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막내 박 씨는 막막하다. 해외에 사는 형·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코앞인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불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10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유언으로 장남 A에게 90억원, 차남 B에게 10억원을 상속했다. 총 상속세는 45억원. 빚이 많은 A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겨우 10억원을 받은 B가 45억원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