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켜놓고 딴 짓"…실효성 없는 레버리지 사전교육, 법제화 나선다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 부실했나

"실제 이해도 제대로 파악 못해
제대로 보호 장치 없어 참사 예고"

지난 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투자한도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 기존 투자자 처리 방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 현금 기준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된다. 뉴스1

이른바 '주린이'인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회사 컴퓨터로 금융투자교육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교육을 재생해 둔 채 업무를 봤다. 1시간 남짓의 강의를 형식적으로 이수한 뒤 곧바로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큰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 A씨는 "레버리지 ETF는 단기 대응(단타)이 핵심이라는데, 정작 상품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접근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사전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전교육을 금융투자협회 자율 규정에 맡기지 않고 법제화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수자 이해도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전무"

31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사전교육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레버리지 기본·심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해도 평가나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내·외부 평가나 연구용역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실적 역시 전무했다.

금투협이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 이수자의 실제 이해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부실 교육에 대한 실태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투협은 '강의 소요시간 분포, 심야 시간대 이수 완료 여부, 재생 중단 등 이수 불인정 처리 건수'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취합할 수 없다"고 답했다.