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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반도체' 일냈다…2배나 비싼데 '역대급' 주문 폭주한 'K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 '햇바디1호'가 김 위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김 양식어업인으로부터 2025년 종자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6일 진도위판장에서 햇바디1호 1자루(120㎏)가 108만원에 거래됐다.이는 기존 잇바디돌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다.햇바디1호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잇바디돌김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남해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엽체를 선발 육종하고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 2023년 개발한 신품종이다.기존 잇바디돌김보다 각포자(씨앗) 방출량이 많고 김발 부착률이 높다.또 잇바디돌김의 특징인 엽체의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엽체의 성장도 빨라 채취 횟수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생산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잇바디돌김은 김 원초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해 곱창김으로 불린다.서남해에서 양식하는 토종 품종이다.김 생산 기간 중 가장 먼저 생산되며 오독거리는 식감과 맛이 좋아 가격도 가장 비싸다.하지만 생산 기간이 짧고 채묘가 어려우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어업인 소득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었다.신품종 햇바디1호 개발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 양식 김 3종류 모두를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방사무늬김 2종(해풍1호·해풍2호), 모무늬돌김 2종(해모돌1호·신풍1호)과 잇바디돌김인 햇바디1호의 등록으로 총 5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고 있다.전국 물김 생산량의 78%를 생산하는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어가에 보
2024.11.20 14:47
혈세로 月 121만원씩 과일 구입?…김혜경 '사모님팀' 뭐길래

관용차 6016만원, 법인카드 889만원, 과일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도 예산이 어느 항목에 쓰였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에 총 1억653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토록 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배 씨가 팀장으로 이곳에서 구입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비 합계는 75건, 889만원 상당(법인카드 사적 사용)이었다. 이 밖에 △과일 대금 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등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배 씨가 공동으로 유용한 예산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허위 차량 일지 작성과 지출 결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검찰이 적시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액 1억653만원 가운데 6016만원(56.5%)은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의 사적 사용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도청이나 차고지인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택에 관용차를 세워 두고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G80 렌트비의 월 최소액(138만원)에 주유·세차비 등을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과일값 2791만원이다. 한 달 평균 121만원어치의 과일을 구매한 셈이다. 2020년 가구 평균 월간 과일 지출액의 약 30배에 달하는 액수다.앞서 이 대표는 김 씨가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던 14일 페이스북에 &
2024.11.20 14:37
주한덴마크대사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우회 간담회 개최

주한덴마크대사관은 19일 덴마크대사관저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우회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 환우회 현황과 덴마크 환우회 정보 등을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주한덴마크대사관은 최근 수년간 청력 건강과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난임, 고령화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덴마크 간 보건·의료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도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요아킴 아럽 피셔 덴마크 상무참사관은 "아토피는 단순한 신체적 질환이 아니라 정신건강, 자존감,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치료 접근성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즈 프리보그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의료참사관은 "덴마크는 치료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환자들의 의견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정부가 환자와 소통해 치료법을 결정하면서 덴마크 의료계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의 환우회 중 하나인 '데니시 패이션츠(Danish Patients)'엔 덴마크 인구의 15%인 90만명의 환자들이 속해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질병 관련 교육을 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급여 기준 등 정책 제안을 하고 제약회사에 치료제 효과에 관한 참고 자료도 전달한다.매즈 참사관은 "덴마크는 정부와 환우회·제약업계의 협력으로 치료제에 관한 법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 환우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강압적 치료가 아닌 환자와 소통으로 덴마크 의료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환자도 완충 역할을 통해 서로를 돕길 바란다"고 제언했다.간담회에 참
2024.11.20 14:34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 씨는 2020∼2022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세 사기의 경우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적용이 어렵다.최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1.20 14:30
"책임 커질 행위 멈춰라"…동덕여대 교수 240명 호소문 발표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덕여대 교수들이 단체 호소문을 발표했다.동덕여대 교수 240명은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대 교수 호소문'을 올렸다.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오늘로써 1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 여러분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지금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우리 대학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 '학교 시설 점거 및 훼손 행위', '학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부터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건물이 점거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내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하면서 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둔 상태다.동덕여대 측은 지난 18일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
2024.11.20 14:29
HD현대삼호 대형 크레인 2종 '세계일류상품' 선정

HD현대삼호가 생산한 크레인 2종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도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HD현대삼호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더블 트롤리 컨테이너 크레인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골리앗 크레인은 선박 건조 시 제원에 따라 최대 1600t에 달하는 중량의 대형 블록과 엔진 등을 탑재하는 데 사용하는 대형 크레인이다.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인도 등 해외 대형 조선소에 잇따라 납품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골리앗 크레인을 설계부터 제작, 운송 및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HD현대삼호가 유일하다.더블 트롤리 컨테이너 크레인은 항만에 설치돼 컨테이너를 옮기는 데 특화된 대형 크레인이다.무인 자동화 원격 운전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필수 장비로 자리매김했다.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된 부산신항의 핵심 설비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HD현대삼호는 2007년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2015년), LPG 운반선(2016년), LNG 이중연료 추진 살물선 등 7건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올해 추가로 2건을 추가로 인증받아 총 9건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다.HD현대삼호 관계자는 "선박은 물론 크레인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제품 신뢰도를 갖춰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암=임동률 기자
2024.11.20 14:25
'86세 기부왕' 고려대 동문, 10억 추가 쾌척…총 94억 기부

고려대는 10여년 동안 84억원을 기부한 졸업생 유휘성(86·상학과 58학번)씨가 1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유씨는 2011년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도 10억원을 추가 기부하는 등 모교인 고려대에 13년간 기부를 이어왔다.그가 고려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94억에 달한다.유씨는 지난 19일 열린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는 말을 해 왔고 이러한 기부 철학을 계속해서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영대학 교원들이 연구를 통해 제자들에게 배움을 주고 제자들은 열심히 공부해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려대는 유씨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에 들어있는 '인'(仁)자와 유씨 이름의 '성'(星)자를 따 경영대학 인성기금을 조성했으며 기부금을 인성장학기금, 인성연구기금, 인성연구상 등에 활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11.20 14:23
경기 화성시, 2026년 11월까지 '공정무역 도시' 3차 인증 획득

경기 화성시가 (사)한국공정무역 마을 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2년 동안이다.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공정무역 마을 인증제도는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에 주어진다.공정 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증가 △지역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 수 추가 △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시에는 △더불어 숲 동산교회 △최은명 자연꿀 △화성도시공사 △그물코 학교 △(주)H&S두리반 총 7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명근 시장은 “지속할 수 있는 공정무역 운동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캠페인 등이 지속해서 펼쳐져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미소 캠프(아동 공정무역 교육)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포트 나잇 등 착한 소비·윤리적 소비 가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화성=윤상연 기자
2024.11.20 14:20
[속보] 법원,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이에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11.20 14:16
'창립 56주년' 광주은행, 총자산 31조원 광주·전남 대표은행 성장

창립 56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지역 밀착 상생 경영 실천 등 미래 영속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광주은행은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임직원, 감사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6년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고객과 지역민 덕분에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금융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아가는 금융 실천으로 지속할 수 있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은행은 미래 영속성을 높이고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전략도 제시했다.지역 밀착 상생 경영 실천과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 고객 중심 가치 실천, 다시 기본에서 출발 등이다.광주은행은 기업금융 조직과 지역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로 금융 영토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또 광주은행만의 차별화한 실행력을 기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1968년 11월 20일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및 중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본금 1억5000만원, 총직원 50여 명으로 첫발을 내디딘 광주은행
2024.11.20 14:12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 씨는 2023년 8월 2일 오전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성분의 수면 마취와 비타민 성분의 링거를 맞으며 얼굴 부위 슈링크 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수면을 취하다가 같은 날 오후 4시경 또다시 수면 마취를 받았다.신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병원을 나가면서 의사로부터 ‘어지럼증 등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3개월간 뇌사상태로 있다가 작년 11월 25일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고, 시술을 받은 병원에 갔다가 사고 현장으로
2024.11.20 14:06
[인사] 이로운넷

▲ 이로운ESG랩 연구소장 조성은 /연합뉴스
2024.11.20 14:00
울산 주택서 신체 일부 탄 시신 발견…집주인이 신고

울산의 한 주택에서 신체 일부가 불에 탄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0일 울산소방본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2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꺼진 것 같은데 (사망자가)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집주인이 인기척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하체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옷가지, 이불 등 집 안에 있는 일부 물건도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현재까지 외상이나 방화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발견 1∼2일 전에 숨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11.20 13:58
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혜경씨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그러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8일 항소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김씨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11.20 13:33
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된다'더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배우자가 현재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계신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그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본인과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찍
2024.11.20 13:25
'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330명 붙었다…합격률 8.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3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의 395명에 비해 65명이 줄어든 수치다. 응시대상자 4052명 중 3682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8.96%로 지난해(8.36%)에 비해 소폭 올랐다. 1차 시험 난도 상승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합격자의 나이는 20대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 40대 18명, 50대 1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없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45명, 여성 185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56.0%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68.1%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여러 전문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선택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약진을 보였다. 응시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809명으로 민사소송법(980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지만 합격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60명으로 8.8%, 민사소송법이 103명으로 합격률 10.5%를 기록했다.한편 3차 면접시험은 오는 12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11.20 12:50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진행해 '당선작 8건 선정'

경기도가 1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할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결과, ‘1인 가구 전입신고 시 1인 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하는 등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최우수 제안은 1인 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도와 해당 시군에서 시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받아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 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HELLO 경기’는 기존 고독사 고위험군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희망하는 1인 가구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율방범대, 택배기사, 가스 검침원 등을 통한 미응답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이밖에 △서로 이음(1인 가구 간의 상호 지원) △경기 버디(1인 가구를 위한 가상 여행 친구 서비스) △1인 가구 짐 보관 서비스 △1인 가구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1인 맞춤 장례서비스 지원 등 5건의 제안은 장려로 선정됐다.도는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1인 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2024.11.20 12:38
준법투쟁에 지하철 '대혼잡'…지연운행 속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 사흘째인 20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9시까지 수도권 전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23대로 집계됐다.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열차를 중심으로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이날부터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준법투쟁에 나서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11.20 12:38
이주호 "수능 적정 난이도 유지…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 14일 시행된 수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난 수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대해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 기관들이 나쁜 영향을 미쳤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의로 봤을 때 약화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과 같은) 교실 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을 일관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일과 관련해선 "앞으로 사이트(도메인)를 원천적으로 확보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수능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워낙 중요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비춰보면 의료계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2024.11.20 12:24
1860만원 내면 프로포폴 10시간 '묻지마' 투약…32명 대거 적발

그저 돈만 내면 제한 없이 결제한 액수만큼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면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전직 의사 서모(64) 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중독자 등 24명은 불구속기소됐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47) 씨는 기소 중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담실장 장모(28) 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이들은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는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이 무려 18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고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안에 '피부관리실'로 불리는 독립 공간을 만들어놓고 프로포폴을 투약할 침대, 냉장고, 주사기 등을 구비해놨다고도 검찰은 설명했다.기존에는 중독자들이 여러 병의원에서 피부·성형 시술을 받는다는 핑계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으나 A의원은 아예
2024.11.20 12:10
"고춧가루 찾더니 중요부위를…" 20대 사장 성추행 40대女 [영상]

방앗간을 찾은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당한 20대 남성 사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JTBC '사건반장'은 19일 경북 의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9일 40대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당한 사연을 보도했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한 여성이 방앗간에 들어와 "여기 고추도 빻냐"고 말을 건넸고 A씨는 "그렇다. 고추도 하고 고춧가루도 있다"고 답했다.이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여성은 각종 기계를 만지며 기웃거렸다. 이에 A씨는 "위험하다. 기계 근처에 있지 말라"며 여성의 행동을 제지했으나 여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A씨는 여성을 밖으로 쫓아냈다.잠시 후 밖으로 쫓겨난 여성은 또다시 방앗간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A씨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었다. 깜짝 놀란 A씨는 "뭐 하시는 거냐"며 피했지만 여성은 아무런 대답 없이 또다시 성추행을 이어가려 했다.결국 A씨는 경찰에게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여성은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성별이 또 바뀌었다 보니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남편과 함께 방앗간을 찾은 여성은 "머리가 아파서 한 번씩 이럴 때 있다. 기억도 잘 안 나서 조사받으러 갈 때 알았다"며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사과 없이 합의만 얘기하는 이들에 화가 난 그는 "얼마를 부를 줄 알고 합의를 원하나. 혹시 2000만원 있으시냐"고 말하자 여성의 남편은 "2000만원은 너무 많다. 인심 써서 1000만원 드리겠다"고 말했다.끝으로 A씨는 "또다시
2024.11.20 11:35
'K-푸드 총집합' 코엑스 푸드위크 2024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에서 한 관람객이 K-푸드를 살펴보고 있다.국내 최대 식품 종합 전시회인 '2024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가 오는 23일까지 코엑스 전관에서 열린다.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코엑스 푸드위크는 국내외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하반기 최대 규모 박람회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영감:푸드 라이프'로 지속 가능한 식문화와 혁신적인 푸드테크를 선보이며 미래 식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1.20 11:33
에듀윌, 라오스 진출 본격화…라오스 산업통상부 차관?속싸이그룹 회장단과 회동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8일 라오스의 대표적인 무역 및 투자 기업인 속싸이 그룹(SOKXAY Group) 회장단이 서울 구로구 본사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에듀윌이 지난 9월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속싸이 그룹의 속싸이 솜차이눅(Sokxay Somchayneuk)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은 민간파트너사인 액티부키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초청으로 분텍 두앙사반(Bountheung Douangsavanh) 라오스 산업통상부 차관과 함께 방한했다.속싸이 그룹은 2005년 설립된 라오스의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무역,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이번 회동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와 함께 박성호 EBS미디어 대표, 이동원 액티부키 대표, 김민수 메이트아이(호텔엔조이) 대표 그리고 이정협 라오스 산업통상부 경제자문관이 함께 참석해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듀윌은 속싸이 그룹 방문단에게 한국의 선진화된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라오스 내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양형남 에듀윌 대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직업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육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속싸이 솜차이눅 회장은 "한국의 앞선 교육 시스템과 경험이 라오스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에듀윌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에듀윌은 이날 방문단과의 논의를
2024.11.20 11:32
"경기남부광역철도가 GTX플러스보다 사업성 더 좋다"

경기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뒤로 배치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현재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GTX플러스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순위로 검토 중이다.올해 4월에 공개한 GTX-플러스안은 GTX G·H노선을 신설하고 C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12조5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의 수혜자에 추가로 49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경기도 설명했다.이와 함께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수원 광교지구-화성 봉담까지 철도망을 잇는 사업이다.4개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비용 대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고, 이 사업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시장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GTX-플러스안의 사업이 타당한지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다.성남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2024.11.20 11:25
솔로 데뷔 다음날 사망…故 김성재 사인, 29년째 '미궁'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지 29년이 흘렀다.1995년 11월 20일 당시 23세였던 김성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성재와 이현도로 구성된 힙합 듀오인 듀스는 1993년 '나를 돌아봐'로 데뷔해 단숨에 '가요계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듀스는 힙합과 브레이크 댄스 등을 접목해 그들만의 독창적인 안무와 스타일링을 탄생시켰고, '우리는', '떠나버려', '여름 안에서' 등의 히트곡을 냈지만 데뷔 2년 만인 1995년 7월 해체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김성재는 듀스 해체 이후 솔로로 나섰다. 솔로 데뷔 첫 무대가 바로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95년 11월 19일이었다. 당시 SBS '생방송 TV가요 20'에서 '말하자면' 무대를 선보인 김성재는 스케줄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했다.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고인의 몸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는 등 죽음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시 고 김성재의 연인이었던 A씨가 사건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이에 돌연사로 추정됐던 김성재의 죽음은 의문사로 바뀌었다. 살해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고 김성재의 사망은 29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2019년 7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제작했다며 방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방송을 앞두고 A씨가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24.11.20 11:23
[부고] 권혁창(충청매일 보령 주재기자)씨 별세

▲ 권혁창(충청매일 보령 주재기자·향년 61세)씨 별세 = 19일 오후 3시 43분, 충남 보령시 Sh수협장례식장 목련실, 발인 21일 오전 9시. ☎ 041-932-4004 /연합뉴스
2024.11.20 11:22
[포토] 국내 최대 식품 박람회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 개막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에서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모델들이 비건 푸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식품·디저트·주류·고메 푸드·스페셜팉 푸드·키친웨어·테이블웨어·주방설비·푸드테크·서비스로봇·식품 콜드체인·물류 AI 등 다양한 제품과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고 있는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1.20 11:14
지앤비패럴랙스교육 “2025학년도 수능, 생각열기 학습을 통한 문해력과 사고력 평가에 중점”

지난 14일, 전국 시험장에서 약 52만여 명의 응시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렀다.2025학년도 수능은 교육부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시행된 두 번째 수능이다. 올해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 약간 낮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해력과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했으나, 작년만큼 까다롭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국어 영역은 폭넓은 배경지식과 문해력을 바탕으로 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었으며, 수학 영역은 개념과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논리적·추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영어 영역은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실질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탐구영역은 각 과목별 특성을 살리면서도 문항과 지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문해력을 강조했다.지앤비패럴랙스교육(이하 지앤비패럴랙스) 원종호 대표는 수능이 점차 교육의 핵심 가치인 문해력을 강조하며,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문해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열기 학습법'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원 대표는 평소 많은 강연을 통해 ‘공부는 문해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는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사유하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생각열기 학습법을 강조했다.생각열기 학습법은 받아들
2024.11.20 11:14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전시 관람…송파구, 22일 '더갤러리 호수' 개관 [메트로]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서 산책하다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이 문을 연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 개관전을 오는 22일 오후 5시에 개막한다고 20일 밝혔다.석촌호수 동호 옆 14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2개 전시장으로 건립됐다. 호수를 품은 서울 유일의 미술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누구나 호수를 걷다가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개관을 기념한 특별전은 내부 전시장을 비롯해 야외, 옥상, 복도, 기계실 등 미술관 전체 공간에서 진행한다.제2전시실에서는 초겨울 자연의 색이 옅어진 석촌호수에서 다채로운 색을 만날 수 있다. 형용사를 채집해 색으로 표현하는 이경 작가, 꿈과 환상을 색으로 전달하는 제이미 리 작가, 강렬한 색채로 컬러밴드에 감정을 담아내는 하태임 작가 등 3인의 작품 22점을 선보인다.제1전시실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가 열린다. 김창열 작가의 '물방울' 등 작가 18인의 작품 18점을 통해 한국 현대 회화사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야외에서는 설치미술가 남다현, 황혜선 작가와 조각가 강재원, 박안식, 조영철 작가의 작품 19점을 감상할 수 있다.개막식 당일 남다현 작가는 미술관 앞마당에서 퍼포먼스 '제프 쿤스 파격 세일'을 선보인다. 제프 쿤스를 패러디해 그의 대표 작품인 '벌룬독'을 공장에서 생산하듯 현장에서 만들어 나눠줄 예정이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서강석 구청장은 "석촌호수가 이제는 문화예술을 덧입은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 '더 갤러리 호수'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2024.11.20 11:09
첫 확정판결…'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펼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부산 지역 피해자단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첫 확정판결이 난 사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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