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문가 반응은…"매물 늘 것" vs "효과 제한적"

임대 중 주택 서울서만 83만가구
거래 편의성 높아져 매물 확대 기대

비거주 1주택자, 갈아타기 어렵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적용돼
매물 확대 효과는 제한적 지적도

1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매물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물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거래가 어려운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에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세 낀 매물'이 83만가구나 된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 편의성을 높여준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