정서비스 등 과거의 관청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지방자 치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관청문화를 창출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 다. 서울시청 본관 2층에 자리잡은 시정종합정보센타는 개설 한달동안 상담 2천 9백12건,정보제공 2...
1994.01.14 -
수돗물 오염파동 대구.경북지역업계에 찬바람
영남지역 수돗물 파동으로 당국의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산업폐수 방류량이 많은 대구의 주 력업종인 염색업과 도금업,관련업종들까지 숨을 죽이고 있다. 수돗물 악취 의 오염원을 찾기위해 검찰,환경청,대구시,경북도 점검반 80여명이 폐수를 내보내는 업소 곳곳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수질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정화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도 전...
1994.01.14 -
대구 공단지역내 벤젠.톨루엔 사용업체 수사 착수
달성공단지역 상수원 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본부(강탁 차장검 사)는 13일 낙동강 물이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에 의해 오염된 것으 로 밝혀짐에 따라 벤젠과 톨루엔을 사용하는 대구지역 공단내 폐수배출업소 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달성공단지역 상수도 원수에서 다량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질측정 자료에 따라 오염원인을 캐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날 환경처가 물금취수장등 낙동...
1994.01.14 -
서울 종로구 제동등 6개동 도시가스 15-16일 일시 중단
종로구일부지역에 오는 15일 오후11시부터 16일 오전5시까지 도시가스공 급이 일시 중단된다. 일시공급중단지역은 종로구의 재동 소격동 계동 화동 가회동 삼청동등 6개동 8백세대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시간에 가스콕크와 백브를 반드시 잠글것을 당부하고 있다.
1994.01.14 -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징역3년 구형...추징금 47억원
대검 중수부 박주선 부자검사는 13일 정부의 허가없이 외화를 불법사 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42)에 대한 1심결 심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 추징금 미화 5백80만달 러(한화 47억여원)를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기업회장으로서 그룹 임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모범 을 보여야할 입장인데도 사업확장 욕심에 집착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
1994.01.14 -
경기도 미금시 호평.평내동 일대에 신도시 건설
경기도 미금시 호평.평내동 일대 7백60만여평방미터(2백30만평)에 인구 6만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건설된다. 13일 미금시에 따르면 이 일대를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01년까지 인구 6만7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을 위한 중기 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 부터 본격적인 택지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것. 시는 이에따라 일반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반공원 4개소와...
1994.01.14 -
뺑소니 차 1년여 추적끝에 붙잡아...범인은 휴가사병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월 신호를 무시한 채 자동차를 몰다 횡단보 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뺑소니를 친 국방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소속 이욱상병(23)을 14일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로 군부대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병은 지난해 1월23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 본동 반포상가 앞길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아버지 소유의 서울 2무 9716 호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고를 건너던...
1994.01.14 -
낙동강수계 정밀분석 결과 벤젠 기준치 웃돌아..물금이 최고
박윤흔 환경처장관은 14일 오후 낙동강 제2수원지등 낙동강 수계 전지역의 수질을 정밀분석한 결과 이들 4개지역의 원수 및 정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됐으며 특히 경남 함암군 칠서정수장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기준치를 최고 1.8배나 초과되는 벤젠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칠서정수장의 경우 WHO기준치(0.01c)의 1.8배나 되는 최고 0.018c의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1994.01.14 -
[사회톱] 검찰 단속에도 낙동강수계전역 발암물질 계속 검출
[대구.부산=신경원.김문권기자]낙동강 식수오염원을 색출하려는 검.경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낙동강수계 전지역에서 발암물질이 잇달아 검출되면서 식수오염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의 폐수배출단속 수사를 피해 경북과 부산지역 업체들의 조업단축이 속출하고 있다. 검찰수사=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는14일 낙동강 상수원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화합물과 톨루엔이...
1994.01.14 -
<수석합격>한국외국어대/한국항공대/대구대/서울여대등
한국외국어대=최지석군(19.잠실고졸)영어과 총점5백41점(수능성적 1백 94점(5백점만점) 경남대=이재필군(18.마산고)전자계산학과(야간)총점 4백23.5점(5백점만점) 한국항공대=신용찬군(20.울산중앙고)항공관리학과 총점 4백47.2점(5백점만점) 서울여대=김지은양(18.서울과학고)의류학과 총점 4백58점(5백점만점) 목원대=이형근군(19.순천효친고)전자공학과 총점 3백4점.8점(3백64점만점) 대구대=김세기군(18.대구대건...
1994.01.14 -
2001년까지 과학단지/산업경제권 집중육성..146조여원 투입
오는 2001년까지 전국 7개도지역에 1백46조5천10억원이 투입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산업경제권과 생활권이 집중 육성된다. 이기간중 전국의 도로가 1백% 포장되고 모두 3천3백42만평규모의 공단단지 가 개발되며 주택보급율은 평균 92.8%,상수도와 하수도보급율은 각각 90%와 70%로 높아지게된다. 또 맑은 물 공급을 겨냥,2조9천억원이 투입돼 7개 도지역에 2백14개의 하수종발처리장이 설치된다. 14일 건설부는 이같은 ...
1994.01.14 -
<인물동정>구평회 럭키금성상사회장등
구평회 럭키금성상사회장(한.미재계회의의장)은 16일부터 미국하와이 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운영위원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오후 출국했다.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은 미국 일본 인도 네시아등 해외주요지사의 새 해업무를 점검하고 현지업체들과 기술제휴및 건설공사수주문제를 협의하 기위해 15일 출국한다.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14일 경남고성군수협의 어민복지회관 준공식 에 참석한데이어 15일에는 제주 서귀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준공식에 참...
1994.01.14 -
[인사] 진주시 ; 경남도 ; 청주시
진주시 총무 최연경 보건사회 정병환 지역경제 김인태 환경사업소장 심재성 경남도 농산 조영순 축산 이우옥 산림 이충호 청주시 동부출장소장 박성균 기획실장 박기영 총무 권녕주 재무 임현빈 보간사회 박윤길 지역경제 이성동 도시계획 곽일섭 시의회사무 임수강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엄의섭
1994.01.14 -
어제밤 일제 검문검색 실시...경찰, 1만1천여명 적발
서울경찰청은 13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에 걸쳐 2만여명의 경찰력 을 동원,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 기소중지된 강도, 강간피의자 등 모두 1만1천2백22명을 적발, 이중 8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백9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즉심에 넘기거나 범칙금을 부 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강도 3명 *강간 1명 *절도...
1994.01.14 -
제주도내 소방서.응급구조센터 허위장난 전화로 `골머리'
제주도내 응급구조센터와 소방서가 허위 장난전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13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129응급구조센터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응급 구조센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접수한 1만3천4백44건의 신고전화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 요청 1백건(0.7%) 등 관련업무가 1천1백66건인데 비해 91.3% 인 1만2천2백78건은 국교생 등 어린이들의 장난전화와 술 취한 시민들의 전 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귀포소방서는 지난해...
1994.01.14 -
서마파출소 난입 가담자 4명 검거
서마파출소 피의자 도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혐의 피의 자 최형주씨(38)의 도주를 도운 변주상씨(34) 황성주씨(47.용암상공 대표) 등 2명을 13일 검거한 데 이어 14일 오전 김규환씨(28.회사원.경기도 안산 시 일동 569의4)와 민영환씨(34.식품대리점.서울 강동구 천호동 317의9)등 2명을 추가로 검거, 범행경위와 다른 관련자의 신원등에 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중 이들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994.01.14 -
6급이하 국가공무원 3천1백여명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특별.직할시 및 도, 시.군에 근무중인 6급 이하 국가공무원 3천1백34명을 우선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회창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시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33명과 직할시.도의 6급 이하 공무원 4백43명, 시.군의 2 천5백79명,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국가공무원 79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 는 내용의 서울시와 지방자...
1994.01.14 -
서울시,내일 잠실수중보 상류 대대적 물갈이 실시
서울시는 14일 갈수기로 인한 한강의 수질악화로 취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해 팔당댐 등 상류댐의 방류량을 증가시켜 대대 적으로 물갈이를 실시키로 하는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키 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 간동안 잠실수중보의 수문 5개를 전부 열어 총 1천40만톤에 달하는 잠실수 중보~팔당댐까지의 담수량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키로 했다....
1994.01.14 -
<내일의 조간톱뉴스>목포식수원 영산강오염 심각
*1면톱 = 목포식수원 영산강오염 심각 *경 제 = 간접자본 민자건설 시행사에 토지수용권 *사 회 = 중류선 공단폐수 하류선 가축분뇨 *1면톱 = 물 수질모르고 물마신다 *경 제 = 세무조사 대상 줄이고 강도 높인다 *사 회 = "대통령 사과-관계자 처벌하라" *1면톱 = 벤젠검출 기준치 1.8배 *경 제 = 세무조사 대상 줄이고 강도는 높여 *사 회 = 발암물질 벤젠.톨루엔 오염원 구미.김천 공단까지 확대 *1면톱 = 낙동강 ...
1994.01.14 -
""검사가 조사중 자백강요 폭행""...검찰, 진상조사 들어가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달(4 0.노래방 주인.서울 양천구 신월동 99)씨는 13일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남부지청 328호 송관호 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 가 풍기는 송 검사와 검찰 직원 한명에게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며 슬리 퍼로 뺨을 여러차례 얻어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
199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