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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주요 내용 들을 상당 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확대 적용 시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체 사업체들 중 86%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러한 와중에 소위 “법인(사업체) 쪼개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내지 사업체임에도, 서류상 여러 법인 내지 사업체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나누어 각 법인 내지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수는 13만8008개로, 2018년 6만8950개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법인 쪼개기' 첫 대법 판결노동법의 적용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러한 법인 쪼개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급심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명시적으
2024.11.21 07:00
편의점 사장, 으슥한 데로 부르더니..."나라 망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려고 온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 국적 외국인 B(44·여)씨를 불러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영문도 모른 채 B씨가 다가서자 A씨는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식으로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한 상황이었다.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11.21 06:53
"한국에 묻히고파" 프랑스 참전용사 별세…향년 96세

22일 앵발리드서 장례식…佛 레지옹도뇌르 그랑크루아 서훈생전 뜻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추진 한국전쟁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프랑스 참전 용사 자크 그리졸레 씨가 향년 96세로 타계했다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20일 밝혔다. 1928년생인 그리졸레 씨는 20대 초반이던 1951년과 1953년 한국전쟁에 두 차례 파병돼 '단장의 능선' 전투 등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전쟁, 알제리 독립전쟁에도 참전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근 최고 권위인 레지옹 도뇌르 그랑크루아(대십자장)를 서훈받았다. 애초 오는 22일 프랑스 정부의 서훈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리졸레 씨가 별세하면서 같은 날 파리 시내 앵발리드(군사 박물관) 내 광장에서 열리는 장례식에서 유족이 대신 훈장을 받게 됐다. 그리졸레 씨는 2018년엔 한국전쟁 참전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생전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2022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유럽협의회가 정전 69주년을 맞아 프랑스에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초상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자 그는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특별한 선물"이라며 감사해했다. 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 국민이 친절하게 대해줘 고맙다는 인사도 전했다. 자신이 사망하면 부산 유엔 기념공원 내에 안장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족도 그 뜻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프랑스 참전용사협회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협조해 유엔 기념공원 안장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리졸레 씨가 사망하면서 현재 생존한 한국전쟁 프랑스 참전 용사는 전체 3천421명 중 24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2024.11.20 23:25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관현악과정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관현악과정은 수시모집 전형 기간 관현악과정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관현악 전공은 현역 최고 전문가들을 통한 실전경험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4년제 음악학사 교육기관으로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음악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학교 관계자는 “음악학사에서 운영 중인 실용음악(보컬, 기악, 작곡), 관현악, 성악, 피아노, 교회음악(보컬, 기악, 작곡) 과정은 다른 대학에 비해 실기 수업 횟수가 두 배 이상 많다”며 “실기고사와 면접전형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음악학사과정은 석·박사 이상의 교수진이 실기 90%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주 2회 1:1 전공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유럽식 음악원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실기 위주의 교육과 다양한 공연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일반학사와 음악학사로 나눠 학위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4년제 대학학력에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타 대학교 지원과 관계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은 현재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다.학교 관계자는 “실용음악(보컬, 기악, 작곡), 관현악, 성악, 피아노, 교회음악(CCM) 과정은 음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또 다른 대안책이 되고 있다”며 “고3 수험생 및 재수생,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중퇴자, 전문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100% 실기만으로 4년제 음악학사 취득이 가능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
2024.11.20 21:51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창업 아이템 공모전‘ 개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는 지난 18일 세종사이버대 무방관 101호에서 최종 오디션 심사를 진행하며 ’창업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와 세종창업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가진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했다.10월 1일부터 창업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정을 했으며 선정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와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모집 분야는 외식, IT,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아이템이 접수가 됐으며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으로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세종 창업아이템 공모전에서는 세종사이버대 교수진 및 각 아이템과 관련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아이템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을 심사에 적용하며 우수팀들을 선정했다.어윤선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아이템의 차별성과 사업성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1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관련 정보는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2024.11.20 21:49
[부고] 유영석(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씨 부친상

▲ 유석종 씨 별세, 유영석(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씨 부친상 =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2일 오전 9시 20분. ☎ 031-900-0444 /연합뉴스
2024.11.20 21:38
"공학 전환 반대하면 손 드세요"…동덕여대생 99.9% '번쩍'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학생총회가 열렸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참석 규모는 재학생(6564명)의 약 30% 수준이었다.총회는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 순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항목 순서에 비표를 들어 거수투표를 하면 총학생회가 비표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 표결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분은 비표를 들어달라"는 총학생회 관계자의 말에 손을 드는 학생은 없었다.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표를 들어 달라"는 말에는 1971명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기권은 2표로, 사실상 전원이 반대했다.'동덕여대 총장직선제' 안건은 총투표수 1933표 중 찬성 1천93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총회가 마무리되자 학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오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 본부에서 절대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그저 폭동이라 부르는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민주 동덕이 꽃필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공개 거수투표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한 데 대해선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학생총회를 할 때 비표를 주는 방식으로 공개 투
2024.11.20 21:24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구속

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4시간여 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A씨는 과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20 20:43
산림청, 경기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방제 전략 추진

산림청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략적 방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방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동·지평·단월·청운면 일원 4만ha를 공동방제 구역으로 관리하는 등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는 심각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산림청과 양평군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특별방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선충병의 성공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2024.11.20 20:29
도심 집회에 지하철 준법투쟁 겹쳐…퇴근길 혼란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지하철 노조의 준법투쟁(태업)이 진행돼 퇴근길 홉잡을 빚었다.전국농민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숭례문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약 6천명이 모였다.이날 집회로 시청에서 숭례문 방향 편도 5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집회 신고 시간이 넘어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해산했다.'상경 집회'에 나선 농민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에 건너편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는 경찰들과 집회 참가자, 퇴근길 시민들이 한데 엉켜 혼잡한 모습이 빚어졌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선 서울 지하철도 혼잡이 이어졌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오후 6시 30분 기준 운행한 수도권 전철 1천750여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300여대였다. KTX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20 20:00
여직원 휴게실 몰카 범행 발각되자 "동료가 시켰다" 거짓말한 역무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한 직원의 신고로 이씨의 범행은 발각됐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다"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씨가 소속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일 직위해제 조치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1.20 19:45
난임 치료로 얻은 쌍둥이 살해한 母 구속영장 발부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정오 4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해 심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밝혔다.A씨 남편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자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숨진 영아들은 부검을 진행하고,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씨가 도망칠 염려에 전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1.20 19:29
"이제 하다 하다 내 매니저까지?"…홍석천, 또 열 받았다

방송인 홍석천(53·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사칭해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홍석천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하다 하다 내 매니저 행세를 하거나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칭 계정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부계정도 없고 오직 이 계정 하나뿐이다. 사칭 계정 때문에 피해 보는 분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혹시라도 나와 사진을 찍은 분이나 팔로우를 한 사람 중에도 나와 친하다며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땐 꼭 내게 DM을 보내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천은 "사진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장 찍어 드리니 나랑 다 친한 거 아니다. 피해 보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칭 계정을 여럿 갈무리해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홍석천은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물려줄 결심'에 출연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1.20 19:23
[부고] 구자웅(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팀장)씨 조모상

▲ 서강명씨 별세, 구석회·구장회·구구회·구진회·구석순씨 모친상, 조해옥·최길순·정명옥씨 시모상, 김경민씨 장모상, 구자웅(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팀장)씨 조모상 = 20일 오후, 충북 영동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 043-743-4499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2024.11.20 18:42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 자료에 이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 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보전받는 대상을 뜻한다. 이 사안에선 수험생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권리를 가리킨다.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지 사전 배부 등 감독관의 관리 부실로 일부 응시자가 문제를 미리 알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연세대의 이의 신청으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학교 측은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재판부에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증거 진위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의 타당성은 항고를 통해 다투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므로 즉시 항고한다”고 했다.수험생 측은 공정성 논란이 인 논술시험에 대해 줄곧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세대는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재시험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다빈
2024.11.20 18:31
'1.4조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 상품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관리 과정을 담당하는 운영 법인이다.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봤다. 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파산 원인인 지급 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날 파산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채권신고를 받고,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이왕민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맡았다.하루인베스트 운영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입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하루인베스트, 이들의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의 고객 자산 위탁 운용 업체 델리오 등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민경진 기자
2024.11.20 18:30
경기도, 팔당 상수원내 음식점 영업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 규제가 11년 만에 완화된다.20일 경기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 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호수(가구 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면 총호수는 10%, 바닥면적은 150㎡까지 확대된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인 경우 음식점 수와 면적 규제 중 하나만 완화된다.이번 규정 완화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000여㎡는 주민 총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000여㎡와 국수 26만7000여㎡는 총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오유림 기자
2024.11.20 18:30
[인사] 경기콘텐츠진흥원

▲ 미래산업본부장 권순민 /연합뉴스
2024.11.20 18:01
"월 300만원에 노예 구하나"…'입주 돌보미 구인공고' 경악

'월급 300만원(4대 보험·퇴직금 無)'에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 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공고가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까다로운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부부 저녁 식사', '어른 빨래'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업무 범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월 300만원에 노예를 구하는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라는 제목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공고에 따르면 근무지는 잠실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40평 아파트(방4 화2) 아파트다.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 5일이다. 공휴일에만 쉴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엔 근무해야 한다.설과 추석 명절에는 각각 3일씩 휴무를 주고 있으며, 여름휴가는 부부 휴가 날짜에 맞춰 가야 하는 조건으로 3일 제공된다. 급여는 월 300만원으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다. 2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작성자 A씨는 근무 내용에 대해선 "전반적인 아이 케어뿐 아니라 성인 가사, 부부 저녁 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면서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갖춰져 있으나 청소기·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 원한다"고 적었다.이어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아기 빨래, 아기방 청소, 책
2024.11.20 17:52
'타임오프' 노조 전임자에 월급 얹어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근거 없이 높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울산 시내버스 회사인 학성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학성버스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학성버스지회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학성버스지부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가 학성지부장 A씨에게 정상적인 급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지난해 1월 울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공공운수노조 손을 들어줬고, 같은 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2024.11.20 17:49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임국현 ▲ 중견기업정책과장 김재은 ▲ 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 투자유치과장 권기만 /연합뉴스
2024.11.20 17:47
날도 추워지는데…'이 질환' 환자 폭증

올해 백일해 환자가 크게 늘어나 3만명이 발생했다. 백일해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3만2,6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연령별로 보면 13∼19세 45.0%(1만4,695명), 7∼12세 42.2%(1만3,768명)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0∼6세는 1,136명(3.5%), 0세는 64(0.2%)명 발생했다.이달 4일에는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증상 악화로 사망하면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나왔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증가세로, 올해 2만3,625명의 입원환자가 발생했다. 12세 이하 환자가 71.0%를 차지했다.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는 예년의 같은 기간보다 적다. 다만 지난 2년간 독감 유행은 11월에서 시작해 12월∼다음 해 1월에 최고점에 도달했던 만큼 올해도 11월 말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제1차 대책반 회의에서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환자 수 발생과 영아 사망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질병청은 "다행히 우리나라는 높은 예방 접종률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고위험군인 0세 발생이 해외 선진국 대비 적고, 대부분 환자의 증상도 경미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망자가 발생한 기초 접종(생후 2·4·6개월) 이전 또는 면역체계가 성숙하기 이전인 0세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0세 등 고위험군 등에 대한
2024.11.20 17:45
서울 신규 고액체납 1위 '철거왕'…개인 최고는 151억 안낸 오문철

한때 철거용역업계의 대부로 악명을 날린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54)이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씨를 포함해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들이 떼먹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총 3조9000억원에 이른다.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274명의 실명,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지자체는 2006년부터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연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발표한다. 특정 지자체 체납액이 1000만원을 밑돌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까지 더해 기준선을 넘으면 공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서울의 체납자는 559명으로 집계됐다.서울시에서 신규로 공개된 1599명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 전 회장으로 14억1100만원을 미납했다. 이 전 회장은 재개발 철거용역 사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 ‘철거왕’으로 불렸다. 과거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나 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기존 체납자 중에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위(151억7400억원)를 차지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연속 체납왕에 오르는 등 장기·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법인으로는 재산세 144억1600만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와 주민세 113억2200만원을 내지 않은 ㈜제이유개발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700만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리조트(74억500만원), 코레드하우징(69억1900만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정부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개
2024.11.20 17:40
민노총·전농 '정치투쟁'에…평일까지 도심 교통 '몸살'

주말에 이뤄지던 서울 시내 ‘도심 집회’가 평일에도 대규모로 벌어지면서 시민과 직장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숭례문 시청역 주요 도심에서 차로 절반이 집회 장소로 뒤바뀌며 온종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대중교통도 마비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넘게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사전 집회에 4200명, 오후 3시 본집회에 7000명이 참가하겠다고 신고했다.이날 오전부터 무대 설치 등 집회 준비를 위해 주최 측이 움직이자 경찰이 도로 통제에 나섰고, 숭례문 일대는 점심시간부터 마비되다시피 했다. 서울경찰청이 현장 통제를 위해 동원한 경찰 인원은 7000명에 달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총궐기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자 인원을 늘렸다. 당시 105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하고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숭례문에서 막힌 도로에서 2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한 택시기사는 창문을 열고 “예약을 걸어둔 승객을 태우러 가야 한다”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차도를 자기 멋대로 막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두 시간여 열린 본집회에선 경찰 추산 1만 명이 몰려 도심 일대 마비가 더 심해졌다. 집회 및 행진이 벌어진 장소 반경 2㎞ 내 모든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됐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임시 정류장을 마련했지만 푯말이 없어 시민들은 정류장인지 알지 못했다. 미국 관광객 줄리아 머릴로(26)는 “임시 정류장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경찰에게 물었지
2024.11.20 17:40
'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문만으로 위법”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4일 퀀트인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퀀트인은 2021년 8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총 11억6970만원어치 주식이 공매도되자 증선위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퀀트인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도담을 선임해 증선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퀀트인 측은 직원의 단순 착오일 뿐 매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는데 증선위가 과징금을 줄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퀀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
2024.11.20 17:39
[부고] 박성주(트럼프코리아 회장)씨 부친상

▲ 박태삼(향년 93세)씨 별세, 문연자씨 남편상, 박성주(트럼프코리아 회장·전 서울신문 부장)·박점주(개인사업)·박성환(변호사)·박성남·박성희씨 부친상, 문한식(개인사업)·김관호(화이트페이퍼 광고국장)씨 장인상, 김경자·정영숙·염현정씨 시부상 = 20일 오전 3시,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10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46-4444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2024.11.20 17:37
'고대 기부왕' 유휘성, 10억 추가 기부

고려대는 자교 졸업생인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상학 58학번으로 13년 동안 고려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94억원에 달한다.
2024.11.20 17:34
[부고] 박영준 前 연합뉴스 감사 별세 外

▶박영준 前 연합뉴스 감사 별세, 차정자씨 남편상, 박창섭 NH투자증권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박정섭 대주회계법인 전무·박윤조 이화여대 교수 부친상, 오상용 부장판사 장인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2-3410-6917▶유석종씨 별세, 유정희씨·유영석 구글코리아 총괄 부친상, 정미은 삼성증권 디렉터 시부상=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20분 031-900-0444▶최석해씨 별세, 이선애씨 남편상, 최경림·최경혜씨 부친상, 마상준씨·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장인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15분 02-3410-3152
2024.11.20 17:34
[인사] 대신파이낸셜그룹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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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7:33
지하주차장 전기차 열폭주 발생시 "물 드릴로 배터리 뚫는다"

“전기차 하부 배터리 부분을 ‘물 드릴’로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진호 전남 나주소방서 소방사)20일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서 행정안전부 종합안전 훈련(레디코리아) 일환으로 진행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 소방사가 기구를 조작하자 손바닥 네 개 정도 넓이의 납작한 판 한가운데에서 거센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판이 차량 아래로 밀어 넣어진 뒤 사방으로 물줄기가 흩어지며 근방 10ｍ 이내까지 물이 튀었다.이날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5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며 인근 호텔까지 화재가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을 주관한 행안부는 화재 대응부터 인명 구조 및 보고 체계 등의 종합 훈련을 진행했다.현장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기관에서 580여 명이 참석했고, 소방·경찰차 등 각종 장비 62대가 동원됐다. 전기차 하부 배터리 부분을 물에 담그는 ‘이동식 소화수조’, 차 앞유리창을 뚫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기구를 내부로 진입시키는 ‘무인파괴방수차’, 차량 하부 배터리 쪽에 4~10kgf/㎠ 압력 수준의 물&n
2024.1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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